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021년 2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 - 노동관계법규
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
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
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❹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2.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구직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해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이다.
83.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❹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해설>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보장 등이다. 장애인, 재해근로자, 실업자, 고령자 등에 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8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10, ㄴ : 15 ② ㄱ : 10, ㄴ : 20
③ ㄱ : 15, ㄴ : 30 ❹ ㄱ : 15, ㄴ : 35
<해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85.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
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해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❸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
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15일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87.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❸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④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해설>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8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❷ 향상훈련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해설>
훈련 실시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으로 구분되고, 훈련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
8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❹ 180일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 이전 18개월의 기준기준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90.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②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다.
③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91.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❷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
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92.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② 고용창출의 지원
③ 지역고용의 촉진
④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해설>
조기재취업수당지원은 실업급여사업의 내용에 해당한다
93.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
위하는 자를 말한다.
❸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 근로
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①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❷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설>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1.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9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❷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❹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9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
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
다.
<해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
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정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9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❷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
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
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❸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해설>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