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양소장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신양재천
구 분 |
수 신 처 |
사업주체의 |
비 고 |
제1회 |
1.사업주체(하자보수요청) |
15일 |
하자내역 첨부 |
제2회 |
1.사업주체(하자보수촉구) 2.관계기관(하자보수 촉구조치요청) |
15일 |
하자내역 첨부 |
제3회 |
1.사업주체(하자보수촉구) 2.관계기관(하자보수 촉구조치요청) |
15일 |
내용증명 |
제4회 |
1.관계기관에 하자보수 보증금 인출요청 (하자보수 불이행판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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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공문첨부 |
1) 기공자의 보수 연기 요청 회신시:1회에 한하여 인정
2) 하자종별 및 긴급여부에 따라 처리기한 등 상기기준을 적절히 조정 중용
2) 하자완결 처리
ㄱ) 하자 보수 요청서를 접수한 사업주체는 하자완결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실시되지 않고 기간 만료일을 경화한 공사에 대하여
도 기간만료와 관계없이 보수 완료한다.
ㄷ) 하자발생 사항을 보수 완료한 사업주체에게 관리소장은 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부하고 완결처리
한다.
(다) 하자 완료 확인서 발급 및 처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는 보수완료 후 발급하되 보수 후 기능여부를
점검이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처리한다.
(라) 하자신고의 일괄처리 관리소장은 긴급 또는 민원요인사항을 제외한 일반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요청을 지양하고 점검, 종합하여
1) 일괄 보수 요청
2) 사업주체 정기점검 요청(년 1회 이상)
3) 하자만료시 일괄점검 요청 등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하자 완결처리기준
구분 |
수신처 |
사업주체의 |
비 고 |
제1회 |
1.사업주체(하자완결요청) |
하자기간 만료일 |
- 1, 2안 내용증명 |
제2회 |
1.사업주체(보수촉구) 2.관계기관 |
20일 |
- 1, 2안 내용증명 |
제3회 |
// |
20일 |
// |
제4회 |
1.관계기관 보증금 인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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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결연기 회신시:1회에 한하여 인정
2) 상기기준은 하자내용에 따라 조정적용(처리기한)
하자보증금 집행절차(사례) 1992년
1. 하자발생시 사업주체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요구서 및 하자보수촉구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하자보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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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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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검 사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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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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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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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세대, 시설 |
하 자 내 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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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하자보수 촉구요청서 수신: ○○시장, 군수 | |||||
단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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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검 사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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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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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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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세대, 시설 |
하 자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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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상기와 같이 사용검사권자에게 발송하명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 주택: ○○호 19 . . . ○○시장 인 |
3. 하자보증금을 집행할 때에는
건설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선택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3개 업체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 제출)
참고사항:건설업 제6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시행되는 500만원이상의 방수공사 또는 도장공사 등을 발주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어야 하며 만약 무면허에게 시공하게 되면 건설업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공사, 위생 또는 난방공사는 건설업 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무면허 자에게 시공하게 하면 시 공자 외에도 발주자에게도 주택건설 촉진법 제5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오니 하자보증금 집행시 입찰관계는 입찰전문가나 경력자에게 문의 후 집행함이 타당합니다.
4. 입찰시 관계서류
(1) 입찰등록부
(2) 입찰집행조서
(3) 입찰참가 신청서
(4) 사용인감계
(5) 예정가격
(6) 공사도급 계약서
(7) 계약일반조건
(8) 계약특수조건
(9) 도급공사 입찰 유의서
(10)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11)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5. 공개입찰에서 보수업체가 결정되며 사용검사권자 및 대한보증 보험회사(건설공제조합) 에 하자보증금을 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6.사용검사권자의 답변입니다.
○ ○ 시 주택: ○○호 19 . . . ○○시장인 |
7.대한보증 보험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요청이 있습니다.
