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지방대 간호학과 신설 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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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정규교사 취업가능"
지방대학들이 앞다퉈 간호학과 신설에 나서고 있어. 이는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왔기 때문.
14일 대학 및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중 초중고에 보건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를 실시할 예정. 보건과목이 정규과목으로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정규교사로 취업이 가능해져.
간호협회는 “2009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전국 25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보건교과 신설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한 생활 습관과 태도가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대학교는 40명정원의 간호학과 신설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아 2009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혀.
경남대는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영어학부, 관광학부, 행정ㆍ경찰학부 인원을 줄여. 전주대는 보건계열에 정원 20명의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청주대도 정원 40명 규모의 간호학과를 신설하기로. 동서대 역시 전문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간호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선발. 동서대는 40명 정원의 간호학과 신설을 교과부로터 인가받아 2009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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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도내대학 간호학과 신설 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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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중고에 보건과목 생겨 정규교사 취업길 경남대 40명 정원 인가…영산대도 신입생 모집
도내 대학들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앞다퉈 간호학과 신설에 나서고 있어.
초·중·고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왔기 때문. 이 법이 시행되면 보건과목이 초·중·고 정규과목이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정규교사가 되는 취업문이 활짝 열리게 돼.
우선 경남대학교는 40명 정원의 간호학과 신설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아 2009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
경남대는 지난달 1일 200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계획안과 간호학과 신설 계획안을 포함한 대학 학생정원 조정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지난 13일 2009학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지역별 정원배정 발표를 통해 40명 정원의 경남대 간호학과 신설을 인가.
경남대는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영어학부, 식품생명영양학과군, 관광학부, 행정·경찰학부에서 각각 10명의 정원을 줄이고 간호학과의 모집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학과는 자연과학대에 포함돼 2009학년도인 내년부터 수업을 하게 돼.
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은 "중부 경남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수년동안 지역 병원과 병상 수는 많은데 비해 전문간호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며 "우리 대학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복지와 간호보건 계열의 육성 등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이번 간호학과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학부와 건강스포츠학과, 식품영양학과와의 연계가 가능해져 노인복지특성화의 내실을 다지게 됐다"고 밝혀.
영산대학교도 이같은 흐름에 발빠르게 보조를 맞춰. 영산대는 교과부의 인가를 얻어 2009학년도부터 간호학과(30명), 물리치료학과(10명)를 신설,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특히 영산대는 관광과 의료가 결합한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관광특성화를 추진해왔던 대학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학과의 특성화 지향점을 실버케어 글로벌케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로 선정해 의료서비스 외국어 회화(영어·중국어·일어) 의료 관광론 주요국가 의료관습 공공의료 서비스 특론 등을 중심으로 트랙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또한 앞으로 4년간 40억 원을 실습시설과 장비 실험실습 기자재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계획.
영산대 관계자는 "영산대의 의료관광특성화 정책은 동남권 의료특구 사업추진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수준을 확보하겠다는 양산시의 메디컬폴리스조성사업과 함께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건교사 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고려할 때, 대학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
이밖에 부산 동서대도 40명 정원의 간호학과 신설을 교과부로부터 인가받아 2009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 전북 전주대 역시 보건계열 정원 20명의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충북 청주대 또한 정원 40명 규모의 간호학과를 신설하기로.
김중걸 유은상 기자 kim@ido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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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청주대, 간호학·치위생학과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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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설치 교과부 승인 … 올 수시 2학기부터 신입생 모집
청주대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설치에 성공. 청주대는 교과부가 발표한 2009학년도 보건·의료관련 학과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서 간호학과 40명, 치위생학과 30명을 내년부터 선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혀.
이에 간호사와 치위생사 등 보건 전문인력 수급 문제로 고민하던 청주지역 병·의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
청주대는 전공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고 학생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학과군을 신설해 독립 학부로 운영할 방침.
청주대는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설치가 교과부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수시 2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 청주대 관계자는 "새로 신설되는 특별한 학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학생부와 수능 점수 등 반영 비율을 자세히 살피고 모집요강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해.
