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제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조작해서 대선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김현승]

* 양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제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조작해서 대선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선관위와 뉴시스 기자의 거짓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실을 적시하려고 한다.( 고발뉴스 참고 기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2 )

아래 링크의 기사에서 문제가 된 서울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의 개표상황표 정보를 정리한다.

- 투표지분류기 기기번호 : 7 ==> 후보별 개표참관인 6명이 혼표/무효표 참관이 불가능하게 기계 혼자서 분류했음

- 투표지 분류 시작/종료 시각: 201212192025 - 201212192039 

- 투표함수 : 2개 ==> 투표지 분류기에는 운영담당자가 1개라고 입력했다가, 나중에 수기로 두 줄 긋고 마음대로 2개로 정정. 정정자 서명 또는 도장도 안찍었음. 기계가 자동 출력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임의로 수정하면 불법이며, 틀린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새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함.

- 투표용지교수부 : 2,829 => 투표지분류기 운영자가 투표소에서 기록해서 이송한 투표록을 보고 손으로 입력한 숫자이기 때문에 틀리다면 투표소 선관위 관리 직원과 확인해서 개표록에 명시해야 함.

- 투표수 : 2, 827 ==> 투표지분류기 기계가 분류해서 자동으로 출력한 투표지분류 완료 숫자. 2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유를 명시해야 함. 73.98% 투표율.

- 선거인수 : 3,821 ==> 선거인명부에 따라서 투표록에 기록한 것을 투표지분류기 운영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입력한 값.

- 기권수 : 994 ==> 원래 기권수는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하면서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선거인수에서 투표용지교부수를 뺀 값으로 투표록에 명시되어 있는 값을 입력해야 함.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록의 기권수를 입력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 기계가 계수한 '투표수' 값을 선거인수에서 무작정 빼서 '기권수'라고 자동 출력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소에서 확정한 기권수를 개표소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허위 정보를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기재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함.

- 기계가 분류한 박근혜 표 : 1,083, 38.3% 

- 기계가 분류한 문재인 표 : 1,530, 54.1%. ==> 후보간 격차 15.8%

- 기계가 분류한 유효투표수 : 2,629

- 기계가 분류한 미분류수 : 198, 미분류율 7% ==> 투표지분류기 조달 규격 5%를 초과하는 규격 미달 장비로서, 투표지 분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즉시 수거하거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

양천구 선관위에서는 전체 투표구 110개 중에서 14.5%인 16개 투표구에 대해서 미분류가 5%를 넘었음에도 신뢰할 수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계속 사용했다. 

신정1동제1투표구 투표함을 개표하면서는 미분류율이 무려 16.84%나 발생했음에도 심사집계 책임사무원과 선관위 위원장은 이 신뢰할 수 없는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작업 개표하지 않고 그대로 공표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미분류가 16.84%나 쏟아졌는데, 심사집계부에서 혼표나 무효표를 한 표도 찾아내지 못했다. 

신정1동제1투표구의 투표함의 개표는 이 기사에서 박근혜 표를 올려준 기기번호 7번 투표지 분류기와 해당 심사집계부에서 직후 시간인 201212192042 - 201212192046에 투표지 분류하고 201212192150에 공표처리한 것이다.  

- 기기 미투입 매수 : 0. 투표지분류기 운영 담당자가 자동 분류 전후로 입력하는 기계에 미투입한 투표지 수

- 심사 집계부에서 확인하고 수정한 투표수 : 2,630. ==> 기기에서 분류한 유표투표수를 수작업으로 확인한 숫자. 이 부분은 오로지 기기에서 '분류된 유효투표지'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혼표가 발견되면 후보간에 표수를 교환하고, 무효표가 발견되면 해당 후보의 표수에서 차감해야 함. 그런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박창현은 임의로 기기가 미분류로 분류한 표에서 가져와서 '분류된 투표지 확인'에 추가하였고, 임의로 기기값을 수정한 것이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함. 

또한, 실재로 해당 투표지분류기기 7이 유표투표와 미분류의 매수 자체를 잘못 세었다면 이는 투표 표기 인식의 오류 문제를 넘어서 기계가 개수 처리조차 오류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임. 책임사무원과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분류기 기기 도입 규격에 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을만큼 치명적인 오류인 개수 처리 조차도 못한는 해당 기계를 즉시 수거하고 수작업으로 개표 후,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함.

