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실시현황 및 과제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실시현황 및 과제
2005. 5.
목 차
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개요1
II. 수발보험제도 개요 및 실시 현황3
Ⅲ. 수발보험제도 과제 및 정책방향12
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1.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
○ 구조 : 질병보험(1883년), 산재보험(1884년), 폐질 및 노령보험 (1889년), 실업보험(1927년), 수발보험(1995년 실시)
< 사회보험 구조 >
사회보험 |
|||||||||||||||
질병보험 |
산재보험 |
연금보험 |
실업보험 |
수발보험 | |||||||||||
▪지역금고 ▪동업금고 ▪기업금고 ▪농업금고 ▪보충금고 ▪선원금고 ▪연방광산노동자금고 |
▪직원조합 ▪공공산재기구 ▪선원직업조함 ▪농업직원조합 |
▪사무직근로자연방기구 ▪지역기구 ▪선원금고 ▪연방철도금고 ▪연방광산노동자기구 |
▪연방노동사무소 ▪지역노동사무소 ▪직업안내소 |
▪수발금고 (질병금고 소속) |
< 보험료율 현황 >
(단위 : euro)
구 분 |
보험료율(%) |
월보험료 대상소득 상한액 |
월최고보험료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계 |
40.80 |
41.30 |
- |
- |
- |
- |
질병보험 |
13.50 |
14.00 |
3,336.18 |
3,375 |
225.19 |
227.81 |
연금보험 |
19.10 |
19.10 |
4,428.24 |
4,500 |
849.61 |
895.50 |
실업보험 |
6.50 |
6.50 |
4,428.24 |
4,500 |
289.14 |
292.50 |
수발보험 |
1.70 |
1.70 |
3,336.18 |
3,375 |
56.72 |
57.38 |
○ 사회보험재정의 구성
- 사회보험의 재원은 피용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정부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
⇒ 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 사회보험기구의 자산투자로 얻어지는 이자수입은 작은 부분
사회보험재정 |
|||||
근로자보험료 |
사용자보험료 | ||||
정부보조금 |
기타수입(이자소득) | ||||
2. 독일의 사회부조(sozialhilfe)제도 |
○ 연방사회부조법 제정(1961년) : 법적 권리에 의한 청구 가능
- 전제 : 소액의 불충분한 소득․재산, 실업, 부양자의 부재 등
- 지원내역 : 생계비 보조, 특별한 상황(수발, 노년)에 대한 보조
- 재원 : 조세와 각종 단체 후원금
○ 독일 사회부조 제도의 특징
- 과거부터 내려온 개별 법률의 종합판
⇒ 연방정부는 기본방향 제시,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
- 현금지급, 현물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합적 접근
⇒ 수급자 스스로 빈곤 극복 능력 배양(사회․경제적 적응을 위한 지원)
Ⅱ.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제도 개요 및 실시 현황
1. 도입배경 및 과정 |
○ 도입배경
- 가족기능의 약화 : 출산율 감소에 따른 가족 간병인력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 고령 독신자 증가 등
- 노인인구 증가 : ’32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4년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세
<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출산율 >
구분 |
인 구 수 (천명) | ||||||||
1960 |
1970 |
1980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총인구 |
55,585 |
60,651 |
61,566 |
63,254 |
81,661 |
81,895 |
82,052 |
82,089 |
82,087 |
65세이상 |
6,029 |
7,991 |
9,551 |
9,686 |
13,184 |
13,355 |
13,527 |
13,640 |
13,826 |
비율(%) |
10.8 |
13.2 |
15.5 |
15.3 |
16.1 |
16.3 |
16.5 |
16.6 |
16.8 |
출산율(%) |
2.37 |