대한보증 보험주식회사 문서번호: ○○호 19 . . . 대한보증보험(주) 대표이사○○○ 인 |
상기 서류 등을 제출 후 보험금을 청구받아 관리소장은 공사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일지등 많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를 마감한 후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시 서류상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주체가 알게되면 피해가 예상 되오니 하자보증금 집행여부는 처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아 파 트
우(683-300) 울산 전화(052)- FAX(-)
문서번호: ○○○입98-03-01호
발 송 일: 1998년 03월 06일
발 송 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울산 광역시 ○○아파트 동 호
수 신: 대표이사 귀하
울산광역시
참 조: 하자보수 담당자 귀하
제 목: 최상층 세대의 급수불량 하자보수 촉구건
내 용:
1. 귀하 및 임직원 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귀 사는 울산광역시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시행 및 시공한 업체로서, 당 아파트 각 동 별 최상층의 급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수차 공문 및 전화접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사의 설비담당자는 당 아파트 최상층의 수압 약함(보일러 압력게이지가 "0"상태임)이 설계 및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입주자에게 하자가 아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당 아파트 170동 1204호를 비롯한 107동 1203호, 107동 1205호, 107동 1206호, 109동 1201호, 109동 1202호, 110동 1006호 등등의 세대 내 보일러 수압이 "0"으로서 온수사용이 불가하며, 1개소의 수전을 개방하면 타 수전에서는 급수가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4. 또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급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 생활의 불편함이 명확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조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입주민의 고층이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귀 사와 동일 시공 및 시행자인 기업주식회사에서 기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최상층 급수가압펌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오니 귀 사는 1998년 3월 14일까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대한 보수의지가 없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 명확한 조치거부 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 하자의 보수를 거부시 급수불량에 대한 하자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판명받아 당 아파트에서 후속조치할 예정 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공동주택) 하자보증
보험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 문서
2. 보험증권 원본
3. 하자발생 내역서 및 부속서류(주요 부문 하자 발생 사진 첨부)
4.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독촉)한 서류
=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촉구(독촉)한 문서
5. 하자보험 금청구 및 수령동의서(서식 보상 제0-09호)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첨부
6. (인감용도: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용)
2개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회사다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자 가 작성한 견적서)
※ 보험금 청구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인 건은 건설업법 상의 전문공사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업자(면허증 사본 첨부)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
주의<하자보험청구 및 수령동의서>제출시
가.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자영회) 전 임원과 각 동 별 대표자가 동의(서 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미 분양 세대가 1/3초과인 경우에는 입주자 소위자)전 원과 건축
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건축주가 도산등으로 사실상 거주확인이 불가능할 때 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령 제7조)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자치관리기구 인가서 사본 등)를 청구하고, 전 제①항의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 2. 승강기가 설치된 3.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
보험금청구
수신: ○○보증보험(주)
참조: ○○지점 보상담당
발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제목: 이행(하자)보증보험금 청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름이 아니라 아래와 보증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하자 보수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보증회사인 귀 사에 보 험금\ 원을 청구하오니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년 월 일
위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연락처
○○보증보험 주식회사 귀중
(서식 보상제0-09)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하자보험금의 청구 및 동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을 입주자
대표회의(자영회)회장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동 권한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귀 사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서명 날인함.
○○○○. . .
입주자 대표회의(자영회)명 칭:
소 재 자:
위 임 인: 외 명
동호수 |
성명 |
인감날인 |
관계 |
동호수 |
성명 |
인감날인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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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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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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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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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붙임: 1.각 세대별 인감증명서 각1부(용도: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용)
2. 부동산 등기부등본(모든 세대) 각 1부
○○보증보험 주식회사 귀중
확 인 서
건 축 물 의 표 시 | |
공동주택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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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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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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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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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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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축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하자보증 보험금을 귀 사에 청구하였는 바,
건축주(시행자)인 본인이 동 하자보수 청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하자 발생내역 및 청구금액(하자보수 비용)이 사실과 다름없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귀 사가 입주자들이 제시한 하자보수견적을 근거로 하여 하자보증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 소:
연락처:
첨부: 인감증명서(용도 : 하자보증 보험금 지급동의용 또는 보증보험 제출용)
○○보증보험 주시회사 귀중
출처: 양소장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신양재천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