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진보신당연대회의 평택안성당원협의회 위원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평택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0개월, 15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 아래서 고공농성을 한지 150여일이 지나고 있다. 로비를 받은 정부와 사측은 쌍용자동차를 중국기업에 헐값에 팔아넘기기 위해 2009년 불법 회계조작으로 회사가치를 낮추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해 유혈진압 후 3,000여명을 불법 정리해고 했다. 이들 노동자와 가족 24명이 그 후유증으로 운명을 달리하고, 아직도 해고된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3년 8개월 이상을 버티고 있다. 쌍용차를 헐값에 사들인 상하이 자동차는 기술만 빼돌린 채 자본철수를 했고, 새로운 최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자본도 1조원 추가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적인 정리해고, 자본의 최대이윤을 위해서 소모품 같이 쓰다 버리는 사내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쌍용자동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옥죄는 현실임에 틀림없다. 최근에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이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철탑농성도 6개월 이상 지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나 정부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왜 우리 노동자와 서민이 비정규 노동자로 생계형 자영업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불행의 출발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선언이 1998년 정리해고 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친 기업 정책은 세계화 운운하며, 기업이 살아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켰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분명하게 자본만을 위한 자본의 논리이고 노동자와 서민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언제 정리해고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9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생존의 한계, 인간 존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현재의 불평등과 차별, 생계의 위험을 벗어나야 한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현재 한국사회와 경제의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에 맞닿아 있다. 1997년 아이엠에프(IMF)가 강요한 자본시장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한 한국경제 구조조정은 자본을 위한 해고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외국 금융자본의 활동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와 서민, 국민경제에 폭력적인 수탈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산업부문만이 아니라 금융부문, 공공부문의 민영화까지 제한 없이 영역을 넓히는 세계자본과 국내 자본의 탐욕은 노동자와 서민, 국민경제를 기업의 사적이윤 확대를 위한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피, 거대 공공기업이 사회성에 반하는 이윤논리가 세계화, 자유화, 민영화로 포장돼 노동권의 말살, 빈부격차의 확대를 거쳐 의료, 교육, 안전보장에 관한 부문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법안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해고와 희생으로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할 뿐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기업이 회생돼 정상 가동되는 경우에도 재고용 보다는 하청과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전사회적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와 서민경제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이익만 우선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전 사회를 빈곤화 시키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전체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900만 명에 이르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노동권이 자본의 이윤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철저히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마저 황폐화 되고 있다. 같은 공정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차별을 받고, 같은 기업 내에서도 고용주가 다른 하청 노동자로 분할돼서 노동자의 단결을 막고 서로 간에 편 가르게 하는 악순환이 사회발전과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과 공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 전기, 가스,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의 기본적 공공재를 생산 관리하는 부문의 민영화는 사회적 재산을 민간 기업에 양도하여 사적인 재산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민영화에 따른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순간 공공서비스가 사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가격상승, 서비스질의 악화, 해당 사업 분야의 노동착취가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고 급기야 실업자가 되어 시민의 삶과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산업분야는 노동자의 공동관리,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공공분야의 기업 활동은 자본가적 기업 이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기업회생 이후에도 정부나 사회의 통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공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복지를 강화해서 국민경제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노동자의 희생 위에, 시민의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는 사회발전과 사회민주화, 국민통합에 반대되는 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빈곤을 확대하는 자본 독주의 경제체제를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민주적인 경제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자본과 정권의 힘에 맞서 우리가 속한 마을, 학교, 직장 등 모든 공간에서 민주주의적 참여를 통해 서로를 살리는 참다운 사람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인간 보다는 이윤만을 챙기는 사회체제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수돗물도, 지하철도 민영화될 것임이 뻔하다. 아울러 의료도, 교육도 민영화되어 돈이 없으면 병원치료도 학교 교육도 못 받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