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단기간 내에 취업이민비자를 잘 받던 닭공장, 청소부 또는 간병인 등에 지난해 부터 제동이 걸렸다. 즉, 미국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펌 신청 제도에서 2~3년 전부터 심사 방향이 바뀌어 가능하면 꼬투리를 잡아 노동청 검증인 펌(PERM) 신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그만 실수라도 발견되면, 또는 아무 근거 없이 트집 잡아 펌을 거절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오히려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포함하여 모든 취업이민이 빨라져서 6~8년 걸리던 영주권 진행 기간이 모두 2년 전후 정도로 단축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에 유행했던 닭공장 등 3순위 비숙련공 이민 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해 서울의 이주와 이민관련 업체 일이 크게 증가해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헤 부터 주한미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최종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비숙련공이 전면적으로 승인이 중지된 상태다. 이것의 발단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 K라는 한국계 영사가 모든 비숙련공 이민을 인터뷰 후 승인 중지를 하고, 신청자를 확인할 게 있다고 불러 재인터뷰를 하면서 선의의 취업이민을 하는지를 재검토해 위장취업이민을 막기위해 인터뷰를 통해 학력이 높은데 당신이 정말 그 힘든 일을 할거냐, 등등 시비를 걸면서 모두 홀딩(AP)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으로 다시 되돌려(TP) 보내면서 이민 승인에 문제점을 지적한후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대사관 이민과 영사가 지적하는 문제점이란, 과연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청한 펌이나 취업이민 페티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를 재심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으면 이민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국이 취소하게 되면 자연히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의 인터뷰 신청은 거절되고 만다.
대사관이 요구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청한 것이 정말 직원 모집이 필요한 것이냐, 그 많은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신청했는데 그 재정 능력이 정말 있는 회사인지, 또한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회사에 가서 그 신청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모두 종합 심사하여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고용주 회사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신청자와 이주공사, 한국 내 이주공사와 미국 내 인력회사, 그리고 미국 내 인력 회사와 고용주 회사와의 모든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계약서 상에 이민법 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이를 이유로 취업이민 비자를 거절하겠다는 의도다.
반면에 인터뷰를 안 하고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미국 내 진행자들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 내 진행자들도 혹시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정지 상태 때문에 미국 내 한국 사람들 신청까지 악영향을 받지 않나 걱정하게 한다. 물론 서울에서의 인터뷰 후 중지된 비자승인이 언제 다시 풀릴지는 알 수가 없다. 이문제는 미국 내 현지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서 해당 출신 상원의원들에게 직원 채용의 진정성과 채용이 늦어지면 자기들 회사 영업에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한미대사관 영사과 K모라는 영사가 적절하지 않게 진실한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한다고 항의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편이 아닐까 사료된다.
그러나 K모 영사가 일방적으로 비숙련 3순위 취업이민비자 승인을 거부한다고 항의할수만도 없는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의 이주알선 업체와 부실한 미국 스폰서가 실제로 닭공장 등에 취업할 의도도 없고 고강도의 노동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비자를 선택했음도 부인못할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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