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단체보험 실태조사 26_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총궐기대회

[디딤돌]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수도권 대리기사 총궐기대회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알림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 소식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파행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직무유기와 근무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와 추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백배 사죄하라!!!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해당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융감독원은 해당보험사와 대리점을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비리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금융감독원은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을 내놔라!!!

금감원 앞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사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당신의 증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증권은 근거자료입니다. 금감원, 각보험사, 보험대리점들이 꼼짝 못하고 낮게 엎드리는 자료입니다. 이미 30여장의 증권이 확보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금감원에 제출된 상태이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해당보험사, 해당대리점 완패입니다!!!

금감원이 명백한 증거 앞에 답변이 궁색하니… 조사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금감원 앞 1인 시위 6일차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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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위소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박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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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정책위원장 서정민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노총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리운전 단체보험 폭탄인상의 원인제공자이자,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요구한다.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

하나. 2012년 금감원이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관련 지침을 하달해놓고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땅히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백배 사과하라!!!

하나. 이미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문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 술책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금감원의 태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해당보험사와 대리점 관련자를 처벌하라!!!

해당보험사와 대리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감독감시해야 할 기관으로서 금감원 보험감독국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단체보험시장의 부조리극을 방치한 책임이 보험감독국에 있다.

금감원은 보험감독국을 감사하라!!!

보험감독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보험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어야 할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자 통계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개탄한다. 전국 대리운전 보험가입자 숫자가 6만 명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통계다. 대리업체와 보험대리점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 누락이 최대 원인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금감원은 관련기관과 함께 전국 대리운전자 숫자를 파악하고, 보험가입자 수를 전수 조사하라.

금감원은 전국 대리운전 보험가입자 수를 전수 조사하라!!!

보험가입자 수를 누락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들을 처벌하라!!!

보험가입자 수를 누락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들을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하나. 금감원 통계자료 중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대리운전 단체보험 총 가입자 수가 9만명이다. 이중 중복가입자 수가 3만 명이라고 한다. 실손보험도 이미 중복가입자를 체크하고 줄여가는 상황인데…. 동일한 보장, 조건의 보험을 2중 3중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들이 동일한 보장의 보험 하나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들이 보험 하나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하라!!!!

하나. 책임보험이 빠진 임의보험이 최소 100만원 최대 1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금감원은 당장 각 보험사의 단체보험 손해율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서, 부풀려진 손해율과 과장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대리운전 단체보험 손해율을 재산정하도록 하라!!

보험사가 제출하는 엉터리 손해율 믿을 수 없다.

금감원은 손해율을 재산정하도록 조치하라!!!

금감원은 엉터리 손해율을 제출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

하나. 대리운전자들은 이번 보험료 폭탄인상의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를 이런 저런 핑계로 막는 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나? 기존의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의원라인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더 이상 대리기사들을 기만하지 말고, 당사자간 대화창구를 개설하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라!!!

하나. 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시간표를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법적투쟁과 물리력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국회, 감사원, 검찰청에 금감원의 보험사태에 대한 방조 방임, 근무기강해이, 직무유기에 대해 청원을 할 것이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감원은 사과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인)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진 (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 (인)

금융감독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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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 장국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박재현

꺽여질 망정 휘어질 수 없다!!!

이번 대리운전 단체보험 파동은 금융감독원의 방임과 직무유기가 불러온 필연적 참극이다.

2012년 이미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권익위, 공정위, 검찰청을 통해서 관련비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너무도 무성의하게 단지 몇 줄의 지침을 각 보험사에 하달하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을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3년이 지난 지금, 대리기사들이 떨쳐 일어나자, 또 다시 금융감독원은 흘러간 레코드를 반복하듯이 앵무새 같은 말과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에게 보험증권발부, 가입증명서 확인 운운하는 약속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이 파행을 넘어서 업계 부조리의 중심임을 관련 전문가들의 수없는 증언으로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마땅히 관리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단체보험이 연합보험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형태로 파행 운영될 때까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들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 부조리극에 공동출연해서 사태가 붉어질 때마다 덮고 무마해서 지나가려던 것이 그간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행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서로 짝짜꿍이 되어서 보험비리를 덮고 가는 사이,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보험가입 누락, 2중 3중 중복보험가입, 낮은 보장한도보험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원인제공자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다.

제대로 된 실태파악, 조사,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순위이다.

제도개선은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2012년에 이미 발표된 지침을 되풀이하면서 재도개선 운운하는 상황이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검찰에 고발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과거는 묻지 말라. 앞으로 잘 해볼 테니….

금융감독원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는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정확한 실태조사, 관련자 처벌 이후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책은 2012년 금감원 지침의 재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보다 진전된 성의있는 조치와 개선책을 촉구한다.

수도권 3 대리운전기사 단체의 요구안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앞 무기한 1인시위 및 집회, 메르스로 연기된 전국대리운전자 총궐기대회 재추진, 금감원 감찰팀에 관련부서 고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 제출, 권익위원회 실태고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제보, 검찰에 금감원 고발 등 필요한 물리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감원은 사과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2015. 6. 15.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3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j대림94147817]

이렇게 노고가 만으신 기사님들을 위해 박수를 건하고 우리는 뭉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