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평화연구소,"비핵화논의보다 포괄적 평화체제가 우선"/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로 대북정책 전환할수밖에 없는 미국/‘오컴의 면도날’로 본 북미,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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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평화연구소,비핵화 논의보다, 포괄적 평화체제가 우선▲ 통일교에 매달린 민족통일을 위한 염원을 담은 끈들이 마람에 날리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유력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내놓은 보고서www.kookminnews.com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A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June 2018 declared that the two countries were committed to building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 peace regime will ultimately require the engagement and coopewww.usip.org

미국평화연구소,"비핵화 논의보다, 포괄적 평화체제가 우선"미국평화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 보고서2020-02-09
김환태 guelhim@yahoo.co.kr


북미간 비핵화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유력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내놓은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3일, ‘코리아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북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해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 구축,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미국정부가 각종 도전과제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이를 평화구축 절차에 통합시키는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선언(또는 합의나 선언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규범과 규칙, 혹은 절차’로는 과거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밝힌 ‘4 가지 No’, 즉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통일 가속화, 38선이북 미군배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4개 조항, 또는 제도화된 잠정적 평화절차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령 군사정전위원회 대체를 위한 평화관리 조직,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북미 군 당국간 소통창구, 양자, 4자 혹은 6자 실무그룹과 역내 안보기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체제에 따른 외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조치를 제시했다.

단기적인 외교, 경제적 조치로는 “평화와 북미, 그리고 북일 관계정상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축해 외교적 최종 상태를 설정하고,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조선여행 금치조치 해제, 미군유해 송환과 같은 인적교류와 이런 조치들의 진행상황 갱신을 위한 간헐적인 북미 정상간 만남, 그리고 '북의 인권문제해결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보조치로는 “비핵화와 남북, 중국, 미국 군 당국의 4자 실무 안보그룹 구축, 한반도 비핵화 정의,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중단과 동결, 그리고 영변 핵시설 신고와 폐기, 사 허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여기에는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신설과 추가군축,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구축,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의 군사훈련 유예 혹은 조정, 그리고 한반도 인근 미군 전략자산배치 중단, 북미 군 당국간 소통채널 개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이 주도해 작성했으며,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컨대 이번 보고서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보다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비핵화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스몰 딜(작은 거래)’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에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활동 동결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선언, 인적 교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 대사관 개설, 평화협정 이행의 지속적인 검토, 인적교류 확대, 간헐적인 정상간 만남, '조선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조치 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적 조치로는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스냅백’ 방식의 완전한 제재완화, 조선의 경제개혁과 국제금융체제 가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에너지 원조와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합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안보 조치로는 “조선의 모든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모든 핵무기 폐기 검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검증, 화학무기 제거, 협력적 위협감축을 위한 지속적 관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새 평화관리기구 설치,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문제 해결, 한미와 북한의 재래식 병력 비례적 감축, 연합훈련 중단 혹은 조정,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지속적 중단,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조치들이 “상호 호혜성과 비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프레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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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로 대북정책 전환할수밖에 없는 미국   ▲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선이 새롭게 선보일 전략무기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주권연구소’의 박명훈 연구원이 “강대국과 ‘어깨 나란히’…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란?”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조선이 공개할 새로운 전략무기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m.pressarirang.org

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로 대북정책 전환할수밖에 없는 미국
주권연구소 박명훈 연구원의 분석 내놓아

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20-02-06 [16:31]


‘주권연구소’의 박명훈 연구원이 “강대국과 ‘어깨 나란히’…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란?”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조선이 공개할 새로운 전략무기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멀지 않아 조선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은 이미 지난 2017년,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표했었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외에 조선이 새롭게 선보일 전략무기란 과연 무엇일까,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무기란 재래식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이다. 대양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다른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야말로 전략무기의 꽃이다.

전략무기를 보유한 이상 조선의 국방력은 미국이 아무리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19년 7월 11일 발표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의 군사력을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 거부로 북미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올해 조선은 미국에 대한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를 통해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조선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체적으로 국방 과학 기술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들을 완벽하게 갖게 된 것이다.

