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식

[김용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오늘의 언어 

인생이란 틀 속, 하얀 도화지 위에 .... 내가 꿈꾸었고 소망했던 세상을 나만의 색감과 터치로 그려가고 싶습니다. 난, 내 인생의 ‘페인터’이니까요... 당신도 당신이 꿈꾸고 소망했던 세상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김영훈 의 《 생각줍기 》중에서

주 요  동 향

2013. 7.  26(금)

  Ⅰ. 지역의 이모 저모

  Ⅱ. 눈여겨 볼만한 동향들

  Ⅲ. 오늘의 사회적 이슈

 Ⅳ. 1쪽짜리 삶의 지혜

논  산  시 www.nonsan.go.kr

Ⅰ 지역의 이모 저모

 논산시, 민선5기 공약이행‘순항’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8대분야 47개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6건을 완료했으며 29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 부활, 논산 중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RPC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개발, 안미건 문화복지 누리공간 조성사업, 국방대 이전대비 국사봉 등산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

▶  행정·농업진흥분야에서는 조직개편, 채운 화훼단지 조성, 성동수박 명품화 사업, 교통분야에서는 국가철도망(충청권 철도)유치, 노성호암∼노티리 도로개설, 양촌 하이패스 전용IC설치를 완료했으며

▶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채운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 대둔산 월성봉 철쭉단지 조성, 계백장군 유적지 인근 산책로 조성을 완료

▶  이 밖에 기업 및 투자업체유치, 도심공원 확충, 농촌주택개선사업, 광석면 상수도 설치로 식·음수난 해결 등 29건은 정상 추진

▶  황명선 시장은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추진중인 사업은 집중 관리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물놀이 취약지역 위생점검

❍ 논산시는 다음달 2일까지 관내 물놀이 취약지역 12곳의 음식점 및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은 강경 수상레저종합타운, 벌곡 지역 사정천유원지, 종점유원지, 덕곡천 유원지, 수락계곡을 비롯해 양촌지역 용바위보 유원지등 6개소와 가야곡 병암천 유원지 등 물놀이 취약지역 12곳의 음식점 및 식품 취급업소

▶  市는 기간 중 위생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와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 

 논산고, 스피치 교육의 우수성 전국에 알리다 !

❍ 논산고등학교(교장 윤석은)는 최근 충청남도 도청문예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 창의 스피치 대회에서 1학년 전휘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   충청남도 도청 이전 기념사업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의 토크 콘서트'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포신도시의 역동적인 출범을 알리고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세대화합을 목적으로 진행

▶  창의 스피치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논산고 전휘수 학생은 NIE(신문활용교육)파워토론동아리에서 NIE 활동, 토론활동, 고아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번 창의 스피치 대회에서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   논산고는 이번 대회의 우수상의 쾌거에 이어 논산계룡지원교육청 주관 독서골든벨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따른 다양한 학생 동아리와  내실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커다란 교육적 성과가 기대

 논산署 - 모범운전자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23일 논산경찰서 2층 계백마루에서 ‘모범운전자회’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8월 1일부터 서약을 원하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 10점씩 누적해 주는 제도로서 뺑소니 차량 검거나 신고 시 제공하던 운전면허 특례점수 제공 제도를 일반운전자에게 확대한 것.

▶  이성호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되어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Ⅱ. 눈여겨 볼만한 동향들

  道內,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10여년 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

   –실제로 출퇴근 및 통학길 등 생활 속에서의 자전거 이용 주민들은

     줄어들고 점차 자전거가 생활 속에서 이용되기 보다 레저스포츠로

     인기를 높이며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예산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7. 15일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전거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

      ※ 郡은 2004년 근거리 공무출장 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49대를

         구입 배부하고 보관대도 설치하였지만 자전거 이용운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기름 값이 올라도 자가용은 늘어나고 

     자전거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확보, 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

 서산, 민원서류‘음성안내 서비스’실시

❍ 市가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사람

     들을 위해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를 실시해 눈길

     * 음성변환출력용바코드가 표시된 서류를 인쇄물음성출력기로 스캔하면 서류내용이

        음성으로 변환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음성안내 서비스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39종이며, 이 밖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확대경 설치, 아름다운

     배려 창구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전남도,‘비정규직 노동센터’설치 추진

❍ 전라남도는 道內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전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설치할 계획

   –센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파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고충 상담･법률서비스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과 취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

❍ 이를 위해 8월중에 고용과 노동분야 등에 1년 이상 근로자 지원

     실적이 있는 전남도 소재의 비영리법인(단체)이나 道 노동단체에 

     해당하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 후

   –9월 초 노동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

     한다는 계획

❍ 한편, 道는 지난해 말 ‘전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노동센터 운영비도 7월 추경예산에 旣 반영