앞으로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신설을 위해 10년 간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이들 학과의 기반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고, 전임 교원의 10% 이상은 세계 저명학자를 초빙할 예정. 또 해외 유명대학과 교환교수제,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청주대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중부권 대학 중 가장 많은 원어민교수와 첨단 어학교육 시설 등을 활용해 어학 실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어. 박호표 기획조정차장(관광경영학과 교수)은 "특성화된 사회복지 분야에 보건·의료 분야를 접목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산업을 새로운 동력 산업으로 정책화 하겠다"고 말해.
청주대는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동향을 살피는 등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설치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고 결실을 맺어. 김윤배 청주대 총장은 "학과 설치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를 육성해 최고의 보건·의료 학과로 육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혀.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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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주대 간호ㆍ노인복지ㆍ컨벤션학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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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대는 간호학과와 노인복지학과, 컨벤션ㆍ이벤트학과를 신설하고 2009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혀. 이번에 신설된 학과의 정원은 간호학과 40명, 노인복지학과 20명, 컨벤션ㆍ이벤트학과 35명.
경주대 관계자는 "노령인구 증가로 지역에서도 사회복지와 간호 인력의 수요가 많아 관련학과를 신설하게 됐다"면서 "컨벤션ㆍ이벤트학과의 경우는 학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인턴십을 필수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해.
한편 경주대는 2009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면학장학금(6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관 입주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전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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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간호계 "태부족 간호사, 장롱면허 활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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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호사회별로 유휴간호사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휴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간호사회가 6월부터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을 시작했고, 대전시·부산시·강원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는 9~10월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예정.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
대전시간호사회는 대전시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을지대 평생교육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
부산시간호사회는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을 운영. 재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9월 초에 개강.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간호사회가 주관하고 한림대 간호학부와 연대원주의대 간호학부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여성인재개발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 유휴간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정을 시작할 예정.
경남은 마산대학이 주관하고 경남간호사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여성인재개발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 유휴간호사 40명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마산대학 50주년기념관에서 재교육을 실시.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은 그동안 간호현장을 떠나 있었던 간호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교양과정, 전공과정, 임상실습 등으로 구성.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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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충주시 병의원 간호사 태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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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대체… 의료사고 위험
【충주】충주시 병의·원의 간호사가 절대 부족해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충주시 및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 관내에 등록된 종합병원은 건국대 충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 2개소, 병원급은 중앙병원 등 3개소가 있으며 한방병원은 세명대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가 있어.
또 의원급이 101개소, 치과의원이 35개소, 한의원 34개소 등 시 관내에는 모두 176개의 병·의원이 있으며 2~3개의 의원이 추가 신설을 앞두고 있어.
하지만 이들 병·의원들은 지역의 간호 인력이 절대 부족해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간호조무사로 간호업무와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어.
의원들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높은 임금을 주는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충당, 각종 처치 및 수액주사와 행정업무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이 3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간호조무사들이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의 위험마저 높은 실정.
시 관내에서 간호사 채용이 가장 많은 건대충주병원의 경우에도 464병상에 93명의 의사와 196명의 간호사, 36명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병상 수에 따른 1등급 간호사 적정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이 최근에는 서울의 대형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충남·북지역의 간호사들을 대거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어 간호사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간호사 해외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어.
건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간호 인력들이 야간 근무 등이 없는 요양시설이나 학교로 이동하는데다 서울의 대형병원이 간호사들을 대거 스카우트해 간호사의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고 밝혀.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할이 애매해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혀.
박 일 기자 dynews1991@dy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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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케어뉴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별 표준지침·매뉴얼 개발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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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서비스 질·인력 수준 차이 커…"현 상태론 법적문제 야기할 수도"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으로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별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지난 14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이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현 제도는 표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기관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강 교수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로는 법적 문제의 야기도 우려된다”며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별 표준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와 법적 기준 미비로 인한 인력 수준 차이가 우려된다”며 서비스별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한 강 교수의 의견에 공감.
조 대표는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교육기관 개설 기준과 자격을 강화해 수준미달의 기관 난립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기관 인증평가제를 언급.
요양서비스 기관에 대한 질 평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는 “서비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화된 지침과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서비스 기관의 질 평가와 이를 항시적인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은 "지적된 부분은 올해 안에 메뉴얼로 완성해 차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해.