박명훈 연구원은 조선이 공개할 ‘선진국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다탄두 탄도미사일,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로 핵무기를 탑재한 신형 탄도미사일일 것이라 추론했다.

또한 박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의 전략무기를 통해 조선이 내놓을 전략무기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SM-3 지대공미사일 등을 바탕으로 한 MD(미사일방어체계)전략을 강조해왔지만 전략무기의 개발과 운용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밀리는 후발주자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2018년초, 슈퍼(SUPER)무기 6종, 즉 ▲ 핵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 ICBM RS-24 '아방가르드(Avangard) ▲ 핵탄두 탑재 대륙간 수중 드론 ‘포세이돈’ ▲ ICBM RS-28 '사르밋' ▲ 킨잘(Kinzhal)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 레이저 무기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아방가르드’ 제작은 1957년 소련의 첫 인공위성(스프투니크 1호) 발사와 유사한 기술적 돌파구”라고 발표했었다. 미국이 소련에 밀려 2번째로 인공위성을 제작한 과거를 상기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놓고 경고를 날린 셈이다.

위의 6가지 무기 가운데 러시아는 작년 “마하 27의 초음속(음속의 27배)”으로 알려진 아방가르드를 실전배치 했다. 수년 전부터 첨단 전략무기를 선전하던 러시아가 그 위력을 비로소 대외에 밝힌 것이다.

다른 5가지 무기들의 성능과 구체적 정보는 아직까지도 베일에 싸여있다. 다만 러시아 측이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해상, 상공에서 불쑥 나타나 다양한 전술로 상대국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운용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은 “지구상 모든 목표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41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했다. 둥펑-41의 속도는 최대 마하 25(시속 3만600㎞)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 연말 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핵탄두 탑재 신형 SLBM 쥐랑-3(巨浪·JL-3)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전략무기의 초점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에 맞춰져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소와 상관없이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고, SLBM 역시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이 은밀히 해상으로 이동해 어디서든 어디로든 발사가 가능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MD체계를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방어망으로는 두 국가가 쏘아 올리는 전략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조선이 공개할 새로운 전략무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개한 전략무기의 범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은 지난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단거리임에도 발사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1(음속의 6.1배)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이를 목격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에 버금가는 수준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왔다. 조선이 공개할 새로운 전략무기가 미국을 겨눈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향후 조선이 공개할 수도 있는 전략무기로는 전산망과 사회 인프라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슈퍼 EMP(전자기펄스)탄이 있다. 지난 2017년 7월, 미 의회의 ‘핵 EMP 공격 시나리오와 복합무기 사이버 전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EMP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 연구원은 “조선이 전략무기를 활용하면서 미국은 이도 저도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면서 “이런 점은 미국이 2~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례적으로’ 미 본토 캘리포니아로 넘어가 하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훈련 장소를 옮겨봤자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북미대결의 판도를 바꿔줄 전략무기가 등장한 이상, 이제 미국은 필연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이행하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조선의 전략무기 발사도 없을 것이고, ICBM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 벌벌 떠는 공포 상황도 해소될 터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날이 갈수록 더한 궁지에 빠질 뿐이다.”라고 결론지었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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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컴의 면도날’로 본 북미, 남북관계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의 새로운 길은 미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관계 교착국면은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북의 새로운 길을 인식할 수 없는 이유...m.tongilnews.com

