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외국인 폭동 안전지대 아니다!

[다물多勿]

한국도 외국인 폭동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도 외국인 폭동 안전지대 아니다!

중국·베트남·파키스탄人 폭력조직 증가 추세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 우범지대化





●국적 취득 위해 정신지체 장애 女性 폭행한 후 결혼하기도
●2004년 외국인 범죄, 살인 43건, 강도 9건, 강간 66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 단속 인원은 160명



『프랑스 외국인 폭동, 남의 일이 아니다』




파키스탄 외국인 갈취범들이 외국인 보호소 심사과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폭동이 한창 보도되던 2005년 11월 초, 30代 후반인 사업가 李모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울 이태원에 살고 있다는 그는 『국내 외국인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에서와 같은 외국인 폭동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온정적 시각으로만 보도하는데, 그들의 실상을 알면 절대 그렇게 보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西南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다』고 했다.

『매뉴얼에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임신을 빌미로 한국 여자와 결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한국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온 후에 이혼하면 된다는 것이죠.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려야 후환이 없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우범지역 등장』

외국인 범죄사례들을 수집해 온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대표 이사만) 관계자들과 만났다. 외대연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失職(실직)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단체이다.

현재 회원은 전국적으로 1500여 명,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600여 명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거나 3D업종 종사자, 자영업자들이었다. 외대연대는 2004년 2월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3500여 명을 신고했다고 한다.

프레스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외대연대 회원은 『이제는 회사內에서 多數가 돼 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少數인 한국 노동자를 따돌리거나 공공연하게 협박하곤 한다』고 말했다.

박완석 외대연대 간사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도 미국의 할렘과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생겨나고 있어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이제 해만 지면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경찰조차 접근하기를 꺼립니다』


안산시 원곡동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봉고차 안에서 초조한 눈빛으로 대기하고 있다.

지난 12월1일 외대연대 박완석 간사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하나인 안산시 원곡동을 찾았다. 안산역 바로 옆에 있는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가까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오후 7시 안산역에서 내렸다.

외대연대 회원들과 함께 원곡동을 한 번 둘러봤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거리의 간판과 광고 문구에는 한글·중국어·영어가 함께 표시돼 있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중국은행 지점이 있었다. 박완석 간사는 『이 지역은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西南아시아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거리 주변에는 舊型(구형) 차량들이 많았다. 차량들은 대부분 짙게 선팅이 돼 있었다. 朴간사는 『외국인들이 모는 차량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다. 휴대폰 대리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폰」을 쉽게 개통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朴간사와 함께 이 지역의 방범순찰대를 찾았다. 이 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에 대해 묻자, 방범순찰대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반월공단內에 있는 다른 방범순찰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그 많은 외국인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안산경찰서의 일선 형사와 통화했다. 그는 요즈음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이 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그 후 원곡동에 살던 불법체류자들이 바로 옆의 시흥공단지역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시흥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朴간사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특히 性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들의 기숙사에서 일어납니다. 피해자들 역시 밝히기를 꺼립니다. 때문에 저희도 피해 사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代 정신지체 여성에게 접근해 온 방글라데시人 노동자

취재 중 외대연대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여성을 性폭행한 사건이 확인됐다』는 얘기였다.

피해자 동생인 C씨는 자신의 누나가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익명으로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다짐을 듣고서야 C씨는 입을 열었다. 다음은 C씨의 증언이다.

『우리 집은 가톨릭을 믿고 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살고 있다. 2년 전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져,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나(41)는 어려서 큰병을 앓은 후 장애가 생겼다. 2급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약간의 자폐 증세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禁治産者(금치산자) 판정을 받았다』

C씨의 누나는 2005년 8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낳은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C씨의 누나는 정신장애로 초등학교만 마쳤다. 그녀는 정신지체 때문에 매주 일요일 성당에 나가는 것 말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집에서만 생활하는 그녀가 안타까워 성당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당에 간 C씨 누나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5년 4월 말경, C씨 누나의 배가 불러 오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 5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C씨의 누나를 추궁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으로 데려온 남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A씨였다. 20代 후반의 A씨는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결혼할 능력이 있다.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