-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하고 수정한 박근혜 표 : 1,167, 41.2%. 무려 3% 올려서 조정됨

-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하고 수정한 문재인 표 : 1,445, 51.1%. 무려 3% 깎여서 조정됨. ==> 후보간 격차 9.9%

- 심사집계부에서 개표한 '미분류투표지 개표 투표수' : 197. 심사집계 책임사무원이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류한 '미분류수 198'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정정'란에 정정의 어떠한 사유와 서명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함.

- 공표시간 : 201212192153. 투표지분류를 먼저 했는데, 공표는 7분 후에 투표지분류한 신정1동제1투표구보다 3분 늦게 공표함. 양천구 선관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구 단위로 심사,집계, 검열, 공표' 조항을 위반하고 심사집계부 탁자에 2개 투표구의 투표 용지가 섞이게 만들었다 !!

--> 이 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양천구에서의 투표지분류기 오분류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실제 투표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확인해 본 결과 양천구 9군데 투표구에서 불일치한 것으로 나왔다”며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라 운영상의 오류다. 운영사무관이 잼(종이걸림 현상)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 결론적으로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 투표지분류기에서 유효투표수로 분류한 투표수를 심사집계 단계에서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미분류수에서 하향 조정한 것은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박창현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2) 투표지분류기에서 개수한 유효투표수와 미분류수를 수작업 확인해서 상호 조정해야 할 정도로 투표지분류기가 규격 외(규격 미달 조건에는 미분류율 5%만 명시되어 있으며 개수 부정확 조건은 있지도 않음, 개표매뉴얼에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담당자에게 매 개표상황표 출력 시마다 미분류율이 3%가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특별 '유의사항'에 직무로서 정의하고 있음) 장비를 폐기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 

3) 특히 후보간 득표율 격차를 15.8%에서 9.9%로 무려 6%나 변동하게 하는 심각한 변동을 이와같이 임의로 진행한 것은 고의적으로 개표를 조작한 것이 명백함.

4) 불과 3분 사이로 연이어서 운영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7% 미분류가 나온 목3동 제4투표구에 대해서는 2,629표에 대해서 86표나 혼표를 찾아낸 심사집계부 담당자들이  7분 후에 처리한 미분류가 16.84%나 나온 신정1동제1투표구 심사집계에서는 단 한 표의 혼표나 무효표를 찾아내지 못했다.

5) 평균 투표율 75.8%,  목3동 제4투표구 투표율 73.98%인데, 신정1동제1투표구는 투표율이 겨우 56.53% 밖에 안된다.

==> 가장 명백한 부정개표의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 정보로서 방송국과 언론/포탈에 양천구 선관위의 개표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이 이미 '당선이 확정' 방송된 밤 9시 이후인 밤 9시 01분 부터라는 점이다.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밤 9시 당선 확정 끝나자 마자 첫 개표 공표가 득표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양천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와 짜고, 개표 공표 및 방송정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고, 개표결과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참고로 범국민연대모임과 목회자모임에서 양천구선관위를 지난 9월 9일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개표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방송국과 언론사에 제공한 양천구 선관위 개표장의 총 개표결과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4.2% 앞섰다.

- 양천구 선관위 개표장에서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가장 치명적인 부정선거 사례인 투표지교부수보다 투표지가 더 나오는 '유령투표'가 4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 신월6동제1투표구, 신월1동제4투표구, 신정4동제1투표구, 신정3동제3투표구, 신정7동제6투표구 등 대부분의 투표함을 개표하면서 각각 2,000에서 3,000 표를 개표하는데 12분-17분 만에 심사집계 수작업 개표, 검열 및 공표를 처리함(중앙선관위 기준으로 3,000표 심사집계하는데 1시간 7분 소요)으로써 수작업 개표를 완전히 누락했다.

- 양천구 선관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구 단위로 심사,집계, 검열, 공표' 조항을 위반하고 심사집계부 탁자에 2개 투표구의 투표 용지가 섞이게 만들었다  

- 투표지분류기를 7대를 운영해서 6명의 후보별 참관인의 정당한 참관 직무를 불가능하게 방해했다.

* 양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제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조작해서 대선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범국민연대모임과 목회자모임은 양천구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2013년 9월 9일에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인 진술 절차 없이 각하처리하여 현재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이다!!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

신정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칸트생각]

김현승대표님 홧팅 입니다
푝풍미녀님 열공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권스 글 홧팅 입니담
18대 대선 은 부정 불법 선거로 워천 무효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칸트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류홍규]

방송은 잘 모르겠지만 1분당 언론사 포탈 제공자료에는 10시10분에 보내어졌습니다 방송자료가 궁금해지네요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