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붉은나비네]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13일 공포... 8월 14일 시행

- 보훈부, 2018년부터 추진한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등 5개 법률안 개정

- 강정애 장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마지막 예우는 물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 장례서비스 지원절차 -

① 장례서비스 신청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

⇨

② 상조업체에 장례지원요청 (보훈관서)

⇨

③ 장례서비스 지원 (상조업체)

⇨

④ 비용청구 및 지급 (상조업체/예우정책과)

*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서 장례서비스 신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