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 "文 임기 중 전직 두 명 감옥 보냈어도 본인은 퇴임 후 안전 걱정할 필요 없게 돼"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박제균 칼럼 [박제균 칼럼]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2-14 05:362020년 12월 14일 05시 36분 박제균 고문 구독 코멘트 140개 좋아요 3,030개 공유하기즐겨찾기 글자크기 설정 코멘트 140개 文 임기 중 전직 두 명 감옥 있어도 퇴임 후 안전 걱정할 필요 없게 돼 친문 공수처, 권력 비호의 창과 방패…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따스한 나라 실상은 神聖귀족·운동권독재 나라, 전체주의·北굴종·언어파괴의 나라 박제균 논설주간 참 안전한 나라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의 임기 중에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한 명의 전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갑을 두르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눌 수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수사는 법치(法治) 파괴와 무도한 정치가 낳은 괴물 공수처가 완전히 고사(枯死)시킬 것이다.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구설 등 주변 문제 또한 그의 임기 이후에도 건재할 친문좌파 공수처가 막아줄 것이다. 문 대통령이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입법 폭주의 스위치를 누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새해벽두 출범”을 외친 게 충분히 이해는 된다. 이보다 안전할 순 없다. 문 대통령뿐인가.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 충성경쟁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친(親)추미애 검사, 문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빼내와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공수처는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뿐 아니라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일 것이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박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총동원한 찍어내기에 맞서고 있지만 모두가 윤석열은 될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조기 퇴진을 강요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짓은 비열해도 너무 비열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무수한 입시 부정 의혹에도 의사 가운을 입게 될 것 같다. 위안부 시민운동에 오물을 튀긴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금배지를 단 채 소나기를 피했다고 안도했는지 와인파티까지 벌였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장악을 위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린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도 잠잠해졌다. 이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유치한 입각 기준마저 팽개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아무나 장차관으로 데려다 쓴다. 이보다 행복하고 따스할 순 없다. 누가 이런 내로남불을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친일·수구로 낙인을 찍으면 된다. 이러니 일제강점기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일본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둔갑한다. 그래도 미진하면 박근혜 보수 정권의 약점인 세월호를 들이댄다. 이번에는 세월호 특검이다. 2014년 이후 9번째 조사다. 세월호의 아픔이야 공감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 그럼에도 참 평화로운 나라다.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의견은 입도 뻥긋 못 하게 하니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가. 대북전단발송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처리했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의 심기를 거스를 순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정은 남매에게 굴종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실상은 죄지어도 벌 받지 않는 신성(神聖)귀족의 나라, 민주화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 시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운동권 독재의 나라, 정권과 다른 의견이라면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의 나라, 주적(主敵)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굴종의 나라, 양심 상식 공정 정의 법치 같은 낱말의 원뜻이 파괴된 혼돈의 나라다. 취임 3년 반 남짓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든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닫아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왠지 북한 전역에 걸려 있다는 구호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우리는 행복해요”. 