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19
①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②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③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괴담’ 아닌 ‘실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걸자 국민의 힘은 ‘반지성주의 선동’, ‘괴담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여당의 해명처럼 5월 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엔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닌 ‘실화’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해 논란을 피해 가려는 수법은 꽤 오래됐다. 일반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란 정부 자산이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자산이나 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소유의 민영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민간에 이전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재원을 민간투자나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관련 경쟁 도입이나 영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이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영화는 재정 긴축, 작은 정부, 기업 주도, 시장 자유를 핵심 정책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상식, 역동, 행복으로 포장한 윤 정부의 공공, 경제, 사회 정책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정부가 최소한의 선별적 안전망만 책임지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래의 국정과제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비공식 유출본으로 인수위는 최종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작성 사실은 인정했다)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민간투자 사업 확대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긴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56.8%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13%의 절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보다 작다) 60%에도 한참 못 미친다.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력을 봤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긴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긴축을 고집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투자 사업과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해 온 민간투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그 대상을 교통 분야에서 산업, 생활 인프라 등으로 넓히고 규모도 5조에서 10조로 2배 이상 키울 예정이다. 또한 주택 공급,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에 유휴지나 공공청사 등 국유 재산을 개발, 활용하되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고 한다. 이는 재원에서 운영까지 공공부문이 할 일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민영화다.
9호선, 신분당선, 우이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민자 도시철도 사례에서 드러나듯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자본에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높은 요금, 열악한 운영, 노동조건 악화 등 엄청난 문제를 낳는다. 이런 민자투자 사업이나 민간참여 국유재산 개발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줄일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에는 효율성과 재무 건전화를 목표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업무 재조정과 재정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업무 재조정은 기능조정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은 업무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 등 민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H의 중대형 분양주택 중단(민간 독점), 철도 물류·정비·보수업무 외주화 확대와 자회사 분할, 전략 판매 민간 개방, 가스 도매 민간 개방, 에너지 공기업 주식 상장과 지분 매각 등의 기능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의 기능조정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일부만 실행됐고, 나머지는 탄핵을 거치며 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을 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 철저하게 종속된 기구다. 이처럼 기능조정은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관료 주도하에 정권의 의도를 신속히 관철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과거 정부부터 민영화의 주요 우회적 경로로 애용되던 방식이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도 추진한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자원 개발, 에너지, 철도, 주택 관련 공공기관,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공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폐지와 산업화·시장화 지원으로 에너지, 의료 건강, 교통 민영화
국정과제 경제 산업 정책 부문에서는 규제개혁, 에너지, 의료, 교통 영역의 시장화·산업화 등이 민영화와 직결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해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노동, 공공,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 주도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밀고 가는 주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단체, 사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한다.
사진 출처: .KOCIS(Korean Culture and Informatioon Service) Official Photographer : JEON HAN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신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심의 기한을 설정하고 규제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핵심 대상은 에너지, 의료, 교통,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이다. 공공서비스를 상품화, 시장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 추구를 하도록 안전이나 공공성과 관련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려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도 집중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과 시장 중심 전력 판매 시장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의료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원격의료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교통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은 자율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드론 등 소위 ‘미래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와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이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공공교통의 확대는 안중에도 없다.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도 국정과제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철도차량 정비시장 차량 제작사 참여 등이다. 현재 철도 관제권은 철도공사에 있다. 철도공사에서 관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해서 추진돼 왔다. 복수의 운영사에 의한 철도 경쟁체계를 굳히기 위해서다. 철도 운영과 관제의 분리는 철도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줄곧 반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공성 강화보다는 산업화로 쏠려 있는 철도 정책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재무 건전화와 맞물려 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확대·사적연금 활성화 등 사회복지 민영화
2022.05.30 10:50
ㅈ같아 진짜
진지하게 남못한 여자들 빨리 남자 잃어 괜히 남자때매 성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범죄 피해 입어도 의료 민영화때매 더 피 볼까봐 걱정됨..
내가.뭘 잘못했냐고......
윤통이 민영화 얘기한적없다고 민영화 괴담이라고했던 사람들 다 어디감??
조아용조아용^^ 다같이가보자
돈 모아서 이민갈란다
이러는데도 좋다고 국짐을 뽑는구나ㅋ 뭐 거의 동의하는 수준아님? ㅋ
우리 엄마아빠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개새끼들아
ㅋㅋ 하 다 죽어 보자 그냥
좆같네
근데 2번찍는 사람들은 민영화에 대해어떻게 생각한대?도대체
민영화 합시다 제발
그래서 너 죽고 나 죽는거야
그때도 민영화 아니라고 정신승리
하겠지
탈조해야지진짜
국민 수준에 맞는 국가를 가지는거지 뭐 ㅎ
하...씨발진짜
나라 가르자 씨벌
하......씨벌.... ㅜㅜㅜㅜ
ㅅㅂ..
나라 쪼개 시발
아 존나 스트레스.....
나라가 왜이러냐
아왤케 스트레스를 주냐 진짜 제발로
다같이죽어보자 그냥 ~ 그리고 또 탄핵해 시이벌~
이게 나라냐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살 이유가 없지
꼭나가야지 꼭나갈거야
하
2번들이 돈 더 내면 안돼?
해 그냥 원하는 사람 존나 많은거같은데
2번들아 ㅅㅂ 책임져 ㅅㅂ 내가 뭘 잘못했는데
캬악퉤
걍 해 ㅅㅂ 멍청한 새끼들
븅신같은 한남들이랑 노인들때문에 좆창나게 생겼음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냥 다같이 뒤지는 거네 내가 뽑지도 않은 놈 때문에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민영화를 존나 하려는 걸까
ㅅㅂ 2번찍은 놈들이 책임져라 ㅠㅠㅠㅠㅠㅠ 이번남 빡대가리들아!!!!! 진짜 막막하고 갑갑하다......
미친거 아니야? 니 혼자 나가죽어
미친ㅋㅋ 따로 살자 ...
좆되보자는건가?
근데도 시발 이렇게 된 건.. 하.. 2번놈들만 민영화 시키라고요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이제 ..망하려면 2뽑 혼자 망하던가 어휴... 왜 애꿎은 안2뽑들까지 피봐야하냐
제발 나라 쪼개자 진짜 1번끼리 살께
시발 2번들아 어쩔거야
ㅅㅂ 민영화 어쩌냐고
2뽑 다들 돈 많아? 씨발 돈 많냐고 집 사는 것도 현금완빵 못하고 대출 받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들이 뭔 시발 진짜
아머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