 서울시의회,‘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본회의 통과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의결

      ※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18년 만에 통과된 것

	《 공직제보자 보호조례 》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신고까지 확대  ▴공익제보지원 위원회를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구조･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과 공익제보 전담 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면

     징계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수록

 농림축산식품부, 저소득층 ｢식품구입권｣제도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불균형 해소와 국산 농･수･

     축산물소비 활성화를 위한 ｢식품 구입권｣지급 제도를 추진할 방침

❍ 식품구입권 제도는 취약계층에 바우처나 전자카드 형태로 식비를

     제공하는 미국의 푸드 스탬프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 생계비의 37.7%가 식료품비(2012년 기준)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식료품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시 식비는 현금대신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

❍ 다만,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입장

     에서는 지출 선택권이 줄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 취약계층 아동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을 통해 주3회 제철과일을 무료로 공급 中

 안전행정부, 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등 경력직 공무원 11명을 채용할 예정

❍ 그동안 통일부 추천자를 특별 임용해 온 방식에서 탈피해 지난 

     4월 23일 도입･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경력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의 첫 사례로

   –시험은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방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될 예정

	《 채용계획(안) 》
▸인    원：일반 행정 9급 5명(고용부 3명, 공정위 1명, 문체부 1명),             식품위생 9급 1명(식약처), 의료기술 9급 1명(복지부), 기능9급 위생원             1명(미래부), 기계원 3명(안행부 1명, 농림부 2명) 등 11명 ▸응시대상：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채용             예정 직급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가능 ▸채용계획：각 부처별로 7월말~11월 사이에 각 부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Ⅲ. 오늘의 사회적 이슈

 

은행수수료 합리화 추진 관련 각계 동향

  최근 금융당국이 조만간 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는 곧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

□ 금융감독원,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추진

 ○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금융당국은 이달 말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 여･수신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16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금융 산업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정당한 서비스에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올해 안으로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업무시간

    마감 후 송금･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이 반발

□ 정치권 등, 서민에 수수료 전가보다 경영합리화가 우선

 ○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은행 고유 권한인 수수료에 대한 인상 및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지적

 ○ 여야 정치권에서도 은행 수수료 현실화가 서민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은행 수익성 악화는 저금리 등 금융거래여건 변화, 임직원 고액

    연봉 등 구조적 문제로 경영합리화 등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

 ○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자동화기기에 익숙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은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자산이 많은 우수

    고객은 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입장

 ○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올린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Ⅳ. 1쪽짜리 삶의 지혜

        

최고의 인재를 고르는 법, 책문(策問)(下)

‣역대 책문(策問) 中 가장 센세이션한 질문과 그 대답 대책(對策)

  - 광해군의 책문과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이야기

vd 광해군을 분노하게 만든 대책

 ❍ 임진왜란 이후 나라는 피폐하고, 성리학적 질서마저 무너진 상황...

  ▸광해군은 지혜가 필요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이 광해군을 분노케 함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 책문(광해군 3년)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심각하게 경계하십시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합니다.“ - 임숙영의 대책(對策)

vd 화난 임금에 신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 합격자 명단에서 빼라는 명령을 신하들은 그럴 수 없다고 반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서 임숙영의 ‘삭과(削科)의 命’을 환수하라고

    4개월 내내 주장.  간관(諫官) 뿐 아니라 신료들도 벌떼처럼 일어남

 ❍ 그러나 광해군은 4개월 후에 신하들에게 항복

  “앞으로 만일 격식을 어기고 문제에 배치되는 글을 제멋대로 뽑을 경우

   유사가 마땅히 사정을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3년(1611년) 6월 10일 기록 中 발췌

  ‣임금은 관리 후보생에게 나라의 병폐와 해결책을 물었고 그들이 쓴

    대책을 읽음

  ▸출사를 앞둔 관리 후보생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신을 밝힘

 ❍ 난제 중의 난제

  ‣임금들은 생뚱맞은 책문으로 신하들의 철학과 신념을 확인하려 함

  “섣달 그믐밤에 쓸쓸함, 그 까닭은 무엇인가?” - 책문(광해군 8년)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으니, 학문에 힘쓰면서 흐르는 세월을 의연

   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壯元者 이명한의 대책

vd 조선의 힘, 책문

 ❍ 책문은 응시자의 철학과 신념을 확인하는 시험

  ‣응시자들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평균 12m가 넘는 답안지를

    빽빽하게 채우며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최고 지도자에게 보여 줌

  ‣임금은 그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방책을 찾았으며 미래를 함께 할

    인재들의 철학과 신념을 엿봄            

＃이성주(역사칼럼리스트)＃

[임종숙]

별별별소식 많네요^^

[김철수]

탑정호 소식만 눈에 들어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