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 제가 작성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요령]입니다. 함 봐주삼 ^^

[모드닝]

그냥 함 쭈욱~ 읽어보시고... 고칠 곳이나, 잘못된 정보 일 경우 신속히 댓글을 남겨 주세요 ^^

밑에 양식 파일과 일반 산재,고용보험 계산 엑셀 파일을 첨부로 같이 올려 드립니다. 

●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현장분)

가장 우선시 봐야 할 것은 공사원가명세서입니다.

공사종류	직영인건비	외주비(2006년:33%)추정치
1. 원도급공사(or 자기공사)	O	O
2.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승인업체	O	X
3. 공동도급공사
- 자기주관공사	O + 알파	O + 알파
- 서브회사인 경우	X	X
◆ 단 공동도급협정서상에 4대보험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함.

◈ 직영인건비 : 임원급여, 급여, 성과급, 복리, 제수당(급여성)

◈ 알파 : 서브회사의 4대보험 부담분

(1) 직영인건비의 산정

    - 공사원사명세서상의 급여, 임금, 잡금, 상여 등 임금에 대한 것을 발췌.

      (즉 급여성 계정과 노무비를 말합니다)

(2) 하도급공사비(외주비)의 산정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외주비의 33%금액(2006년 기준)

      200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 하도급(외주비) 33%

      2007년도 개산 및 확정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 하도급(외주비) 34%

    ? 가끔 공단에서 조사를 하여 재료비(or 지급임차료)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으로써는 맞게 회계처리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재료비(가구공사), 타워크레인(지급임차료)등을 노임성으로 보기에 외주비로 보아 추징을 합니다. 이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그럼 외주비성으로 들어간 창호공사나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은 노임성이라기 보단 재료성 및 특정용역이기에 제외시켜야 하지 않으냐고 반론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3) 임금총액 산정

    - [ 직영인건비 + ( 하도급공사금액 * 33%)] = 임금총액

(4) 임금총액 *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 확정보험료

   - 건설업 일반요율 : 2006년 34/1000, 2007년 38/1000

(5)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적용(2006년 기준이며, 올해 확정 신고 분까지만 해당됩니다. 2007년분부터 폐지)

    - 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업종류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30

       억이상의 공사는 보험수지율(=보험급여/보험료)에 따라 ±50%를 경감시켜 줍니다.

    - 분할도급공사나 공동도급의 경우 타사계약분까지 합산한 총공사금액 30억이상은 정산특례대상임.

    - 단 산재재해율이 0일 경우임.

예시) 공사원가명세서상에

      임원급여 : 50,000,000

      급여 : 150,000,000

      성과급 : 30,000,000

      노무비 : 3,570,000,000

      외주비 : 9,756,540,000

      임금총액 = [ 직영인건비 + ( 하도급공사금액 * 33%)]

      직영인건비 = 임원급여 + 급여 + 성과급 + 노무비 = 3,800,000,000

      외주비 = 9,756,540,000 * 33% = 3,219,658,200

      임금총액 = 7,019,658,200

      확정보험료 = 임금총액 *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임금총액 = 7,019,658,200

      건설업 일반요율 = 3.4%(2007년은 3.8%)

      확정산재보험료 = 238,668,370(원단위 절사)

      ? 개산산재보혐료(2007)는 하도급율이 34%(종전 33%), 건설업 보험요율이 0.38%(종전 0.34%)으로

         적용되기에 개산보험료 계산하실 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현장분)

(1) 산재정산시 임금총액에서 고용보험 실업급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추가 공제

    - 산재보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분.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65세이상인 자

       ②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미만인 자

       ③ 해외파견 근로자

       ④ 학업을 주로 하는 알바생(대학원 제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제외

(2)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의 적용

    -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요율 : 2006년 확정

      ① 150인미만 기업 : 2.5/1000

      ②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건설업의 경우 300인) : 4.5/1000

      ③ 150이상 - 1000인미만 기업 : 6.5/1000

      ④ 1000인이상기업 : 8.5/1000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②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받으시면 3년간           300인 이상이여도 4.5/1000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 = 매출액 - 외주비

    ◈ 전년도(2006) 노무비율 = 28%

    ◈ 월평균 고시임금 : 2,141,625원(2006년), 2,311,955(2007년)

    ◈ 조업월수 : 12개월

(4)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본사분과 현장분 적용표입니다.

구 분		손익계산서상의 임직원급여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직원금여	비  고
현장	산재	X	O
	고용	X	X
본사	산재	O	X
	고용	O	O

현장 정규직근로자의 고용보험 임금총액은 본사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토록하고 이때에는 현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산정에서는 현장으로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공사원가명세서상에

      임원급여 : 50,000,000

      급여 : 150,000,000

      성과급 : 30,000,000

      노무비 : 3,570,000,000

      외주비 : 9,756,540,000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 : 25,354,207,000

      임금총액 = [ 직영인건비(현장임직원 제외) + ( 하도급공사금액 * 33%)]

      직영인건비 = 3,570,000,000(본사, 현장 적용표 참고)

      외주비 = 9,756,540,000 * 33% = 3,219,658,200

      임금총액 = 6,789,658,200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25,354,207,000 - 9,756,540,000 ) * 28%

         2,141,625(월평균 고시임금) * 12개월

      = 매월 170여명

      ◈ 170인 사업장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이 6.5/1000 적용합니다.

      ◈ 확정고용보험료

         실업급여 = 임금총액 * 0.9%(사업주 0.45%, 근로자 0.45%) = 61,106,920

         직업능력개발사업 = 임금총액 * 0.65% = 44,132,770

●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본사분)

(1) 본사분은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성으로 산정합니다.

● 건설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본사분)

(1) 본사분은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성과 원가명세서의 급여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0.04%(0.4/1000)는 제외 했습니다. ^^

[수니~♡]

방배동..저희회사와..가깝네요...ㅋ

[모드닝]

얼레.. 방배동????

[hiphop!]

어따가 서류 처박아 뒀는지 말일까지 처리죠? 이거가???

[★ⓢⓤⓝⓝⓨ★]

계산식파일 좋으네요~~~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하.늘..]

잘 쓰겠습니다^^ 감사!!

[snooopy]

잘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