『국적 취득을 해야 하는데 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느냐』


●2005년 12월 14일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를 점거, 농성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C씨 집안에서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C씨의 누나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했다. 방글라데시人은 한국말이 상당히 서툴렀다. 게다가 A씨가 보여 주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 체류 만료 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C씨 가족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여성을 性폭행하거나 장애여성을 유혹해서 결혼,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C씨 가족들은 A씨가 혹시 국적 취득을 위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C씨의 가족들은 『정말 결혼할 자신이 있으면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오라』며 A씨를 일단 돌려보냈다. A씨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내 땅을 팔면 1000만원 정도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 걱정 말라』며 돌아갔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동생이라며 한 사람을 데려 왔다. 동생이라는 남자는 한국말을 잘했다. 자신도 지금 한국 여자와 잘 살고 있다며 그는 A씨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남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한국 국적을 얻어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C씨 가족들은 『그렇다면 체류 시한인 6월 말까지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돈은 마련할 생각은 않고 계속 집으로 찾아와 결혼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C씨 가족들은 A씨가 다니는 공장을 찾아가 A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A씨가 산다는 곳은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마련해 준 「쪽방」이었고, A씨의 월급은 120만원 가량이었다. 공장 사장은 A씨가 C씨의 누나를 임신시킨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A씨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사장은 A씨 때문에 자신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A씨에게 줄 월급으로 벌금을 낼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C씨 가족들은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씨가 집에 올 때마다 돌려보냈다. 체류 시한이 점점 다가오자 A씨는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결혼을 빨리 시켜 줘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져야 누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결혼시켜 달라』고 했다.

2005년 6월 말부터 A씨는 『혼인신고를 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가족들은 끝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2005년 8월경 C씨의 누나는 출산했다.

A씨의 행패는 2005년 10월 말까지 계속됐다. 그는 어떤 목사와 함께 아동보호소를 찾아가 보호소 직원에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정신지체 여성 性 피해 케이스

그 와중에 C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A의 동생이라며 찾아온 사람이 사실은 친동생이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생이라는 사람도 장애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유인, 납치해서 임신시킨 다음 애를 낳고 혼인신고했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소 직원들은 『A의 동생이라는 사람과 장애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보육원에 보냈다』고 얘기했다. C씨와 만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 장애여성에게 접근, 임신을 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게다가 A씨가 보여 준 외국인 등록증은 사진만 A씨의 것인, 위조 외국인 등록증이었다.

가족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10월 이후 A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다. C씨 집안은 A씨가 언제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경고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03년 7월29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에게 알리는 특이한 공지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제 사기 결혼에 주의 바람!」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은 산업연수생(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人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2005년 9월15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파키스탄人과 결혼했던 한 한국 여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영사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파키스탄 남자와 5년 살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살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타와 인격모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마』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전 국적을 취득하고부터는 전보다 더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8월 초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경찰서에서 소개를 해줘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3일 동안 24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강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애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전 억울해서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네요.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무슨 비자로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들은 네 살과 두 살입니다>

이 글에 대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영사는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는 파키스탄 남자 대부분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사가 이를 설명하고 비자를 안 주면 우리 국민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나중에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서 『자녀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의들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駐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이런 호소는 매우 많으며, 이들 가정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다고 한다.


2004년 외국인 性폭행사건 66건

2005년 11월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필리핀人 A씨와 이란人 H씨 등 불법 체류자 9명을 구속했다. 성동경찰서 강력반 관계자는 『이들이 체포된 곳은 불법체류자들의 전용 도박장이었다. 이 도박장에서는 마약밀매는 물론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필리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性폭행 사건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4년 외국인 범죄 중 性폭행 사건은 모두 66건으로 파키스탄 출신 12건, 중국 출신 11건, 몽골 출신 8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4년 부산에서 발생한 性폭행 및 원조교제 사건이었다.

2002년 8월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부근에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인 K씨는 당시 女中 1학년이던 K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납치, 性폭행했다. 性폭행은 계속 이어졌지만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K씨는 K양에게 性관계를 맺을 때마다 1만~5만원을 주었다. K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양을 위협,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性매매를 시켰다. 결국 이들 7명은 2004년 6월 부산 강서경찰서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005년 9월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가는 여고생을 유인해 집단 性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人 N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 접근, 자신들이 일하는 송파구 방이동의 공장 기숙사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 性폭행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에게서 「라만派」라는 우즈베키스탄 조직 폭력배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과 조직원을 정한 다음 「조직에서 이탈하면 본국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공단 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각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 폭력단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왈라」와 이슬람 테러

외국인 노동자 범죄는 테러와 외환 밀반출에도 관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하왈라」라는 일종의 외환거래 조직이다. 무슬림들이 주로 사용하는 「하왈라」는 그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 換(환)치기와 유사한 불법 행위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국가의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평균 10% 이상의 수수료에다 시간도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하왈라」를 많이 이용한다.

