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0821093 오수희 (501~520)

[오수희]

법률행위의 종류 중 그에 맞는 개념을 빈칸에 넣으시오.(1~3번)

1. ( 단독행위 ) 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2. (    계약  )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3. ( 합동행위)는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4. 불요식해위는 반드시 일정한 방식이 갖추어져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된다.(x) 요식행위

5.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x) 지상권

6.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7. 태아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출산 전이니 권리가 없다.(x) 태아는 이미 출산한 것으로 본다.

8. 속인이 없을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나, 요양.간호한 사람은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x)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인정된다.

9. 생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를 철회할 수 있을 뿐, 일부는 철회할 수 없다.(x)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능

10.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o)

11. 흥신소 출신의 내연남가 내연녀 남편의 비리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보냈다, 죄가 있을까? 있으면 무슨 죄일까? (4)

  1) 죄가 없다 2) 공갈죄  3) 강요죄  4) 협박죄(막연히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므로)

12. 아르바이트비를 선불로 받은 대학생, 알고보니 사기꾼드링 자신 몰래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그에대한 의견도 쓰시오.(다수설)

-갚아야 한다. (본인의 아이디,인감등의 관리소홀.  은행은 본인확인 절차를 걸쳤으므로 죄가 없다.)

13.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상가 건물까지 산 아내. 과연 횡령금을 돌려줘야 하까?그에대한 의견도 쓰시오.

- 안줘도 된다. (횡령이라는 사안을 몰랐고, 부부각각의 사안이므로)

14. 상조서비스 피해받지 않는 법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3)보헙이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1) 상조서비스가입시 해지위약금을 확인한다.

 2) 해당업체가 전국 서비스를 하는지 확인한다.

 3) 상조서비스를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상조업표준약관)을 준수하는 회사인지 알아본다.

15. 도박중독증에 걸린 엄마명의의 땅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놓은 아들. 엄마는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원칙 때문일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라 불법도박을 하더라고 돌려받을 수 있다.>

16.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  )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몇 개월 일까요?(2)

 1) 16 개월   2) 18 개월   3)  20 개월   4) 24 개월

17.(“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8. 부상자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 반하여 치료를 할 수 없다. (X)

- 의료법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9.  다음 설명 중 알맞지 옳은 것은? (4)

 1) 미결수용자는 유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2) 사형확정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독거수용한다.

 3)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4)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1) 무죄 2) 독거수용의 예외있음 3)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집행하지 못함

20.교도관은 최대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X)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1.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주노동자)

22. 다음 중 이주노동자의 인권 선언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기만적인 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라.

③고용허가와 노동허가를 인정하여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④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성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허가 보장하라.

⑤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3. 다음 중 이주노동자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4)

①임금수준 ②임금체불 ③언어문제 ④접견교통권 ⑤폭력

24. 다음 설명이 이주노동자 문제점 중 어느 것인가? (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 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5. 이주노동자와 같은 말을 모두 고르시오. (1,2,3,4)

①외국인이주노동자 ②국제이주노동자 ③외국인노동자 ④이주근로자 ⑤이주민

26.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지상권)

27. 토지를 빌리면 (임차권)이며 질권이다.

28. 모든 개인의 법률생활관계는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오직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3)

①과실책임의 원칙 ②계약자유의 원칙 ③사적 자치의 원칙 ④임차권 ⑤지상권

29.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원칙은? (2)

①과실책임의 원칙 ②계약자유의 원칙 ③사적 자치의 원칙 ④임차권 ⑤지상권

30.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과실책임의 원칙 ②계약자유의 원칙 ③사적 자치의 원칙 ④임차권 ⑤지상권

31. (사실혼)이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소송에서 보호된다.

32. 전화나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 개봉했더라도 (1주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33. 전화나 홈쇼핑에서 산 책이나 CD는 (복재)가능성이 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34. (무주물)이란 누구의 소유도 되어본 적 없는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임자이다.

35. 사망신고는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6.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37. 유언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유증)이다.

38. 유언은 (만 17세미만)이면 할 수 없다.

39.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 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0. (청약철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41.(소유권) 소유자가 법률의 법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물권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의 전부를 지배할수있는 권리

42.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것은 (2)

1. 지상권 2. 월세권 3. 지역권 4.전세권

43.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권리

44.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하고, 그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케하는 제도

45. (내용증명우편) 누가언제 누구에게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

46. 택배회사의 실수로인해 배송물품이 분실되었을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작성되있는 물품을 배상해준다.

