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에게 패배한 미국 =２０１３年１２月２６日 田中 宇

[마음대로]

   2009년,금융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에게 패배한 미국

                                    <金融戦争で中国に勝てない米国> 

                   ２０１３年１２月２６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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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쇼크로 부터 반년 후인, 2009년 3월의 비내리던 화요일, 미국 정부의 군사 및 첩보 전문가들이 미국 워싱턴 DC 북쪽 교외에 있는 미국 정부의 전략입안실 중, 한 곳에 모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만일 미국과 중국이 금융 시장을 무대로, 상대국의 자산을 서로 무너뜨리는 금융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길 것인 가를 조사하는, 시뮬레이션 워(가상전쟁)였다. 결과는, 미국이 어떻게 싸우더라도 중국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부수려고 하자, 중국은 보유한 달러 기준의 자산을 무더기로 매도해,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를 혼란시켜, 미 정부가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전문가들이 여러 조건을 입력하자, 컴퓨터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냈다고 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릭 와이너가 그렇게 지적했다. (China Guts dollar, Crushes US in Alarming Financial War Game)...

미 당국이, 중국과의 금융 전쟁에서 패전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은, 지금부터 무려 5년 전 일이다. 미국 정부는 이후, 미국 국채를 대량 발행해, 리먼 위기의 후유증 (채권 금융 시스템의 동결 상태)에서, 미 금융계를 구제할 자금을 만들었지만, 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다. 금융 전쟁에서의 중국의 우세는, 시뮬레이션 당시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지나치게 발행해, 잠재적인 리스크가 늘어난 후, 그에 대한 구제역할을 미 연준으로 교체, 연준은 달러를 초과 발행해, 미국채와 금융권의 부실 채권 (정크 본드)를 구입하는 QE (양적 완화)를 확대했다. 그 QE도 연준의 자산 (대차 대조표)를 위기적으로 팽창시켜, 이전 기사에 쓴대로, 올해 12월 18일, QE의 축소가 결정되었다.

미국에서는, 한때 왕성하게 소비를 하던 중산층이, 대부분이 소비를 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금융 위기와 경제난으로 소비가 부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내수를 대신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국가의 내수가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워 당시보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우세와 미국의 열세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금융 전쟁을 했을 경우, 2009년부터 미국의 패배가 예측되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불리함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군사적인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아시아 중시"를 시작해,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을 부추켜 중국과의 군사 대립을 선동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경제로 이길 수 없으므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주 낡은 생각이다. 익명성이 높은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석권하고 있는 최근 20 년 간의 세계는 군사보다 경제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 투기 수법을 사용해, 상대국의 금융과 환율을 붕괴시키는 '금융 무기'는 이미, 몇 번이나 사용되었 지만, 언제나, 대체 누가 공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발동되며, 당한 쪽의 국가 경제를 파탄시킨다.

군사에 의한 전쟁은, 우선 외교적인 적대가 군사적인 논쟁으로 발전하고, 그 이후에 드디어 전쟁으로 돌입하는 명시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칼을 뽑아 들고 "이리 나와!"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 옛날의 칼싸움과 같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금융 무기는, 소음기가 달린 작은 권총으로, 뒤에서 소리없이 죽이는 암살과 스파이에 의한 독살과 같은 것으로, 당한 측은 종종 "죽는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죽어가게 된다. "전쟁은 악이다 '라는 가치관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무기는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에게 '악'의 이미지를 씌우고 난 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는 권선징악적인 전쟁을 하던 미국과 영국식 수법은, 이라크 침공 이후, 무효가 되었다.

정말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미국 국채를 중국에게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미 정부 재정의 구조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러니칼하게도 군사비의 대폭적 삭감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필두는 군산 복합체로서, 그들은 미국 정부의 군사비 삭감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전쟁하려는 자세를 취할수록, 미국은 중국에게 이길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전 기사에서 쓰지 못했지만, 연준이 QE를 축소하면, 그만큼 거품을 팽창시켜 채권 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대안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부족한 담보 밖에 갖지 못하고 대출한 "코브라이트 ( 경담보 대출)" 채권 등, 리먼 쇼크 이전의 버블 붕괴로 이어졌던 리스크가 높은 위험한 채권류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내년은, 금융을 돌리기 위해, 버블을 다시 팽창시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 거품은 모두 다시 붕괴해, 리먼 쇼크가 재래한다. 재붕괴가 내년 중에 발생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할지 아닐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하느냐" 의 상황에 들어가 있다. (미 금융 버블 다시 팽창의 행방)

