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 공방 본격화 | ||||
인천시, 매립지 영구화 홍보 서울시에 항의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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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간 공방전이 본격화 하고 있다. 환경부, 서울,경기, 인천시 등은 인천시 서구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 하면서 사용 기간을 오는 2016년 까지 운영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매립지 사용 종료기간을 앞두고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연장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인천시는 토론회 개최와 홍보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나서 강점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시는 2013.4.18일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주민 홍보에 대해 엄중 힝의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항의 공문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약속한 바와 같이 2016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며 "최근 서울시는 국회 토론회 개최와 왜곡된 홍보물 배포 등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연장을 위해 인천시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연장 당위성에 대한 주민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 쓰레기매립지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수도권매립지가 김포시 관할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는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가 2,400만 주민의 희망이라고 쓰는 등 인천시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이는 악취, 소음, 분진 등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290만 인천시민들의정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하루 1,700여대의 쓰레기운반차량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기준치(0.5ppb)에 1,763배 달하는 882ppb의 황화수소 배출로악취가 발생했는데도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이며,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원순시장은)2011년 서울시장 취임 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합의 기조에도 반하는 행정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구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 환경피해에 고통받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난 2013.4.16일 인천시 여․야․정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업종료를 명문화 했다며 서울시도 이번 홍보와 같은 왜곡된 사실로 매립지 영구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홍보 등을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4월호 반상회보인 '서울사랑 127호'에 매립지 기한 연장 등 영구화를 위한 시민 홍보 글과 전문가 기고를 실었다.
특히서울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가 2017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많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글도 실려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홍보안내물 30만부를 제작하고 전광판과 동영상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어 인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인천시도 다음달(2013.5)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시민여론을 결집시키고,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을 통해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비용으로 써야하는데도 이 돈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협상용 카드로 이용하려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라뱃길 건설 공사와 관련, 매립지 부지 지분(환경부 28.7%, 서울시 71.3%)에 따라 매각 대금 1천412억원을 각각 387억원, 1천25억원 씩 나눠 가졌다.
인천시는 매립지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기존의 모든 시설도 2016년 반드시 사용 종료해야한다며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지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청회 등을 중단하고 소각장 등 대체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은 현재 1일 1만6천500여t으로 서울이 44.5%, 경기 38.9%, 인천 16.5%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쓰레기 반입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조원 넘게 들여 관광·해양스포츠용으로 조성한 경인아라뱃길을 '쓰레기 운반 항로'로 활용하려는 서울시의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