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동령 비례제와 병립향 비례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들을 읽은 적은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희한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그저 구경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저는 소수 정당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합니다,
단지 현시점에서(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 들이, 법집행을 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경우, 온 국민이 모두 보고 듣고 있는데도, 법을 깔고 앉아서 뭉개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상을 추구하여, 연동형을 추구할 경우, 현실적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1당의 지위를 국힘당에게 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요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1당의 지위를 지킬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요번은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지만, 개혁 진보 세력이 국회내 다수 세력이 되어,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막아내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입법 완료할 수 있게 되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시킴으로서 완료할 수 있다면), 그 때는 연동형 비례제로 돌아가겠다" 라는 "조건부 병립형 비례제 채택"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제 생각이 말이 안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진보 정당 들도, 요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택하면 국힘당에게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텐데(국힘당만 위성정당 반칙을 사용하고 민주당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요), 굳이 진보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소리높혀 요구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군요.
2. 여하튼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저 구경만하다가, 방금 전에 한가지가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진보 정당 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병립형 비례제 대신에 현행제도(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합시다. 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한편으로는 진보정당 들의 국회 입성을 막기위해, 한편으로는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힘당은 찌라시기레기의 묵인과 방조 속에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구요,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져서 못 만들 것이구요, 그리하여 국힘당이 국회 1당이 되면, 국힘당은 결국 "병립형 비례제나 그 보다 더 후퇴한 제도"를 입법하겠지요. 결국 진보 정당 들 기준으로하면, 어짜피 연동형 비례제는 틀린 것이고, 그냥 1당의 지위만 국힘당이 갖도록 하게 된 셈이 되지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면 요번에 병립형을 택했어도 차후에 연동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힘당이 1당을 차지하면, 최소 차기 국회서는 연동형 회귀는 불가능 해지므로 진보 정당 들에 더 불리해 질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착각 또는 오해하고 있나요?
3.제가 요번 총선에서는 연동형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쪽을 택했는데, 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신시켰을 때, 그리하여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되었을 때, 민주당 지지표 중 얼마 만큼의 비율이, "진보 연합 정당" 에 표를 줄 것인가? 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80% 이상 간다면 당연히 진보 정당 들의 의견(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 합니다. 소위 꼴통 비명계 민주당 의원 들 보다는 진보 정당 의원 들이 검찰 개혁 , 민생 대책 면에서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율이, 소위 보수 신당(특히나 이낙연 씨가 합류할 가능성까지 있지요) 쪽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구요, 결국은 기득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제가 "반 윤석열" 구호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컷 "반 윤석열"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열매를 진보정당 들 보다는 "보수 신당(소위 이준석 신당)" 쪽에서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찌라시기레기 들의 가스라이팅 능력을 보나, 아직 광범위하게 잠재되어있는 빨갱이 포비즘 으로 보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요, 저는 전체 개혁진보 세력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밀고(수박계 의원이 공천 받으면 그 지역구는 진보 연합 정당 후보를 밀구요), 비례는 진보 연합 정당을 밀었면 좋겠는데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몰빵을 하고, 개혁 진보 세력 전체를 볼 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게되면, 그 때 진보 정당 들에 유리한 제도 들을 도입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