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임법에 반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포괄위임금지위 원칙에 반한다
이런 문구 나오는것들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원칙, 적정성의 원칙
으로 서술어 바꿔서 풀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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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셤
형법에서요
휴휴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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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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