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
맑고 투명한 공개 행정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
고객 지향적 쇄신 행정
시민에게 책임지는 행정
- 정책 과제 :
①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하고 자치권 확대
②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③ 정책실명제 및 행정실명제 도입
④ 행정 정보의 적극적 공개
⑤ 행정 절차 조례의 제정
⑥ 지방의회의 투명성 보장
⑦ 시민 옴부즈만 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입과 자원봉사 참여제도 정착
⑧ 전면적인 행정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⑨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고용제, 다면적 평가 방법 도입
⑩ 동사무소를 축소 개편하여 공공복지 사업시설로 제공
⑪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 제2과제 : 재정
- 기본 방향 :
재정관리의 단순화·과학화·투명화
재정운영의 공개
토지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비리의 척결 및 세무행정의 개혁
명목 자치재정에서 실질 자치재정으로 전환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경영 효율화
- 정책 과제 :
① 토지과표의 현실화
② 세무비리 척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
③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④ 복식부기 도입
⑤ 예산 체계의 단순화와 과학화
⑥ 사고 이월의 개선과 예산 단년도주의의 신축적 운영
⑦ 정확한 재정 통계자료의 작성 공개 및 예·결산의 공고
⑧ 지방채 남발 억제
⑨ 지방 공공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세외 수입의 증대
⑩ 탄력세율의 적극 활용
⑪ 지방세 제도의 개혁
⑫ 지방교부금제도의 개혁
⑬ 보조금 제도의 개혁
▲ 제3과제 : 사회복지
- 기본 방향 :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증액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립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보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의 내실화 및 확충
- 정책 과제 :
① 사회복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② 기초자치단체 우선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 기능의 재배분
③ 사회복지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확보
④ 아동 학대 신고센터 및 아동상담소 설치
⑤ 청소년 놀이문화의 개발 및 시설 확대
⑥ 노인들의 무료 건강진단 제도 확대
⑦ 노인 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대
⑧ 재가복지 사업의 확대 및 전문화
⑨ 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
⑩ 영·유아의 정기검진 실시
⑪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의 확대 및 활성화
⑫ 장애인 고용 촉진
⑬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⑭ 직장 및 지역 탁아시설의 확대
⑮ 부녀 상담기구 확대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
? 민간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소 기능 강화 및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 추가 건설
? 부산시립의료원의 운영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 시립재활원 및 정신요양원을 설립하고 관리·감독 강화
? 상수도 불소화 사업 시행
▲ 제4과제 : 교육
- 기본 방향 :
교육의 자율권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시설의 확충 및 주변 환경 개선
평생교육의 확보
교육재정의 확충
- 정책 과제
① 유아들의 보호·교육받을 권리 보장
②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의무화
③ 장애아를 위한 통합 교육 실시
④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 환경 정화
⑤ 종합 사회교육원의 설치 운영 지원
⑥ 교육재정 전입금의 확충
⑦ 중앙정부 부담의 교육재정을 교육사업에 한정해서 사용
⑧ 학교 급식의 확대 실시
⑨ 자립형 사립고 제도 철폐
⑩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제5과제 : 도시 계획
- 기본 방향 :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 계획
인간을 생각하는 도시 계획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 계획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계획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계획
- 정책 과제 :
① 국·공유지 불하 억제
② 푸른 도시 조성
③ 그린벨트 보호
④ 역사적인 전통문화 공간 보전
⑤ 지역주민들의 쉼터 및 문화공간 확충
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
⑦ 도심 재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⑧ 하얄리아 부대 이전부지를 시민 녹지 공간으로 활용
▲ 제6과제 : 주거
- 기본 방향 :
세입자 및 영세민의 주거 안정
소유 중심이 아닌 주거 중심의 주거 실현
최저 적정 주거기준에 기초한 쾌적한 주거 실현
- 정책 과제 :
①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시 선대책 후철거 원칙 확립
②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임대차 보호 강화
③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④ 중산층 주택 마련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 및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⑤ 최저 적정 주거기준 마련
⑥ 입체적 계획적 택지개발계획 수립
▲ 제7과제 : 교통
- 기본 방향 :
대중교통수단 우위의 교통 정책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수립
교통행정의 전문화, 일원화
- 정책 과제 :
① 교통행정 체계의 정비와 담당인력의 전문화
② 버스 노선의 합리적 재편성과 서비스 강화
③ 버스 택시 등 공익적 운수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강화
④ 환승 체계의 구축
⑤ 이면도로의 정비
⑥ 주차시설 정비 및 제도 개혁
⑦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시설 확대
⑧ 신호체계의 정비 및 교통시설의 효과적 이용
⑨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⑩ 교통사고 방지센터 설치
⑪ 학교구역 및 생활구역 설정과 속도제한 제도화
⑫ 버스전용차선의 확대
⑬ 마을버스 운행의 합리화
⑭ 경전철 신설
▲ 제8과제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 기본 방향 :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감시체계의 확립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의 확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구축 및 활용
- 정책 과제 :
① 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제도 도입
② 시설물 이용 실태 조사 분석제도 도입
③ 시민 신고센터의 설치
④ 시민재난 경고시스템 확립
⑤ 시설물 종합 정보망 구축
⑥ 각종 영향평가 보고서의 사후 비교 분석제도 도입
▲ 제9과제 : 환경
- 기본 방향 :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도시 녹지보전 정책 강화
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수요관리 방식으로 전환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구축
대기의 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
