"촛불 행동"이라는 진보 단체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법을 재정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을 밝혔군요

[허환세사강세]

저도 위성정당이 방지될수 있다면, 그래서 국힘당 또는 기득권 세력의 정당이 위성정당 설립이라는 반칙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해당 단체가,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했는데, 현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은 국힘당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라고 장당을 하는군요. 아마 그러한 믿음 때문에 결국 병립형 비례제를 반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찬성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대한민국 유권자가,  대통령직을 영리추구 수단으로 여기고 국가정책을 수행한 대통령이 있었고, 이 대통령과 동일 무리 세력에게 투표를 통해 천벌을 내렸다면, 저는 촛불행동의 논리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벌을 내리지 않았구요, 그래서 (소위 쥐대가리 대똥을 이어 받아)  닭대가리 대똥이 탄생했죠.

대한민국 유권자가 겨우 "위성정당 방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당 세력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군요. (이 점을 어케 이해해야할 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위성정당 방지의 방법이, 위반했을 경우 그 정당에게 국가 보조금을 삭감한다거나 지역 대표와 비례대표를 일정 비율로 출마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했을 때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가 위성정당 설립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도 참  세산 물정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까 싶군요.

그런 손해를 입는다 해도, 만약 국힘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로 인한 이익은 (그로 인한 손해보다)수백배 수천배를 넘을텐데, 다수당이 될 수만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을텐데, 그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이 국힘당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도록 돕고(현행제도 유지든 병립형 비례제든 이재명 대표에게 맡겨놓고), 민주당 출마자 중 소위 "수박계 출마자"가 있으면 그 지역구는 개혁의 딸 들이 앞장서서 진보 연합 후보를 응원해서 당선시킴으로서, 개혁세력 과 진보세력의 총합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의결해서 가결시킬 수 있는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힙니다.

그 상황이면(압도적 의석수  확보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 및 (빈틈없는)위상정당 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구요.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진보 세력중 일부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군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믿는가 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국힘당과 정부가 예산안을 얼렁뚱땅 처리해서 결국 현정부의 취지에 맞는 예산(부자 감세 서민 골병) 정책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만약 서민 민생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은 예산을 우기면, 대대적인 "삭감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고 언명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기득권 세력과 한패가 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를 믿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제를 택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국힘당이 이 상황을 이용하여 다수당이 되고, 다시 여대야소 상황을 이용하여, 현 대통령이 (현 대통령 취임 후에 이미 많이 망가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 진보 세력의 연합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게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및 (빈틈없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진보단체가 "반 윤석열 전선"에 집착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제는 보수 세력 또는 위장  보수 세력(대략 소위 중도를 표방한 신당 세력)이 개혁 세력(대다수 민주당 세력)과 진보 세력을 이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개혁 진보 세력은 서민, 노동자, 농민,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면 될 것으로 보이구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현정권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반윤석열"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본소득 제도" 자체나  (너무 흑색선전을 많이 당해서 여론이 거부감을 가진다면) 그 정신을 이어받은 다른 정책 들(지역 화폐 제도 등, 주로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정책 들)을 현실화 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방향이 개혁 진보 세력의 단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