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의 공제
.과학기술인공제협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등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제1항.
.공제조합은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제3항제3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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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능보헙사업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제1항).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지급보증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전력기술인단체
. 전력기술인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3항).
. 정보통신공제조합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