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이거 맞는 지문인데 비슷하게 해서 x로 만든 판례 생각나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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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04 17:34
첫댓글 비친고죄로 고소되었다가 친고죄로 변경, 공소제기 흠 치유 x 반대라고 생각하심 도ㅐ요
굿 감사합니다..꼭 합격하시길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가 공소제기후 고소해도 안되는 판례아닌가용? 고소추완
이거같네요
@쿄득쿄득 아 이거 맞네요.. 감사합니다..
척척박사님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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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친고죄로 고소되었다가 친고죄로 변경, 공소제기 흠 치유 x
반대라고 생각하심 도ㅐ요
굿 감사합니다..꼭 합격하시길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가 공소제기후 고소해도 안되는 판례아닌가용? 고소추완
이거같네요
@쿄득쿄득 아 이거 맞네요.. 감사합니다..
척척박사님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