‘오컴의 면도날’로 본 북미, 남북관계

기사승인 2020.02.07 23:23:17

- 북의 새로운 길을 ‘불량한 길’로만 보지 말자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의 새로운 길은 미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관계 교착국면은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북의 새로운 길을 인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적으로 정세국면도 그만큼 쉽지 않다. 마치 거대한 빙하판과도 같아 이 정세국면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반드시 철학적이고도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함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날카롭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이런 가설을 성립시켜내 본다. ‘빙하판과 북미 간의 본질과 현상’ 그렇게 말이다. 현상은 빙하판 위쪽 시각으로 미국에 의해 북미관계가 주도되고, 북의 새로운 길이 한반도 정세를 위기국면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보이지만, 빙하판 아래쪽 시각인 본질은 북에 의해 북미관계가 주도되고, 북의 새로운 길은 북미 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시켜낼 수 있는 강위력한 힘으로 작동된다.
본질로 지금의 북미관계 국면을 보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 북미 간의 본질이 빙하판 아래에 숨어있어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보다는 숭미와 사대로 찌든 우리에게 미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니 힘이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상황이 비록 숙명적인 불가역적 평양정상회담(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 경축장이자 칼자루를 북이 쥐고, 미국이 칼날을 쥔 상황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회담이다 보니 당연히 다음 회담 장소는 평양일 수밖에 없다.)엘 나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 전에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적당한 타협안으로 북미 간 결론을 왜곡시켜 낼 수 있다. 우월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 여론 정지작업을 그렇게 이뤄낼 수 있다.
빅터 차(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교수) 같은 사람이 그 선두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부분적 제재 완화를 최고의 협상 결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이후 계속하여 미국은 제2의 빅터 차와 같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시켜 여론포장을 정말 정교하게 조작할 것이고, 유일패권국으로서의 패전 상처를 절대 이리떼들한테 실시간 생중계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꼼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아니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 번 이미 천재일우(千載一遇) 기회를 놓쳤고, 지난 2년 동안 헛 시간 낭비한 것을 북은 제7차 5기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이라는 최후결전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려버렸기 때문이다. 해서 이제 미국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군사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북핵 비핵화회담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지금의 국면을 본질로 들여다보면 북의 새로운 길로 조성된 긴장국면은 긴장은 긴장이되 패권국이자 침략국인 미국이 조성시켜내는 긴장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북의 새로운 길이 (북미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근원적으로 촉진시켜 나가는 힘 있는 추동력이라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새로운 길이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파탄시키는 위협(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위상으로의 북미대화와 협상을 추동시켜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전략적 수단이자 세기를 이어온 북미대결을 마침내 종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정치군사적 안보기제로. 달리 표현하자면 북의 새로운 길은 불량국가가 벼랑 끝 수단으로 버티는 ‘나쁜 길’이라기보다는 세계사적인 냉전해체와 동시에 종결되어졌어야 할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가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온 그 상황을 이제야 근원적으로 완전 타결시켜 내줄 최후수단으로 읽혀진다는 말이다.
그랬을 때 북의 새로운 길이 추동할 북미회담을 예상해보면 첫째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북의 새로운 길은 분명 일시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세와 북미관계를 긴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핵전력 강화로 표현되어지는 국방에서의 새로운 길은 분명 그 본질을 오히려 지속 가능한 북미협상으로 탈바꿈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힘이다.
근거는 그렇게 조성되어진(북의 새로운 길에 의한) 긴장이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같은 침략적 목적을 가진 긴장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략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북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긴장이니 전쟁으로 비화되지도 영구적으로 북미협상을 파탄시키는 그런 부작용으로는 절대 작동되지 않는다.
전쟁을 할 수도, 시간을 길게 끌 수도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인류사(=세계사)가 보여주는 증명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에는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의 한 기억을 소환해내면 이는 금방 증명된다.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2017.11.29.) 선언을 제아무리 일백 번 고쳐 의심해보고 싶다하더라도 최초의 북미회담이 분명 이 결과로 존재하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을 때 북의 핵전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쫓기게 되는 것은 미국이고, 그런 미국은 필연적으로 북과 협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한다.
즉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본토를 향할 북의 전략무기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더 고도화되면 될수록 비례해 미 본토는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동시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에서 더 불리해지기 전에 반드시 북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그러니 북의 새로운 길은 미국을 최대한 압박해 불가역적인 북미협상과 대화를 불러들이는 힘이자 추동력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이 핵전력을 강화를 한다고 해서 파기될 북미대화였다면 애당초 북미대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북을 상대해야 함을 입증해준다.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과 같이 무력으로 북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려했을 미국이기에,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북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등 전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정도가 훨씬 더 증대된 핵전력 강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더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가 발생되고, 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기 북은 이미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예고와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리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게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음이 그렇게 찾아오고, 오직 핵을 보유한 북과는 전략적 대화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드는 의문? 그럼 왜 미국은 당장 (협상과 대화에) 나서지 않나? 특별한 사정이 지금의 미국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는 재선성공이라는 숙제가, 국가적으로는 이란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등등이 그 발목이다. 그럼으로 지금 미국은 당장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집중할 수 없고,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북미대화를 잠시 수면 밑으로 잠복시켜 놓아야만 한다. 이른바 미국발 시간벌기 필요성이 그렇게 발생한다.
엄청 쫒기는 미국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미국의 완패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세기의 대결이 될지, 아니면 북미 간 이제까지 있어 본 적 없는 가장 높고도 본질적인 의제로의 전략대화가 조만간 이뤄져 미국이 최소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것인지는 곧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후자의 선택이 미국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도 보다 분명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차피 전쟁을 통해 북미 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한다면 북의 핵전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 전에 하나라도 이득이 더 큰 방향에서 북미 간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덜 손해이기 때문에 북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미국은 반드시 북미 간 문제를 풀어내어야만 한다.
그럼으로 비례해 이후 전개될 북미회담은 과거와 같은 북핵으로 매개되어지는 그런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두 전략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만들어가는 평화회담, 핵군축 회담, 관계정상화 회담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신뢰관계 회복이 왜 첫 자리에 놓여 졌는지가 그렇게 증명된다.
북미대결전은 종식되어 두 국가 간에는 관계정상화(=북미수교), 한반도에서는 평화체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전 해제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은 영구 중단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 방향에서 논의되게 된다.
현상과 본질로 읽어낸 정세결론은 이렇다.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어찌 위 제목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북이 내세운 새로운 길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물을 내올 수 있다는 강위력한 전략적 변화로 읽어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에게 다시 묻는다.
전쟁도, 또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대북제재만 계속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점차 더 커지고, 비례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계속 하락해야만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다 덜 잃기 위해 미국은 지금 무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문재인 정부에게도 묻는다.
몰락한 명을 사모(思慕)하며 재조지은(再造之恩)에만 매달려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자초한 인조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매우 어렵사리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관계 견인’이라는 용기를 내었듯이 비록 힘겨울 수는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평양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길로 되돌아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많지 않은 시간이 문재인 정부를 대면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김광수 no-ultari@daum.net