한편 강윤희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개념부터 보건과 복지의 애매한 경계에서 명확한 형태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
그는 "장기요양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안정란 기자 (sjangel@docdocdo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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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보사] 부산시간호사회 나눔 봉사대장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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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방문하고 간호의 참뜻 사랑전달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창조를 위하는 부산광역시 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지난 11일 동의의료원 강당에서 나눔 봉사대장정을 열고 시민들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시설도 방문.
봉사대원 70여명이 5000만 국민건강 간호사가 책임진다는 구호를 걸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호산노인건강센터(연제구 거제4동)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부산진구 양정동)를 찾아 치매노인들의 목욕과 청소를 해 주고 정성이 담긴 기부물품(100만원)도 전달하면서 간호의 참뜻인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이번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국내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행사로 30세 이하의 회원 및 간호대학생들과 함께 해.
박형숙 회장은 "‘I Love Korea I Love Nursing 나눔봉사대장정은 참여자에게는 나라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간호의 참뜻인 돌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유도한 행사라는데 의미를 더한다"고 말해.
특히 시민들에게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시설을 방문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나눔의 봉사활동까지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간호사의 역할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기여의 장이 됐다는 자평도 나와.
부산 신상리 기자 (slshin@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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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남성모병원, 간호사 대상 메이크업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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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최접점, 간호사 이미지 향상 기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간호부(국장 유인자)는 최근 간호사를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좌를 개최했다. 총4회 진행된 이번 메이크업 강좌는 서울시간호사회 후원으로 아모레 퍼시픽의 지원을 받아 이뤄져.
간호부측은 "이번 강좌는 병원의 최접점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간호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쉬운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고 밝혀.
특히 수강자가 직접 모델이 돼 변화된 이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것.
이번 강좌에 참가한 한 간호사는 "유료로 진행되는 수준의 질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
간호부는 서울시간호사회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개최할 계획.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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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간호대학생 31명, 2박3일 병영체험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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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오는 20일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준장 박순화)는 간호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박 3일간 교내에서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혀.
병영체험훈련은 미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될 민간 간호대학생들에게 국가 위기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자긍심 고취와 국방의 중요성 인식, 애국심 증진을 위해 실시.
훈련은 기초 군사훈련 및 생도생활 체험, 생도와의 만남 및 학교장 특강, 야전간호 훈련 체험과 군병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2000년부터 간호대학생 병영체험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젊음의 패기로 똘똘 뭉친 31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훈련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혀.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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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중증질환 사례 주도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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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공감대, 신규업무 등 서비스 확대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를 주도해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전망.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건보공단 신규업무 및 서비스 확대(안)에 따르면 정부측과 건보공단측 모두 공단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상호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재정 안정 및 효율화를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이 사례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에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혀.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정책 기조가 단순한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예방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당연히 중증질환 사례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건강검진과 잘 맞물려서 진행되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피력.
하지만 건보공단이 중증질환 사례관리를 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
공단 관계자는 "우선 관련 법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물꼬를 틔워 줘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복지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와의 상호 협의 및 조율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사례관리(중증질환)를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봐.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보험료의 부가와 징수기관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시민단체 한 인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작금의 상황에서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
그는 "공단은 철저하게 가입자 편에 있어야 하며 중증 및 만성 질환 등은 사례관리를 통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만 한다"고 주장.
만약 공단이 중증질환 사례관리를 주도하게 된다면 인력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진행중인 4대보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도 고용 유지 및 인력 재배치 문제가 핵심사항으로 꼽히고 있어.
공단 한 인사는 "고용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 및 공단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
김영남 기자 (maha@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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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보사] 복지위 정족수 24명…4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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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전문직 집중배치 의원 171명 동의얻어 관련법 개정안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24명으로 4명 증원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분야 출신을 집중 배치한다는 복안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의원 171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으며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 안은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 각료회의 날인 19일 오전 공포 개정안이 공포될 것이라고 밝혀.
그러나 14일 여야 대치로 원구성이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은 18일까지 절충에 실패하면 단독 원구성에 나서는 한편 19일 오전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후 복지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
뿐만 아니라 국회 쇠고기 특위도 한승수 총리의 출석 거부로 끝내 파행됐고, 다음주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청문회도 기약없이 연기되는 등 18대 국회는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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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쿠키뉴스] 복지부, 올해 289개 암 검진기관 ‘질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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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세의대에서 평가 사전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가암검진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암 검진기관 질평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8월 19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혀.