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안전한 나라 #문재인 나라 #퇴임 박제균 칼럼 구독구독 8 ‘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수치심 모르는 운동권 독재 전체 목차 보기(201화)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첫 회의부터 군기잡은 정진석… “비서들 정치할 생각 마라” 2 “연두색 번호판 안달게 해드려요” 고가 법인차 꼼수 구매 3 [단독]니카라과, 10년만에 한국대사관 철수…최근 북-중-러와 밀착 4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손놓은 사이 적자 ‘눈덩이’ 5 이화영 또 검찰에 ‘의혹’ 제기… 이번엔 “檢 진술실에 몰카” 좋아요 3개 슬퍼요 1개 화나요 0개 추천해요 3026개 댓글 14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추천 많은 댓글 blueshield 2020-12-14 04:15:01 이런 기사를 보구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좌파우파를 떠나 잘된 것, 잘못된 것을 판단이 안되나? 내가하면 사랑 니가하면 불륜..얼마전 서울대 대자보 '박근혜를 최악이라 욕해서 미안하다' 함보시라 기사를 지지하라는게 아니고 참고로 비교들 좀 해보시라.누가 어떤지를. 추천 1310 비추천 22 cosmos1153 2020-12-14 08:03:05 문재인이나 문재인을 비호하는 세력들보다 이런 악행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2~30대청장년들이 더 큰 문제다!그러니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나라 망했다는 말이 나오는것이다~! 우리 세대는 20대때 혁명을 했는데 지금 20대는 다 죽었다!평생 독재의노예로 살거라! 추천 400 비추천 7 khym 2020-12-14 07:20:12 문씨는 박정희 보다 더 독재 하는 폭군으로 역사에 기록 해야 할것 같다. 박정희는 나라을 바로 세우는 독재을 했지만 문재인은 나라을 망치는 독재을 하고 있다. 아주 간사하고 비열한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느니. 너의 죄는 하늘이 가만이 놓아 두지 않을것 같다 추천 383 비추천 8 전체 댓글 보기 지금 뜨는 뉴스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좋아요 0 개 코멘트 0 개 ‘22년째 저출생’ 한국이 묻는다 “1억 드리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복지의 조건] 좋아요 9 개 코멘트 39 개 “좌석 2개값 냈잖아” 이륙전 드러누운 승객…中항공기 소동 좋아요 1 개 코멘트 1 개 AI 추천 기사 존 리 前NASA 임원, 우주항공청 초대 임무본부장으로 온다 “국제교육 협력 성과… 선순환 구조 구축” NASA 고위임원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R&D 총괄 맡는다 최상목 “중동 사태 철저히 모니터링…韓경제 영향 즉각 대응” 초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교수…본부장은 나사 출신 존 리 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조국 체급 키우는 무대 될라…친명·이준석 ‘연석회의’ 단칼 거절 [IT신상공개]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분석·시각화로 업무 효율 높인다, 쟁글ERP 추천 뉴스 AD 진작 할걸.. 흐릿한 시야 선명하게 해주는 "10분 노안 교정" 소문난 강남안과! 큐브안과 AD 국산 임플란트 개당 "35만원" 특가 이벤트! 임플란트 AD 이게 50대 몸매라고? "체지방" 싹~ 녹여 20대 몸매 만들어준 '이것'! 한미면역다이어트 AD 카드 조합으로 최강의 팀 구축! 판타지삼국지 AD 로또 자동으로 사지마라! '이 방법'으로 해라 이번주 로또 1등번호 추출기 AD 의료진도 놀랐다! 허리통증 잡는 신물질.. 관절이 콕콕 쑤실땐 Taboola 후원링크 연재 칼럼 구독 많은 실시간 구독 많은 최신 업데이트 황형준의 법정모독 구독 구독 637 누적 조회수 550만 ‘황형준의 법정모독’, ‘포스트 윤석열: 한동훈에서 김관영까지’로 출간 2024-01-05 사설 구독 구독 337 [사설]주택 인허가도 착공도 급감… 서울 전셋값 상승 못 잡나 21시간 전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구독 307 세상에 비호감 딱 두 명 있대, 대선후보![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4시간 전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구독 281 “제 근육 어때요? 낼 모레 환갑입니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2024-04-13 이전 1 / 4 이전 동아일보 DAMG 동아미디어 그룹 DAMG 콘텐츠 브랜드 채널A 스포츠동아 어린이동아 에듀동아 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수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 브랜더쿠 IT동아 게임동아 문화스포츠사업 동아 신춘문예 동아국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동아뮤지컬콩쿠르 동아무용콩쿠르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동아주니어국악콩쿠르 동아마라톤 동아연극상 LG와 함께 하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세계보도사진전 제주 국제사진공모전 동아 Family 인촌기념회 일민미술관 신문박물관 화정평화재단 하서학술재단 신동아 책의 향기 주간동아 스타일매거진Q 여성동아 골든걸 매거진동아 edu+ 동아비즈니스리뷰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동아일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전화번호 02-2020-0114 동아닷컴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전화번호 02-360-0400 등록번호 서울아00741 발행일자 1996.06.18 등록일자 2009.01.16 발행·편집인 이명건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구민회) 사이트맵 저작물 이용 제휴안내 기사의견·제보 정정보도신청 광고안내 RSS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