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대표와 유착의혹으로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보성경찰서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

[한국매일경제신문 국장]

#보성경찰서 #한국매일경제신문 #불법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 목록을 "위반한 경찰서" 직원 -
- "개인휴대폰을 불법"으로 압수한....경찰 -
- 보성....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
- 시민을 우롱한 보성....경찰서 -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 지난 6일 보성경찰서 지능팀은 수사관과 순찰차 등 경찰관 약15명을 동원하여 "보성군 벌교읍 관내 새꼬막 생산업체인 B업체"를 표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보성경찰서 지능팀장(경위 양ㅇㅇ)의 진두지휘 아래 아침7시40분경 압수수색을 자행 했지만 당시 해당 업체 거의 모든 직원들은 휴가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는 경찰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휴가중임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B업체의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3월31일 B업체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지 못한 前대표이사( 서ㅇㅇ)가 회사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의 법인자금을 이사가 "횡령하고 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잘못 집행했다는 등의 내부고발 형식을" 빌려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보성경찰은 "과하다 할 정도의 많은 형사를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보성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배경에는 엄청난 의혹들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필요한 증거자료만 외과적 수술 형식으로 압수를 해야한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 뿐이다.

압수수색을 할 당시 수사책임자인 양ㅇㅇ 경위가 직무상 취득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회사 직원인 고모씨(여)에게 회사내 특정 임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중대한 명예훼손”을 실추 시겼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책임자인 양ㅇㅇ 경위는 회사의 공장동 생산책임자인 '고모씨(여)와 총무부장인 '박모씨(여)의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영장 목록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강행하여 압수"한 후 고소를 당한 이사와의 대화한 카톡 내용을 압수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회사 직원들은 개인 휴대폰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수사책임자인 양ㅇㅇ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였으며 "보성경찰서 직원 스스로도 불법으로 압수 한 것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수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B업체는 보성군 관내에서 유일한 제조업체로 정규직, 일용직을 합하여 약30~35명 정도로 꽤 큰 업체이다.

이업체는 지역 어민들의 새꼬막을 매입하여 공장에서 가공 상품으로 만들어 홈쇼핑과 SNS에서 월 4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제품이었다.

그런데 보성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홈쇼핑 코드가 막혀 제품을 판매 할수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는 1년 동안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파산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한다.

압수수색 당일 홈쇼핑 업체가 1년에 한번 공장 QC생산시설 정기점검을 하는 날로 1개월 전부터 약속이 되 있었지만 보성경찰서 양ㅇㅇ경위가 압수수색을 강행하기 위해 QC점검을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G홈쇼핑 업체 직원들을 돌려 보냈다고 전해져 파장은 물거품처럼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당 업체 직원들이나 주위 시민들은 회사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한 보성경찰서 직원의 말에 황당함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하여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하며 말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압수수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엄벌에 처해 앞으로 이런 공권력을 이용한 검은 카르텔이 뿌리뽑기를 바란다.

이백형 koreamk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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