1999년 시작된 국가암검진은 그동안 대상자 및 암종(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암)이 확대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암검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와.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암관리법 개정(2006년 10월)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정(2007년 3월)을 통해 암검진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와 정책연구(국립암센터 수행)를 통해 평가항목과 방법을 마련, 심포지엄, 공청회를 거쳐 올해부터 ‘암검진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암검진의 과정’, ‘암검진의 정확성’, ‘수검자 만족도’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
국립암센터에 위탁해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서면평가(정보시스템 자료입력)와 현장평가로 시행되며, 평가결과는 내년 2월중 개별 암검진기관에게 통보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3월에 공표할 예정.
평가대상 암 검진기관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국립암센터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항목의 일부인 관련 전문학회의 정도관리 계획을 설명.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검진기관 질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암 검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고, 국가암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암 검진 참여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올해 2월에 개발·보급한 ‘5대 암종별 질관리지침’도 암 검진기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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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의사인력, 서울 부산 넘치고, 강원 경북 태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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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개 지역에서 내과 소아과 등 의사 부족 수요공급 일치하는 곳은 18개 시군에 불과 “시장원리 따른 불균형… 공공의료 강화를”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대도시는 의사 공급이 넘치는 반면 118개(47.6%) 지역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과목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또 의사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112개(45.2%) 지역이고 수급이 일치하는 곳은 18개(7.2%) 지역으로 지역 간 수급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
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전국 248개 시군구의 보건의료인력 분포 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지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강원과 경북지역. 강원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인 가운데 18개 시군구 중 33%인 6개 지역은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반면 홍천 영월군 등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이 심해 대조적.
경북은 24개 시군구 중 62.5%인 15개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 봉화군은 적정 의사 인력의 55%, 영양군에선 70%만 진료를 보고 있어.
그 다음으로 △경남 20개 중 12곳 △인천 10개 중 6곳 △경기 44개 중 24곳 △부산 16개 중 8곳 등이 의사가 부족.
의사 수급률은 경남 남해가 73%, 의령 79%였고 전남 신안 67%, 함평 78% 정도에 그쳐. 경기는 양주시와 부천시 오정구,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중원구 등은 89∼91%. 인천은 연수구 86%, 계양구 92%, 그리고 부산은 강서구 82%, 해운대구 91%.
강원 양양시에 사는 김경애(36) 씨는 “9세 아이가 홍역에 걸려 40분 이상 걸리는 속초시내 병원까지 오가야 했다”며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일부 부족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요보다 의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 중구의 의사 수는 적정 수준보다 48%, 인천 중구는 40%, 부산 중구는 30% 많았고 서울 중구 32%, 종로구 34% 등이 많아.
동아일보가 의사 수급 불균형이 일시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0∼2006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 부족 지역의 절반 이상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의사 부족 지역 118곳 가운데 2000년에 비해 의사 증가율이 전국 평균(37.2%)보다 낮은 곳은 70곳(59.3%). 의사 인력이 45% 부족한 봉화군의 의사 증가율은 7.9%에 불과.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은 의사들이 환자가 많은 곳에만 개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환자를 더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도시에 의사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또 환자 수요 이외에도 자녀 교육, 문화체험 기회 등 삶의 질 등의 문제 때문에 지방에 병원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 과잉 지역의 경우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지만 의사 부족 지역은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그나마 의대가 의·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거 바뀌면서 여성 및 군 제대 후 입학자가 많이 늘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메워주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지역 보건소 등에 파견돼 진료를 보는 의사를 말해.
의료계는 현재 공보의가 연간 3000명 정도 근무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늘면서 2020년에는 현재의 27%인 814명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문정주 팀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시골 지역은 공보의가 근무를 마치고 나간 뒤 후속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사 보릿고개’라고 부를 정도”라며 “기초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이번 연구 책임자인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팀장은 “1970년대 이후 정부 정책은 의료 인력의 총량적 관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의사 부족 지역은 공보의 배치나 보건소 설치 등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료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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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쿠키뉴스] 의협,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칼 빼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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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광고 등도 강력한 근절의지 밝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원)’으로 불리는 불법 면허대여 병의원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근절의지를 드러내.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총 18건의 불법 의료사례를 복지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혀.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1건, 사무장병원(의원)의 유인-알선 행위 8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8건과 유해성 간행물 1건이다. 이들은 의협 내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보된 사례들.