2.03 |
1.56 |
1.45 |
1.25 |
1.32 |
1.37 |
1.36 |
1.37 |
※ 2002 OECD 및 독일 통계청, 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 1인당
- 가족부담 증가 : 높은 요양비용에 따른 가족 생활수준 하락, 부의 손실
- 사회부조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초래
※ 높은 시설입소비용에 의해 연금소득자의 생활 곤란, 사회부조로 전락
- 질병보험 재정위기 : 고령화추세에 따른 사회적 입원의 증가
○ 도입과정
- 1978년 : 수발을 위한 사회보장의 필요성 제기
-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 질병보험에서 일부 수발급부 실시
- 1993년 :『사회장기수발보험』법안 제출
- 1994년 : 법안 통과(4월)
- 1995년 : 보험료 징수(1월), 재가서비스 실시(4월)
- 1996년 : 시설서비스 실시(7월)
2. 수발보험 개요 |
1) 수발보험의 기본원칙
○ 수발보험은 충분한 보험이 아님
○ 수발보험은 법에 명시된 한도액까지 수발급여 비용을 부담
○ 그 외의 비용은 보험가입자 또는 자기 자신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회(공공)부조에서 지원
○ 지원욕구 : 개인위생, 영양섭취, 이동 그리고 부가적인 가사업무 지원
2) 피보험자(가입자)
○ 피보험자(가입자)
- 원칙 : “요양보험은 질병보험을 따른다”라는 기본원리에 입각
- 대상 :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
※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는 연간 총 수입 일정(’04년 3,862.5유로)미만인 근로자와 일정기준의 임의가입자이며, 공무원 및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함
※ 민간질병보험가입자 : 본인의사에 따라 법정 또는 민간수발보험 선택 가능
< 법정 수발보험 가입자 현황 >
(2001.7.1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
법정질병(수발)보험가입자 (A) |
질병보험미가입 수발보험가입자 (B) |
수발보험미가입질병보험가입자 (C) |
합계 (A+B-C) | |||
계 |
0-44세 |
45-64세 |
65세이상 | ||||
남 |
33,309 |
19,726 |
8,582 |
5,001 |
63 |
14 |
33,358 |
여 |
37,656 |
20,001 |
9,523 |
8,132 |
45 |
17 |
37,684 |
계 |
70,965 |
39,727 |
23,598 |
13,133 |
108 |
31 |
71,042 |
비율 |
100 |
48.3 |
33.3 |
18.4 |
- |
- |
※ 민간 수발보험가입자 : 2002. 12. 기준 876만명(약 11%)
3) 보험자
○ 법정질병보험 보험자인 8개 질병금고에 설치된 수발금고(pflegekassen)
○ 독립 법인, 별도 재정으로 운영되나, 질병금고에 위탁관리
4) 보험료 부과
○ 보험료 : 연간 총 수입의 1.7% 보험료율 적용
※ 제도 시행초기(’95년~’96.6) 보험료율 1.0%
< 직역별 수발보험 부담 >
구 분 |
부과소득 |
보험료율 |
부담주체별 부담율 | |
본인부담 |
3자 부담 | |||
근로자 |
총 임금 |
1.7% |
50% |
50%(고용주) |
자영업자 |
총 소득 |
- |
100% |
- |
실업자 |
실업금여/보조금 |
- |
- |
100%(연방노동사무소) |
연금수급자 |
연금소득 |
- |
50% |
50%(연금보험) |
※ 보험료 미납부자 조건 : 피보험자의 가족, 연금을 신청한 연금 미수령자,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출산수당수급자, 다른 사회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인정절차
○ 수급자 : 전 국민(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 대상자 인정 및 등급판정
- 기준 : 15개의 ADL과 6개의 IADL(가사활동) 등 총 36항목에 대한 수행의 어려움 정도 및 도움 빈도가 감안된 간병수발시간
- MDK에서 수발등급 판정, 각 질병금고에 결과 통보
※ 해당 질병금고에서 수발등급 최종 판정,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수발급여 등급 기준 >
등 급 |
ADL 도움 빈도 |
소요시간 |
Ⅰ등급 |
1일 최소 1회 |
- 기본수발(ADL), 가사일 돕기 : 최소 1.5시간 - 기본수발 : 45분 이상 |
Ⅱ등급 |
1일 최소 3회 이상 |