[kkhh4618]

통일을 위해 평양정상회담에서 약속한데로 민족자주와 자결의길로 돌아와야 정상의 길로 가는것이다
하루빨리 남북정상이 서로만나 연방제 통일로 협상을 맺어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 여행도하게해야한다

[일이오일]

저것들이 저 처럼
몰라서가 아니고
뭉개고 않아서 점령군으로서
빼 먹는 맛에
쫓까 내지 않으면
안 나가지.

[산바람]

양키악당은 서산일락의 노을빛도 더럽고 지저분해, 제대로 쥐어터질 시간 초읽기 들어감

[마발이1]

맨날 대화,대화만 말 하는데
이제 대화말고 미국의 실제 행동을 말하는 단계이죠~
그들 말쟁이 대화는 영험없음으로 새로운길로 가는것이지요~
대화는 아무 필요없음을 알고 나오는 행동대 행동양식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연구하고 예측하는 그런 시기는 지난 년도에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하고 한국도 실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맨날 대화하다 뒷통수 치면 세월만가도 그런 것 필요없다고 하는것 같네요~

[솔구름88]

북은 이미 미국을 제압할 군사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듯.
그기에다
미국을 앞선 최신 무기를 새로 배치한 러시아가 북의뒤에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
정신을 차릴때가 얼마 안남아.
미국의모양이 드디어 처량해진다고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