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면허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노하우 발췌)

[쉬엄쉬엄]

**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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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된 [별표 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
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
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
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트레
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
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현행 별표 13의6)]
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
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
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1997. 5. 16. 선고 96누181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대형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
종 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백]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 전부 취소입니다. 상위의 것으로 면허취소되면 그하위의 모든것들도 취소가 됨니다. 그와 관련된 법개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피할길이 없네요. 법개정전에는 하위의 것으로 면허취소되면 그상위의 것까지 모든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많이 완하된거죠. 음................발췌한것이군요. 다행임니다.

[네로]

운전과 관련해서 얻어진 것이 10개라도 모두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중장비포함)... 정지는 무관하겠지요 물론

[섭섭이]

저두 다 취소되었구요 다시 보통부터 따서 1년 있다가 대형땄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