2004년 9월과 11월, 부산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글라데시人들이 만든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그들의 거래액은 440억원에 달했다. 2005년 5월에는 거래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이란人들의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美 국무부는 全세계에 5000여 개 이상의 「하왈라」 조직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왈라」가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의 자금을 움직이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된다고 한다. 「알 카에다」가 발리 테러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하왈라」를 이용했다고 한다.

UNOCD(유엔범죄마약사무국)과 FATF(국제금융범죄수사팀)에서도 「하왈라」 조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테러조직과 연관된 「하왈라」 조직이 체포된 일은 없지만, 수만 명이 넘는 무슬림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지만, 외국인 범죄사례는 국내 언론에 그다지 많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국내 언론과 종교계·NGO 등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弱者」에 대한 온정에 바탕을 둔 보도자세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NGO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40개 이상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한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구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만 몇몇 외국인센터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말만 듣고 이전의 고용주를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2002년 7월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D정밀기계의 K사장은 3년 기한으로 필리핀 출신 산업연수생 5명을 고용했다. 산업연수생들은 월급 110만원에 숙식이 모두 제공되고 産災(산재)보험도 가입하는 조건으로 고용됐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의 초임 80만~9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다. 연수생 알선 업체에서는 『혹시 시한이 끝나기 전에 퇴직금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될지 모르니 퇴직금은 출국하는 당일 入金해주라』고 귀띔했다.

산업연수 기한이 끝나가던 2005년 7월5명 중 2명이 사라졌다. 한 명은 시한 만료일자 40일 전에, 다른 한 명은 귀국하는 당일, 비행기를 타기 2시간 전에 사라졌다.

K사장은 연수생들이 사라진 지 사흘 후 법무부에 『산업연수생들이 퇴직금도 받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신고하고, 여권을 넘겼다.

1개월 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에 있는 某 가톨릭 인권센터에서 K사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곳, 다른 시간에 각각 사라진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이 같은 인권센터를 통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K사장은 인권센터 직원들에게 『연수생들이 오면 직접 주겠다』고 했다. 인권센터에서는 『연수생들이 사장의 보복을 두려워 한다』며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결국 K사장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K사장이 계좌를 받아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인권센터에서 송금하라고 보낸 계좌는 2005년 8월18일 산업연수생들 명의로 만든 국민은행 계좌였다.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여권도 없을뿐더러 외국인 등록증 기한도 7월17일이 만기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K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외국인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브로커 활동도 하니 조심하라』고 귀띔해 줬다. K사장은 주변의 조언을 들은 후 인권센터로 송금하는 대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250여만원을 보내 줬다고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치세력化


●2003년 11월 16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저지]집회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시작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들과 「이주노동자위원회」 중 일부는 「이주노동자 勞組」 결성을 돕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라는 명칭에서도 보듯,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내 체류를 「단기 체류」가 아니라 「이주」, 즉 「장기 체류」 내지 「정착」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도 외국인 노조 결성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조의 회원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외국인 노조가 우리나라 공권력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5년 5월 외국인 노조위원장인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였다. 외국인 노조위원장 A씨는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었다. A씨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이 민주노총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를 빼앗겼다.

당시 법무부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중에 불법체류 단속반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자 인권단체와 노조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표적 연행」 운운하며 인권침해로 몰아간 것이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포되면서 생긴 찰과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A씨를 국가에서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조는 한국에 체류한 지 13년 된 S씨(이주노동자 노조 부위원장)가 이끌고 있다. 이들은 최근 反APEC 집회 등 각종 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 단속인원은 160여 명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의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모두 1500여 명 남짓입니다. 이들 중 실제 단속 인원은 전국에 26개 반,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인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5년 10월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는 50만2000여 명입니다. 불법체류자는 18만6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단기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160여 명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손 부족으로 지역별로 하루 평균 40~50건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를 했는 데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제보자들이 많지만, 지금의 인원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주로 출입국관리국에서 담당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마약사건 등 중대 사건의 경우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최근 강화된 피의자 人權 문제 때문에 단속 요원들은 수갑 이외에는 어떤 裝具(장구)도 휴대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제 불법체류자 단속은 매우 위험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중 부상 사례도 수십 건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불법체류자는 심지어 호송차 안에서 배변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외국인 범죄 동향에는 의하면 2004년 4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구속된 건은 36건이었고 1건은 혐의 없음, 9건은 기소중지 처리됐다. 강도 사건은 모두 99건이 일어났는데 39건은 구속, 4건은 불구속, 소년보호송치 1건, 기소유예 16건, 혐의 없음 12건, 공소권 없음 2건, 기소중지 22건으로 처리됐다.

