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주거용, 일반,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친 걸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긴 하나, 최근 정책이 또 바뀌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죠. 변경된 부분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죠.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중위소득조건"보다 낮아야 합니다.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조건도 있는데, 본 포스팅에선 해당 부분 다루지 않음)
※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함
1) 교육급여 : 50%, 103만원
2) 주거급여 : 47%, 97만원
3) 의료급여 : 40%, 83만원
4) 생계급여 : 30%, 62만원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중위소득 (O)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중위소득 (X)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가 2,077,892원이니까, 위에 있는 금액은 저렇다 보시면 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생계급여까지 수급 가능하지만, 10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못 받는다는 거겠죠?
이제 기초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소득인정액은 뭡니까?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이며,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일정 부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급여와 재산에서 각각 공제를 한 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 주거용, 일반, 금융, 승용차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10년 이상은 4.17%)
위에 있는 환산율은 수급권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주거용 월 1.04%,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월 2.08% 곱해서 적용합니다.
참. 이번에 재산 부분에서 "재산범위특례액, 주거용재산한도액"이 크게 개편됐다고 하던데요. 기존과 달리 2023년부턴 4개 항목을 통합해서 산정합니다.
기존엔 따로따로 계산해야 해서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간소합니다. 한도도 상향됐죠?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재산범위특례액 또한 기존의 불합리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와 분리되어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지저분한 면이 많았는데, 깔끔하게 변경됐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인 "주거용 재산의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값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은 1.04%입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을 넘어설 땐, 초과분에 대해서 4.17% 적용합니다.
서울에 재산가액이 1억 5,000만원이 있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도액을 초과 안 했기에,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원을 빼고 1.04% 곱합니다.
* 식 : (1억 5,000만 - 9,900만) x 1.04%
* 재산의 소득환산액 : 530,400원
첫 번째 케이스의 소득환산액은 월 53만원입니다. 1억 5,000만에다가 9,900만빼고 그대로 백분율 적용시키면 됩니다.
서울에 재산가액이 2억인 집이라면 어떨까요?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넘어섰으니, 초과분에 대해 따로 곱해야 합니다.
① 초과분 : (2억 - 1억 7,200만) x 4.17%
② 한도액 내 부채 : 없음
③ 기본 : (1억 7,200만 - 9,900만) x 1.04%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926,800원
부채가 있을 경우, 주거용재산한도액에서 그만큼 빼고 곱하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2천만원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1억 7,200만에서 부채 빼면 1억 5,200만이겠죠? 여기에다가 1.04%만큼 적용합니다. 위에 있는 거 싹 다 더하면 얼마인지 나오는데요. 원리는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일반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재산가액에 4.17% 곱해서 산정합니다.
* 토지, 건축물 및 주택(마을공동재산 그 밖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승마, 골프 등)
* 건물 완성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거주용에 한해서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받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주거용이 아니라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재산과 같은 환산율 4.17%을 곱해서 반영합니다.
A 씨가 소유 중인 경기도에 위치해있고 재산가액은 2억원입니다. (경기도에 실거주) 2천만원짜리 토지도 있습니다. 환산율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했습니다.
① 자가 초과분 : (2억 - 1억 5,100만) x 4.17%
② 토지 : 2,000만 x 4.17%
③ 기본 : (1억 5,100만 - 8,000만) x 1.04%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615,7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가 우선순위입니다. 주거, 일반, 금융재산순이며. 집값에서 이미 공제를 다 받았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재산가액 2억의 집에서 이미 8,000만원 공제 다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 씨가 집이 없고, 토지 2천만원만 있다면 토지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재산가액에 6.26% 곱해서 산정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 어음 수표, 채무증서
자동차보단 아니지만, 일반재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은행에 예금한다면, 이자소득 15.4%(지방세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혹시 따로 공제받는 건 없을까요?
1)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2)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3년 이상)
3) 자립지원 적립금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 자녀
4)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돌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7~149페이지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알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데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그럼 경기도에 살면서 일반재산 6,000만원과 금융재산 3,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따로 없습니다.
① 일반재산 : 6,000만 - 8,000만
② 금융재산 : 3,000만 - 500만
③ 나머지 : (2,500만 - 2,000만) x 6.26%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13,000원
기본재산엑에서 공제 후, 금융재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26%을 적용시키면 위와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500만원에서 2,000만원 뺀 건 남은 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일반재산 8,000만원, 금융재산이 3,0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기본재산에서 8,000만원 다 빠졌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① 일반재산 : 8,000만 - 8,000만
② 금융재산 : 3,000만 - 500만
③ 나머지 : 2,500만 x 6.26%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565,000원
일반재산에서 이미 전부 공제가 됐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만 일부 반영됩니다. 참. 이거 계산할 때 엑셀 여러 번 돌렸는데,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 남기겠습니다. (피드백 환영)
자동차 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얄짤없이 100% 곱해진다고 하는데, 일반재산과 같이 취급 또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①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가액 중, 그 가액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50% 선 감면
* 승용차(생계, 의료)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승용차(주거, 교육)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생계, 의료)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는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주거, 교육) : 소형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보통의 경우, 얄짤없이 100% 반영됩니다. 집에 자동차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비 못 받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생계의 경우 우선 50% 선 감면되어 4.17%% 적용된다 하던데요. 2천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1,000만원 공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곱해줍니다.
계산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17,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거 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금융소득 같은 게 있다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방식은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에 따로남김. 피드백 환영
<오류수정>
경기도 거주문제 (2억 - 1억5,100만) x 1.04% → 초과분이라서 4.17% 적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