- 기본수발(ADL), 가사일 돕기 : 최소 3시간 - 기본수발 : 2시간(120분) 이상 |
Ⅲ등급 |
24시간 도움 필요 |
- 기본수발(ADL), 가사일 돕기 : 최소 5시간 - 기본수발 : 4시간(240분) 이상 |
※ 개인위생, 영양섭취, 이동관련(기본수발, ADL) 영역에서 최소 2개 분야의 도움 및 일주일에 여러번 가사원조(IADL) 필요
- 연도별․등급별 수급자 현황 : Ⅰ등급은 ’96년에 비해 ’03년 349천명의 증가를 보이나, Ⅱ․Ⅲ 등급의 거의 변화가 없음
(단위 : 천명)
년도 등급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Ⅰ등급 |
1,061 |
621 |
728 |
804 |
872 |
893 |
917 |
956 |
970 |
Ⅱ등급 |
670 |
676 |
683 |
699 |
683 |
679 |
686 |
678 | |
Ⅲ등급 |
256 |
256 |
251 |
255 |
246 |
243 |
247 |
245 | |
계 |
1,061 |
1,547 |
1,660 |
1,738 |
1,826 |
1,822 |
1,839 |
1,889 |
1,893 |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6) 수발보험 급여 절차
7) 수발보험의 급여체계
○ 급여원칙
- 재가는 현물과 현금 중 선택가능, 시설은 현물급여만 제공
○ 급여 종류
- 재가서비스 : 주간․야간수발서비스, 단기수발, 수발수당, 대리수발
- 시설서비스 : 부분시설수발, 노인집합주택, 요양홈(완전요양), 노인종합시설
○ 급여 형태 : 현물급여, 현금급여, 현물과 현금의 혼합급여
- 현물급여 : 수발금고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 제공(정액제)
※ 최고 한도액까지 수발보험에서 부담,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 현금급여 : 수발보험 수급자가 수발보험 조합에서 수발수당(정액제)을 지급받아 자신을 돌보는 가족, 이웃, 수발인 등에게 제공
※ 현물급여액의 약 50% 수준 지급
○ 급여한도액
<서비스별․등급별 요양급여 한도액 >
(단위 : 유로)
등 급 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특별장애) | |
재택(재가)요양 |
월간현물급여 |
384 |
921 |
1,432(1,918) |
월간요양수당(현금) |
205 |
410 |
665 | |
대리요양 (연간4주까지급여) |
가족수발 |
205 |
410 |
665 |
전문요양인 |
1,432 |
1,432 |
1,432 | |
단기요양 |
연급여 |
1,432 |
1,432 |
1,432 |
부분요양시설(주간,야간) |
월급여 |
384 |
921 |
1,432 |
보충급여 (상당한 일반적 보호 필요시) |
연간급여 |
460 |
460 |
460 |
완전요양시설 |
월간요양급여(정액) |
1,023 |
1,279 |
1,432(1,688) |
장애자원조(완전시설요양) |
요양급여 |
기관비용의10%, 월간 최대256 |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Zahlen und Fakten zur Pflegeversicherung', 2002.4
- 정해진 현물급여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는 현금급여 기준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
(예) 1등급(월 384유로) 대상자가 현물급여로 200유로 사용한 경우
205유로 × ( 1 - |
200 |
) × 50% = 49유로 |
384 |
○ 급여율 : 시설의 경우 평균급여율은 총사용액의 약 40% 수준
8) 수발보험 수가
○ 재가서비스 수가는 라이센스 카탈로그(금고, 수발제공자, 전문연구원이 만듦)로 독일 전체에서 동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약 30개의 서비스는 시설과 이용자의 계약에 따름
3. 실시현황 |
1) 수급자 추이
○ 연도별 법정 수발보험 수급자 현황
- ’96년 155만명에서 ‘03년 189만명으로 34만명 증가(21.9%증)
(단위 : 천명)
연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수급 자 |
계 |
1,061 |
1,547 |
1,660 |
1,738 |
1,826 |
1,822 |
1,839 |
1,889 |
1,893 |
시설 |
- |
385 |
463 |
511 |
546 |
561 |
578 |
586 |
611 | |
재가 |
1,061 |
1,162 |
1,198 |
1,227 |
1,280 |
1,261 |
1,262 |
1,303 |
1,282 |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 연령별 수급자현황('03년 기준)