강간은 모두 66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구속은 19건, 구약식 4건, 기소유예 6건, 혐의 없음 5건, 공소권 없음 26건, 기소중지 5건으로 처리됐다. 결국 2004년에 일어난 외국인 강력범죄의 기소율은 50% 미만에 불과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커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代價는 고스란히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공단지역 주민들과 기업주들이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단지역 주민들은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정신지체 장애인 누나의 일로 고생했던 C씨의 말이다.

『처음에 저희 누나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힘들게 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힘겹게 돈을 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이제는 무섭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당했던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 정부에서는 잡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출처 : 월간조선 2006년 1월호

[무실역행]

불체자 추방하라!! 사이비 시민단체 각성하라!!!

[아~인생]

이래도 불체자를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나 보자 어디.

[소울메이트]

솔직히 우리나라 다른나라에 비해서 너무 관대한건 사실.

[바람과 별]

기독교목사들이 이들을 감싸주는 한은 이들의 범죄는 계속 증가할수밖에는 없습니다..범죄자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김치찌게]

불법체류자 문제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이 미칠겁니다. 언론과 정부가 짜고치는 불법체류자 불쌍하게 보이기 스토리는 이제 제발 그만 둿으면 합니다.

[펜대잡은 ○l성룡]

만약 폭동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에 특히 우리나라 500만 예비역들이 가만히있지 않을거 같은데...

[메르셰드]

폭동 한번 일어나면 가관도 아니겠군...-_- 냄비 소리 듣긴 해도 열 올릴땐 한꺼번에 올라가니 장난 아니겠는데...

[lhs34]

이런것은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프로에서 다뤄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체자들의 본모습을 알아야할텐데...

[무적한류]

동감입니다.

[아름다운 한국]

얼마전에 제가 있는 여기서도 필리핀 노동자가 러시아 사람을 죽여서 단속반 사람들이 불체자들 단속해서 데리고 갔는데 넘 무섭네요...울 이모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방글라데시사람인데...

[풀빛바람]

필리핀애들은 미국영향 받아서 머리쓸줄 알아요. 범죄나 집단행동 무섭죠. 그런데.. 방글라애들은 좀 순하더군요. 방글라애한테 돈 쫌 때인것 말고요. ;;

[라이징 앙리]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히 해야할텐데..

[초가]

게시판성격좀 지켜주세요,,해외거주한인소식란이아닙니까? 다른게시판도 많지않습니까?

[싸나이]

강간 66건..발바리 한명이 저지른 것보다 덜하네;;;

[원조낙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불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폭행, 성폭행 등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분한 기사이며, 고통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과 불법을 행한 소수 외국인을 적법하게 처벌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함에도...

[아마티]

합법체류자가 대부분이면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조절도 가능하고요, 서민일자리에 교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당근 그들도 법아래서 보호받고요. 불체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아마티]

문제는 불체자를 돕는단체가 많을수록 불체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모험을하는이들이 많아지고 그들도 다치기쉽다는점입니다. 불체자가 시위하고, 직장이동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는데 그 플래카드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불법체류의 문제지, 노동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 나빠요. 로 우리네 일부 나쁜 사장

[아마티]

들이 개과천선할리도 없고, 그들의 약점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동시 성공과 실패시 확률과 기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불체자를 옹호하는 사회에선 불체했을때 기대이익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불체단속이 철저할 때는 불체의 실패예측치가 올라가고요. 그 사이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마티]

안타깝게도 불체자를 숨겨주고, 지원해주고, 뒤에서 조종하는 단체들이 거꾸로 그들이 불체성공기대치를 높여주어, 불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약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부 나쁜 국내인만나서 다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동정심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법적절차를 밟을 때 그들도 우리도 보호됩니다.

