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와서 법원의 보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의뢰인분들의 보정 내용 및 상황을 익명으로 공개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문제점
젊은 사람들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의 견해
- 각법원들의 재판부에서는 젊은사람의 파산 및 면책을 지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타당하시다 생각 하십니까?
변호사의 생각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젊기에 파산면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위나 혹은 남용은 아니될 것입니다.
갚을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갚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팔 다리를 잘라 놓고 걸어보라 하는것과 같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을 누가 고용해주고 있습니까?
고용이 우선되어야 채무를 갚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 파산을 할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힘들거니와
취직을 한다하여도 신용불량이란 말이 나오면 퇴사 당하기 일수 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취직을 하였다 하여도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추심사원들은 어김없이 회사로 찾아오고
또 채권자들은 급여에 압류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빼앗았습니다.
몇년 몇번을 그렇게 당한 젊은 이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들의 파산면책을 지양하기 전에 채권 추심의 행보가 변경되어야 할것입니다.
추심을 하고 압류를 하고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하면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
(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난뒤 젊은 사람들의 파산을 지양하십시오.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파산및 면책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줄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나라에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추심으로 채권으로 압류로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이 살아야 할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화를 내며 작성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며
또한 변호사 다운 언변을 하지 못한점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 하겠기에 간단히 작성하여봅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뒤에 작지만 큰 행운과 행복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