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회수하는 방법①
● 가압류신청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간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선 상대방의 재산조사를 해서 실익있는 재산을 미리 조전조치(가압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럼 산마을주민을 위하여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압류란?
채권(미수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나 집행권원을 얻는 데는 상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이러한 절차 등을 밟는 동안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만일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처분하거나 양도했다면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민, 형사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는 현 시점부터 강제힙행 전까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말한다.
◆가압류하는 방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보전처분이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집핼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려면 우선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권으 변제기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을 제외하고 모드 가능하다.
한편 가압류를 하기위해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때 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소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압류으 필요성에 대하 소명방법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압류의 필요성을 진술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진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기각사유
1) 가압류할 물건 이외에도 저당권,질권, 등의 담보가치가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분한 경우
2)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3)변제기가 아주 먼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4)가압류가 이미 진행중 된 경우
5)채권자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