[아마티]

무엇보다,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수요가 어느정도인지조차 현재 제대로 된 통계가 없습니다. 일부공장주들은 이익을 얻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고용문제가 오히려 손실일 수 있습니다. 일본내 불체자가 5%이내인데비해 한국은 정부얘기로 20%에서, 최대 40%

[원조낙타]

은근히 양자를 뒤섞으려는 비열한 기사로 읽혀지네요. 저도 한국인으로 외국에서 몇년 살아봤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범법자 취급하려는 이 태도, 외국에서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논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쩡이*]

원조낙타님.. 은근슬쩍 외국인 노동자라니요.. 불법체류자죠..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범법자고요. 허가받고 들어온 노동자들을 비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등록안된 불법체류자들은 구별해야죠.

[athene]

외국인 노동자를 범법자 취급하는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범법자 취급하는겁니다. 또 위험성을 알리고...시시비비는 가려야겠죠?

[zzfg]

작년에 여름에 다대포갔을 때~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쪽으로 보이는 노동자들 해변에서 여자들한테 헌팅하는거보고 충격받았다는 -_-;;;

[junja123]

얼마전에 글에 미국에서 아시아 인들이 백인여자를 만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있네요. 동남아 인들이 우리나라 여자에게 접근은 왠지 용납이 안되니 우리가 백인들에게 무시받고, 우리는 동남아 인들은 무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닥이]

멀티플레이어가 보면 경끼 일으키겠네요

[한류매니악~]

해외거주한인소식란에 이 글이 왜 올라와야하나요?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주세요!

[누구?]

역시 월간조선... 원조낙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리추구]

월간조선 기사를 떠나서 외국인노동자 문제 진짜 심각하다. 임산부한테도 찝쩍대는 놈들이니...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한번 해야 함.

[아마티]

댓글이 너무 길어져서 지우고, 독립시켜서 글 올리겠습니다

[ⓕⓡⓔⓔⓣⓘⓜⓔ]

솔직히 인정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돼요. 우선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해내는 시스템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박달나무]

반민족 기독교를 박살내어 민족종교 부활시키자. 조선민족을 혼혈로 말살하려는 개잡종들을 아슈비츠로 보내 유기비료 만들어 민족에 봉사하게 하자..

[대한국]

누구?/ 님은 월간 조선만 보이고 불체자의 문제는 보이지 않읍니까? 그나마 불체문제는 언론에서 철저히 외면하다가 이제야 좃선에서라도 제대로 보도하니 다행입니다.

[조을]

멀티플레이어가 보면.. 막 울겠네요..ㅋㅋㅋ

[몽이뭉치당근이]

근데요, 바보같은 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에 외국인 불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위했잖아요, 그런때에 경찰들이 불체자 모조리 잡아들여서 확, 집에 보내버리면 안되나용, 비현실적인가.... 대책이 필요해ㅠ

[하얀날개]

친구들이랑 그저께 부산 해운대 놀러갔다가 파키스탄 얘들이 자꾸 추근덕 거려서 얼마나 무섭든지..지나가던 남고학생들 아니었으면 어휴~~"아가씨..우리 돈 많어...." 이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아마티]

하얀날개님.. http://doitnow.or.kr (주성영의원게시판-불체자에 한국적주자는 법안 연구중이신 분)에 간단하게라도 체험하신 일 좀 올려주세요. 실명이 아니어도 되고, 간단히 써주시면 돼요. 실체를 좀 더 알려야합니다. 피해를 보는 여학생들이 없도록 그들의 실체를 알려야합니다. 저기에도 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마티]

몽이님. 인권위 점거하면서 시위도 합니다. 공권력이 유린되어도 다들 그러려니하는 이상한 현실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권위점거시위 주제가 인도인불체자(위원장이라네요.)를 석방하라고.. ;; 기가 막힌 일이죠? 강간범들이.. 구속된 강간범 석방하라고 모여서 데모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아마티]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애들입니다.(그들 나라에선 공안 말 한마디면 곧 엎드리는 애들이) 한국이 그들의 천국입니다. 15배나 돈 벌고, 곳곳에.. 얼굴 하얀 미인들이 넘쳐나고(실제 지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집적거리면 가출여학생도 안을 수 있고,, 인권위 점거도 해도 구속도 안당하고.. 한국은 그들의 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