특히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에 대해 “환자 유인-알선은 물론 불법 차량운행을 통한 환자 유치, 허위 부당청구를 통한 부당이익 수수 등의 행위가 만연해 전체 의사사회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혀.
의협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고발조치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한편 의협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알선 행위를 행하고 있는 비의료인과 매체에 대해서도 연이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기적의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비의료인 의료행위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와.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광고행위 및 환자알선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지난달 29일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건의한 의협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를 일삼고 있는 인터넷 매체 ‘ㄷ 닷컴(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보건복지가족부로 고발조치 한 데 이어, 이번에 8건의 인터넷 매체와 1건의 간행물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대해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혀.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창훈기자 chkim@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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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약국가, 동일 처방전 이중청구 통보 몸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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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용 처방 악용…"의원, 처방전 1매발행 시정해야"
얼마 전 서울 용산구 소재 A약국 B약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일처방전 이중청구 확인대상자 명부를 받고 실사를 앞두고 있어.
공단에서 보낸 통지서에 따르면 A약국은 2년 동안 총 세 건의 이중청구 의심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세 건 모두 “이상하다”는 것이 B약사의 주장.
명단에 나타난 이중청구 의심사례는 ▲수기처방전 ▲낱장 처방전(약국제출용) ▲C약국에 약이 없어 A약국으로 환자를 보낸 후 C약국 전산원이 실수로 청구해버린 것이다(처방전 하단 도장 정정 표식 존재).
그러나 B약사는 ▲수기처방전의 경우 거의 대부분 낱장으로 오지만, 의사 또는 간호사 자필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어 위조 가능성이 희박하고 ▲약국제출용으로 받은 낱장 수기처방전으로 이중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청구에 올라와 있고 ▲C약국이 조제하지 않았음에도 실수한 부분인데 A약국까지 함께 의심을 받게 됐다는 이유를 들어 세 건 모두 동일처방전 이중청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의아해 해.
B약사는 “C약국에서 ‘약이 없다’고 보낸 것이 기억나고, 그쪽에서 실수로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공단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실사하는 것에는 납득이 가지만 나머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며 특히 의사들의 처방전 낱장 발행으로 인한 이중청구 피해가 막심함을 토로.
의원들의 처방전 낱장 발행이 심해 환자들이 두 장을 받을 경우, 임의로 약국제출용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조제 받고 약국이 혼잡한 틈을 악용, 환자보관용으로 또 다시 조제 받아 가거나 심지어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 받는 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실제로 5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본 약사들은 이 같은 동일 처방전 이중청구와 관련한 씁쓸한 경험이 한번 이상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약국가는 “바쁜 틈에 환자보관용을 받고 착각해 청구하는 경우가 약국에서는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잘잘못을 따지자면 환자에게도 함께 경고를 줘야하고 근본적 원인을 짚자면 의사들의 낱장 처방 남발에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B약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이중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억울해서라도 매번 창고에 보관중인 처방전을 헤집어 증거를 찾아 실사 때 증명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인 낱장 처방 발행 시정과 국민계도는 뒷전인 것이 아쉽다”고 씁쓸해 해.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jj0831@dreamdru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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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없는 사람 더 힘들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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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본인부담·저소득층 입소거부·시설 부족 등 문제점 표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시행 전부터 예상됐던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혀.
건강세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높은 본인부담’을 꼽아.
건강세상은 “시설이용자 1~2등급의 본인부담은 평균 23만원인데 비해 비급여인 식재료비 20~30만원을 포함, 50~8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은 1,2등급을 받아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무료요양시설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도 지적.
건강세상은 “보건복지가족부는 1~2등급을 받아야만 시설입소를 가능하게 했지만 기존 입소자는 그대로 시설에 있도록 하고, 지원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설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선호, 기존 수급권자가 밀려날 처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또 “신규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입소하려고 해도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타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여.
복지부에서는 기존 시설입소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에서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기존 수급권자들을 시설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
‘시설 부족’ 등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건강세상은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들의 좋은 환자 고르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비급여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건강보험 환자, 인력이 많이 소용되는 치매환자보다는 와상의 1등급 노인을 선호하고 있어 입소거부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
건강세상은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초기의 혼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전국민의 부담으로 모두 다 보장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