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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인으로 소개로 만난 A
1. 경제적 지위 기망
A는 당시 학원 강사로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한시간당 본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은 없다.
아버지는 젊어서 부은 연금 받아 살아가며
부모님의 집과 땅이 있는데 유산 관심 없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아버지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나 A는 당시 기초 수급 부양자로
아버지는 기초 생계 수급자.
도지세36만원 지불하며 지상권만 있는 집 거주
2. 사기 과정
A명의로 약정으로 핸드폰을
구입하여 핸드폰 이용료도 본인이 지불할테니 핸드폰을 해약하라며 증여
이후 A가 초대 본인이 A집 방문
방문시 '
밥을 산다 . 맥주를 산다
자전거를 사 줄 테니 자전거 도로에서 운동을 하자 '등 증여 하며
방문 기간 지속 유도 이후
'엄마가 카드 사용 한도 초과 되어 카드가 정지 되었다.' 또는 용도 고지 없이 10회 600만원 차용
변제를 요구하자 3차례 걸쳐 일부 변제
다시 8회 차용
2차례 변제
11개월 동안 18회920만원 차용
남은 차용금 500만원 변제를 미루며
현금100만원증여 다시 증여 받아갔으며
A가 기초 수급 부양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연인 관계 종료
3. 연인 관계 종료 후
2년간 변제를 미루고
A명의로 구입하여 선물한 핸드폰 약정금을 계좌 불리하여
본인 핸드폰 이용료에 납부하게 하였고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자
'그 동안 핸드폰이며 같이 지내면서 카드로 생활비를 대 주느라 대츌까지 받았다.'
'아직까지 ( 2015년 11월)대출금 갚고 있다.본인 월세방과 못 내고 있다. '
* (2013년 경에 연인 관계종료)
오히려 청구한다며 변제 거부 의사 밝힘.
본인은 생활비에 들어간
카드내역. 대출 내역.차용금으로 사용된 입출금 내역서를 보내라 요청
'일주일 후에 보내겠다 '답변 후 연락 차단. 카톡. 메일. 등으로 답변 요청
무응답...
4. 기타
생활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A에게
생활비( 카드. 현금)등을 받은 적이 없고
A집 방문시 밥. 맥주등을 제공 받았고
본인 또한 현금 카드로
밥 맥주등을 제공을 한 상태...
*증거 자료 본인 현금 카드 사용 내역*
부모님 명의 자가 건물에 거주
A차용당시 통장 잔액 1천만원 가량으로
A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할 정도로 열악하지 않음.
5. 본인 견해
A는 돌려 막기로 생활해가며 빚갚을
현금을 편취하기 위해
약정 등으로 구입하여 선물하고
카드로 증여 하며
*증여 선물 미끼로 *. *용도 기망*차용하여 본인 부채 갚고
선물. 증여 ( 약정금 카드빚) 등을 대출
분할 상환으로 갚아나간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 차용증 안 쓴다 악용하여
차용금을 동거 중에 생활비로 사용한 양
위장하려 A집 초대. 고의적으로 선물.
증여 한 것 같습니다.
*** 연인 관계 악용하여 선물 증여로
속여
핸드폰 깡 카드깡 변형 현금 편취 ***
6. 증거 자료
차용증 없고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카톡 주고 받은 내역.
연락 차단 카톡.
내역서 요청 문자 수시로 발송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