- 65세 이상 : 1,467천명(77.5%), 64세 이하 : 427,943명(22.5%)
2) 재정현황
○ 재원조달 방식 : 보험료100% (사회보험방식)
※ 본인부담 : 숙박비, 식비, 수발보험 한도액 초과비용
○ ‘95년(시행)부터 ‘98년까지 흑자였으나, 그 후 고령화에 따른 수발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매년 적자를 나타냄
- 제도 시행 초 흑자수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 보험료 징수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서비스 제공, 보험료율 인상(1.0% ⇒ 1.7%)
※ ‘95. 1. 보험료 징수, 서비스(재가) 제공은 3개월 후 ’95. 4. 실시
< 연도별 수발보험 수입․지출현황 >
(단위 : 억유로)
년도 구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수입 |
84.1 |
120.4 |
159.4 |
160.0 |
163.2 |
165.5 |
168.1 |
169.8 |
168.6 |
지출 |
49.7 |
108.6 |
151.4 |
158.8 |
163.5 |
166.7 |
168.7 |
173.6 |
175.6 |
차액 |
34.4 |
11.8 |
8 |
1.2 |
△0.3 |
△1.2 |
△0.6 |
△3.8 |
△6.9 |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4)
3) 연도별 수발보험 급여 및 재정현황(이자발생 및 거치 제외)
(단위: 10억 유로)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수입 |
보험료 수입 |
소 계 |
8.31 |
11.90 |
15.77 |
15.80 |
16.13 |
16.31 |
16.56 |
16.76 |
16.61 |
1. 수발금고 보험료 2. 보험료 조정기금 |
6.85 1.46 |
9.84 2.06 |
13.06 2.71 |
13.04 2.76 |
13.32 2.80 |
13.46 2.86 |
13.66 2.90 |
13.57 3.19 |
13.30 3.31 | ||
기타수입 |
0.09 |
0.14 |
0.17 |
0.20 |
0.19 |
0.23 |
0.25 |
0.22 |
0.25 | ||
계 |
8.41 |
12.04 |
15.94 |
16.00 |
16.32 |
16.55 |
16.81 |
16.98 |
16.86 | ||
지출 |
급여 지출 |
소 계 |
4.42 |
10.25 |
14.34 |
15.07 |
15.55 |
15.86 |
16.03 |
16.47 |
16.64 |
수발수당 |
3.04 |
4.44 |
4.32 |
4.28 |
4.24 |
4.18 |
4.11 |
4.18 |
4.11 | ||
현물급여 |
0.69 |
1.54 |
1.77 |
1.99 |
2.13 |
2.23 |
2.29 |
2.37 |
2.38 | ||
휴가수발 |
0.13 |
0.13 |
0.05 |
0.06 |
0.07 |
0.10 |
0.11 |
0.13 |
0.16 | ||
주간/야간 수발 |
0.01 |
0.03 |
0.04 |
0.05 |
0.05 |
0.06 |
0.07 |
0.08 |
0.08 | ||
부가적인 수발 서비스 |
0.00 |
0.01 | |||||||||
단기수발 |
0.05 |
0.09 |
0.10 |
0.11 |
0.12 |
0.14 |
0.15 |
0.16 |
0.16 | ||
수발인의 사회보장 |
0.31 |
0.93 |
1.19 |
1.16 |
1.13 |
1.07 |
0.98 |
0.96 |
0.95 | ||
케어용품/기술지원.시설 등 |
0.20 |
0.39 |
0.33 |
0.37 |
0.42 |
0.40 |
0.35 |
0.38 |
0.36 | ||
완전시설 수발 |
0.00 |
2.69 |
6.41 |
6.84 |
7.18 |
7.48 |
7.75 |
8.00 |
8.20 | ||
장애자기관의 완전시설 수발 |
0.00 |
0.01 |
0.13 |
0.22 |
0.20 |
0.21 |
0.21 |
0.21 |
0.23 | ||
의학서비스 비용의 절반 |
0.23 |
0.24 |
0.23 |
0.24 |
0.24 |
0.24 |
0.25 |
0.26 |
0.26 | ||
사무관리비 지출 2) |
0.32 |
0.36 |
0.55 |
0.56 |
0.55 |
0.56 |
0.57 |
0.58 |
0.59 | ||
기타 지출 |
0.00 |
0.01 |
0.01 |
0.02 |
0.01 |
0.02 |
0.02 |
0.01 |
0.06 | ||
계 |
4.97 |
10.86 |
15.14 |
15.88 |
16.35 |
16.67 |
16.87 |
17.36 |
17.56 | ||
수지 흑자액 |
3.44 |
1.18 |
0.80 |
0.13 |
- |
- |
- |