감량 및 재활용 중심의 통합적 쓰레기 관리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합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 정책 과제 :
① '지역의제 21'과 지역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환경조례의 제정
② 지자체 환경행정조직의 통합 일원화
③ 시민 참여의 확대
④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강화와 환경재의 효율적 관리 현실화
⑤ 광역적인 환경협력체계의 구축
⑥ 하천과 호소의 자정능력 회복 및 자연경관 유지
⑦ 물 사용의 효율성 제고
⑧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규제 강화
⑨ 지역 특성에 맞는 폐수 배출기준 마련
⑩ 감량화 및 재활용 우선 정책의 수립과 소각·매립 등 최종 처분방식의 최소화
⑭ 재활용 체계 구축
⑮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
? 도시 녹지 보전 및 도심내 공원 개발
? 지역 생태계 전문 연구기관 신설 및 전시관 설치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계획 수립
?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 고려
? 대기질 관리를 위한 자동 측정망의 합리적 이용과 경보 예보체계의 확립
(21)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22)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23) 고리 원전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및 추가 건설 반대
(24) 무분별한 해양 매립 반대
▲ 제10과제 : 여성
- 기본 방향 :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사업장 내 여성 차별 철폐
여성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아동 및 여성 보호시설 설치
여성직업훈련원 및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
여성 복지 예산의 확대
- 정책 과제 :
① 여성 담당 전담 부서의 신설 및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②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및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설치
③ 아동보호센터 설치 및 방과후 학교시설을 아동보호시설로 활용
④ 모자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및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기능 확대
⑤ 여성직업훈련원의 확대
⑥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⑦ 여성 복지 예산의 확대
⑧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 제11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 방향 :
내발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관·학·연 협력체제의 구축
해운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환경친화적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정책 과제 :
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② 부산신용보증조합 기금의 확충
③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상설화
④ 신발 및 섬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⑤ 자동차 부품 및 선박 기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⑥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 확대
⑦ 항만 경영 능력의 제고
⑧ 항만자치공사(PA)의 조기 설립 주도
⑨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⑩ 국제수산물류도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준비 착수
⑪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정비
⑫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확립 및 실행
▲ 제12과제 : 노동
- 기본 방향 :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상설기구화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해고 회피 노력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보호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실업대책 마련
직업훈련기구의 내실화
- 정책 과제 :
①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 기구화
② 불법적인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창구 확대
③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④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⑤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정밀 실사를 통해 직업훈련의 내실화
⑥ 청년 및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⑦ 산재 및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
▲ 제13과제 : 도시서민 생존권 보장
- 기본 방향
재래식 시장 재개발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농어민 생존권 보장
소상인·영세 자영업자 및 노점상 보호 대책 마련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책 과제 :
① 재래식 시장 재개발 사업 행·재정적 지원
②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③ 영세민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④ 소형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⑤ 부산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⑥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제14과제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 기본 방향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기득권층의 개발이익 독점에 대한 제도적 개입, 개발이익 환수 방안 모색
시민의 안전 확보
- 정책 과제 :
① 아시안 게임 준비 상황 점검
② 구시청부지에 롯데호텔 신설 문제
③ 센텀시티 조성 문제
④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부산신항 포함) 문제
⑤ 동부산 국제관광단지 개발 문제
⑥ 고리 원전 안전 문제
⑦ 광안대로 안전성 문제
⑧ 지하철 안전 문제
⑨ 명지대교 건설 문제
⑩ 부산대 제2캠퍼스 문제
⑪ 녹산·신호 공단 문제
⑫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문제
<참고자료>
경실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한울, 1997
경실련, 『우리 서울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1995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1997·1998 지역·자치체정책집』, 1997
지방자치참여부산시민연대, 『부산지역발전을 위한 40대 개혁정책자료집』, 1995
김기재 부산시장후보 정책 자료집, 1998
하일민 부산시장후보 정책공약 자료집, 1998
부산시, 『시정백서』, 2000
부산시, 도시혁신연구위원회 정책워크샵 자료집, 2001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 이론과 실제』, 의암출판, 1995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 사계절, 1995
김석준,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출판부, 1999
김석준, "정치개혁과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
『연대와 실천』1999년 12월
김석준, " 정치 현안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 『연대와 실천』200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