리먼 위기의 원흉이 된 06년의 서브 프라임 위기 발생 시의 선례로 볼 때, 버블 붕괴는 필시, 채권에 대한 신용이 악화해 정크 본드의 수익률이 반등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 제로 금리에서 탈피해, 고금리 시대가 된다. 오늘의 시점에서 2.98 % 인 10년짜리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3%를 크게 넘은 채, 내려 오지 않으면, 채권 버블 붕괴의 우려가 늘어난다. 미국 국채가 격하된 11년 여름에 일어난 것과 같은, 채권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켜 방어하기 위해 증시 급락을 유발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리먼 위기 이후,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급락한 채권을, 미 당국이 재정 투입과 달러 증쇄 (QE)로 지원해 구입했지만, 연준의 QE 감액이 상징하는 것처럼, 당국의 지원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다음의 버블 붕괴 시에, 미 당국은 불충분한 금융구제밖에 할 수 없어, 리먼 위기 후에도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는 채권 금융 시스템이,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게 기능정지가 될지도 모른다. 어디까지 사태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렵지만, 채권의 가치가 폭락해 종이장과 마찬가지가 되고,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날 지도 모른다. (Asset managers could blow us all up)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재발하면, 그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된다. 물론,중국도 경제난에 빠지게 된다. 미국에서 대량 발행한 달러기준 자금의 일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국가에 투자되고 있는데, 그 자금이 갑자기 회수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연준의 QE 축소에 의해 심각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 같은 "취약 5개국" 으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BRICS 3개국과 터키, 인도네시아가 지목되고있다. 금융 위기가 재발해 미국이 무너지기 전에, 이들 국가가 먼저 경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Fragile five 'countries face taper crunch)
 

중국은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다른 BRICS와 개발 도상국과 손을 잡고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다시 붕괴하는 과정에서, 먼저 BRICS가 자금 유출에 휩쓸려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중국도 약해져, 금융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흐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반면 중국 등 BRICS 국가들은 리먼 위기 이후, 미국 중심의 금융 및 환율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위안화 환율이 기본적으로 달러에 연동되어 있지만, 이 달러 페그를 그만두어 가는 흐름이 되어있다.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되는 무역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인민원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올해 4조 위안 미만에서 내년에는 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비율적으로는 17 %에서 20%로 증가 ). 중국 정부는 2017년 경까지 위안화의 국제 이용 자유화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끝내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Yuan trade settlement to grow by 50 % in 2014 : Deutsche Bank) (China, Russia 'moving away'from dollar)

중국 등 신흥 국가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돌려 가면서 신세계 질서를 확립 해 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미국의 금융이 재붕괴하면, 중국 등으로의 악영향이 크겠지만, 3년 후 정도에 붕괴한다면, 그것이 초래할 악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다.

지금의 국제 금융 시장을 창설한 것은 미국 (미영)이다. 따라서, 선물 시장 등을 통해 자금의 국제 이동을 제어하는 투기와 금융 무기의 기능은, BRICS보다 미국이 훨씬 탁월하다. 그러나 향후 점차적으로 환율과 선물을 이용한 투기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갈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은행의 자기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볼커 규제법'이, 금융계의 맹렬한 반대를 받아 환골탈태되면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TPP 등 모든 무역 협정에 환투기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U 통합 과정의 일환 인 은행 동맹도, 투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이다. (Our chance to slash the high costs of currency manipulation)

미국이 하고 있는 최근의 중국 전략은 자멸적이다. 미국의 중국 적대시가, 중국의 대두를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자신은 미국을 제치고 단독 패권 국가가 될 생각이 없고, 미국과 사이가 좋은 것이 중국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다. 미국이 G8에 중국을 넣어 G9로 하는 등, 중국에 협조적인 단독 패권 운영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중국이 BRICS을 유도해, 미국의 패권을 대신할 다극형의 세계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대중 정책을 전환하면 미국의 패권이 지켜질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내년 이후에도 대중 적대시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양보하면서, 중국 적대시를 계속해, 추가적인 양보를 강요당한다. 미국의 금융 재붕괴가 일어나, 패권이 다극형으로 전환 해 갈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한, 적대시 정책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도, 일본은 미국을 추종해, 중국 적대시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함과 동시에, 일본을 약한 입장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고있다. 지난 방공 식별 구역 설정이 상징적인 사례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방위 식별권의 설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륙과 병행해서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에도 비행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한 점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식별권에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가 있는 이상, 식별권 설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은 뎀프시 합동 참모 의장이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식별 권 설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시점에서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해버렸던 것이다 . 미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명언하고 있지 않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지역이라고 미 정부는 표명하고 있지만, 만약 중국군이 센카쿠을 빼앗아 중국의 실효 지배하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 미 안보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기 쉽다.

중국의 식별권 설정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부각시켰다.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고, 일본 항공사만 비행 계획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본의 고립이 표면화한 시점에서, 식별권을 설정한 중국의 계략이 성공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식별권 문제로 일본을 불리한 입장에 몰아 넣은 후, 다음으로는 남중국해에 식별권을 설정할 지 두려워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대해 "식별권은 일본을 깎아 내리기위한 것이며, 남중국해에는 설정하지 않는다"며, 동남아를 안심시키고 있다.  결국, 일본 만이 곤경에 빠져있다. 역시, 센카쿠 분쟁은 보류시키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한 계책이었다.

미국의 금융 재붕괴가 내년에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 금융계는 붕괴에 가까워 지고 있고, 내년 시장이 세계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은 틀림이 없다. 금융 붕괴는 미국의 패권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너져 가는 미국의 패권에 매달리려고 일본 정부는, 미국이 "헤노코에 기지를 만들어 후텐마에 있는 부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해병대를 일본에서 철수시킬 것" 이라고 협박하는 것에 밀려, 전례없는 크기의 압력을 오키나와에 가해, 헤노코의 기지 건설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과 패권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현재의 대미 종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결국 허사가 된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68년 전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없는 도쿄의 정부에 의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https://tanakanews.com/131226dolla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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