- |
- | ||
수지 적자액 |
- |
- |
- |
- |
0.03 |
0.13 |
0.06 |
0.38 |
0.69 | ||
연방투자대부금 |
-0.56 |
- |
- |
- |
- |
- |
- |
+0.56 |
- | ||
자금보유고 |
2.87 |
4.05 |
4.86 |
4.99 |
4.95 |
4.82 |
4.76 |
4.93 |
4.24 | ||
금고의 예산안에 기초한 자산보유 개월수 |
3.93 |
2.96 |
3.77 |
3.68 |
3.61 |
3.37 |
3.27 |
3.34 |
2.82 |
* 자료제공 : 연방보건사회보장부(2004)
4) 시설․인력 인프라
○ 시설 인프라
-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정부는 수발제공 시설의 투자비용 지원
- 최근 하나의 시설에서 종합적 서비스(입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가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시설 증가 추세
- 서비스 운영주체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 : 재가 60%, 시설 50%
- 수발제공 서비스 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
재가시설 |
부분요양시설 |
단기요양시설 |
완전요양시설 |
1995 |
4,000 |
100 |
223 | |
2004.04 |
12,105 |
2,483 |
4,480 |
9,557 |
※ 출처 : BARMER
○ 인력 인프라
- 수발제공자 현황 : ‘01년 약 53만명으로 이 중 90%이상 여성
< 연도별 시설 수발제공자 현황 >
(단위 : 천명)
연 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제공자수 |
394 |
531 |
575 |
574 |
574 |
554 |
530 |
- 노인수발사 : 제도 전부터 있었으며, 국가자격으로 교육기간 3년
- 수발보험제도 도입 후 약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Ⅲ. 수발보험제도 과제 및 정책방향
1. 등급별(재가 현물급여비)급여비용 조정 추진
○ 시설서비스 억제를 위한 재가급여 지급 한도액 인상
(단위 : euro)
구분 |
개 혁 안 |
현 재 | |
재 가 |
재 가 |
시 설 | |
1등급 |
500유로 |
384유로 |
1,023유로 |
2등급 |
1,000유로 |
921유로 |
1,279유로 |
3등급 |
1,500유로 |
1,432유로 |
1,432유로 |
2. 시설입소 제한 : 수발급여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권 제한
○ MDK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
※ 특히, 시설의 경우 MDK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소 불가
○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 인상
3. 평가․판정의 간소화
○ 수발등급 평가․판정 check 시간을 줄여 소요되는 노력 및 판정통보 지연 최소화
(예) 기본 수발서비스 시간이 30분 소요되는 경우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발서비스 시간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간소화
4. 자녀가 없는 부부(미혼 포함)는 보험료 더 부담하는 방안 검토
(예) 예 : 1인 1.50euro, 2인 2.50euro, 3인 3.50euro
5. 의료적 서비스 비용은 질병보험에서 철저히 지급하는 방안
○ 의료와 수발을 철저히 구분하여 의료적 서비스는 질병보험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6. 포괄예산제 검토
○ 인당 단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하는 방법 고려
7. 보험료 부담 차등화 추진
○ 자녀 없는 부부 또는 미혼자의 보험료 인상(이미 시행)
○ 치매환자 이용시 보험료 추가부담 방안 검토
○ 여성에 대한 보험료 차등 고려
※ 75세 이상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이상 수발을 요구하고 있어 여자가 수발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 ⇒ 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 고려
8. 치매환자 포함 고려
○ 현행 보험료에 치매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