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설사 유동성 지원 & 700b$ 구제금융

[동그란카리스마]

정부의 거품 파괴 공작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의 무엇을 만진다고 어떻게든 거품을 최대한 확대시켜 장렬히 전사시키려고 하는 건지 수도권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네요. 거기에 얼렁뚱땅 들어온게 바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지난 번 실패한 정책으로 시장에서 평가받은 700b$ 구제금융방안과 오버랩이 되는 걸까요? 

구     분	700b$ 구제금융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
목   적	디폴트 위험이 있는 은행 살리기	무너져가는 건설사 살리기
방   법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매입	건설사 보유 부실 부동산 매입
대   상	명목-모든 은행, 실제-대형 은행	명목-건설사 전체 실제-토지있는  대형 건설사
재   원	국민 세금	국민 세금
기대하는 효과	은행에 돈을 지원하여 대출 재원으로	건설사 살리어 그 돈으로 주택경기 부양
실제 예상되는 역효과	이미 실패로 밝혀짐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미분양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될까?

 - 실제 분양가격의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는 넘과 팔려는 넘이 열심히 가격조정하겠지만 여기에 또다시 부패의 고리가 생기겠군요. 이미 주택시장은 매수자가 실종된 상황인데 가격 산정이 무의미 합니다. 미국 구제금융에서 부실채권의 가격산정이 손실이 큰 파생상품이 대부분이어서 불가능했다는 사실하고 똑 같습니다.

2.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면 건설사가 그돈으로 또 다시 건설할까요?

이미 실패한 경영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그 돈으로 다시 주택건설 할것으로 생각한다면 바보이겠죠. 절대로 그돈은 건설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예금으로 쳐박아 놓고 위험에 대비하겠죠. 이것의 가격 산정도 궁금하구요.

3. 무너지는 건설사의 생명을 연장해주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 도움이 안되죠. 망할 회사들은 망하게 해줘야 겠죠. 경영실패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겠죠. 대주주가 사재출연을 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떨이라도 판매해서 경기의 순환을 열어줘야 겠죠. 그렇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면 시장은 스스로 건설회사 거래를 완전 차별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미루게 될 것 같습니다.

4.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 바로 계속 몇 달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LTV, DTI 완화일 것입니다. 얼마전 직불금 파문으로 회자되고 있는 모 차관의 경우처럼 현재 정권의 고위 관리들은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에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만이 존재하는, 그것도 호가가 무의미한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않기 때문에 오로지 눈 먼 세력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마지막 수건을 잡기위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로지 원하는 것은 이것이겠죠.

 그런데 은행도 그리고 매수자도 바보가 아닙니다. 아직도 조선일보의 말이 시장에서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 너무 많은 사실이 소통되기 때문에 결론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새벽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버냉키가 금리를 내려 추가 부양책을 한다는 말에 기대를 걸겠지만,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은 기회로 받아들여 위험자산을 축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동그란카리스마]

다들 그렇듯이 저도 기우이기를 빕니다!!!

[이계성]

서울있는 친구와 어제 통화했는데 아직은 부동산 거품에 대해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위험 가능성을 언급하니 인천 송도 신도시같은 곳은 월급쟁이가 3억정도 대출받아 매수한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대출 만땅받아 매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