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10월 29일부터 종전에 건축심의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운영지침 통보(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관련 면적 산정방법) 1.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및 허가 관련 업무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여 동 지침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산정 관련 운영지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