47.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재산을 모두 기부한k모씨는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찾아간다

     하지만 변호사는(예측불가능한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48. k모씨는 j모씨의 비리현장의 사진을 찍어j모씨에게 사진을 보내었다. 이에 j모씨는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k모씨가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1)

     1. 협박죄 2. 공갈죄. 3. 공갈협박죄 4. 무죄

49. 헬스클럽을 이용하기위해1년이용권을 끊은후 전출을 가게되어 1년이용권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려고한다.

     환불을 받을땐  소비자규책사유에 의해서 ( 10% )의 위자료를 내고 사용안 요금을 낸후 환불받을수있다

50. 토지를 구입한 k모씨를 구매한 토지위에 집을 짓기위해 땅을 파는도중 금붙이가 붙어있는 상자를 발견하여

     소유를 하게된다. k모씨가 저지를 범죄는 무엇인가? (답 2)

1. 무죄. 2. 점유이탈횡령죄 3. 횡령죄 4. 절도죄

51번 인권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3) 5.3일 인권의개념과역사

1. 인권은 그 권리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가짐

2.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

3. 인권은 헌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

4.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가짐

52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유엔인권위원회  / 5.10 유엔인권기구

1946년 창설 이래로 그 기능과 조직에 있어서의 수많은 변화를 통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유엔 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중요기구로 발전하였다.

53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국가인권위원회  / 5.10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로서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54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답3번

1.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2. 독립기구

3. 사법기구

4. 준국제기구

55. 다음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과 이론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결성, 즉 ‘여권 신장론’

그 동안 은폐·왜곡되어 온 여성의 활동과 삶을 우선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 궁극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

1. 피메일리즘 2. 페미니즘 3. 페니즘 4. 피일리즘 5.17일 여성의 인권

56번 상속인의 범위중 상속순위가 바른 것은 것은? 정답(3번) 관련내용 상속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

57번 파산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4번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 낭비나 고가품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 게 된 경우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2. 허위의 채권을 제출하는 경우

3. 10년 이내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면색신청을한 경우

58번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수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 정답(사실혼)

59번 빈칸을 채우시요

연대보증의 경우( )없다면 아무리 채무자가 바뀌었다고해도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회사의 승낙)

60번 미성년자의 계약 중 철회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ㄱ.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서를 변조해서 나이를 속인 경우

ㄴ.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ㄷ. 미성년자임을 알지만 불쌍해서 계약한 경우

ㄹ.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손해를 볼 경우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ㄹ

정답 1번

61.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3가지를 쓰시오.

답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62. 미성년자는 만 (20)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63. (행위능력) 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지는 것.

64. (부동산)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65. (동산) 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66. (수형자) 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7. (고문) 이란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 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 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68. 아프리카 전역에서 여전히 행하는 (여성할례) 는 남성의 성적만족을 위하거나 이슬람, 토속신앙 등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성기 일부를 잘라 성적욕구를 없애고자하는 현지 전통의식이다.

69. (부동산매매) 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로 여기서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70. (접견교통권) 이란 피의자․피고인,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71. (유언) 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 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

72. (상속) 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적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73. 자기파산제도로 인한 사회, 제도적 불이익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법률상 여러 직업 자격 제한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퇴사 원인

③ 법원허가 없이 거주지 이탈 가능

④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

74.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 수 없는 상태.

75.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

76. 도박중독증에 걸린 엄마를 모시는 아들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다. 그런데 엄마가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해 돌려 받을 수 있다. )

77.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월급인줄 알고 아내가 모아서 상가를 샀는데 공금횡령으로 적발되었다. 아내는 그 상가를 돌려줘야 하나?

( 돌려주지 않아도 됨. 아내는 횡령한 돈인줄 몰랐음. )

78.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구입한 책, CD 등은 복제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는 환불이 ( 불가능 ) 하다.

79. 암말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했는데, 암말기 선고가 의사의 오진이였다면 이 사람은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이 경우 의사는 오진이였긴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예측불가능한일이였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80. 헬스클럽에서 1년 이용권을 끊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만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 전액은 받지 못하고 전액의 10%를 위자료를 내고 지금 까지 사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81. 방문판매로 구매 후, 계약 철회를 위해서 물건을 교부 받은 몇일 내에 철회를 할수 있는가?? ③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15일

82. 내용증명 우편은 어디에서 보관하는가?

- 본인, 상대방, 우체국

83.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가 있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 중 어느 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 혼인신고 상태에 있는 부부관계)

84. 취객이 된 사람을 위해 친구가 대신 택시비를 내주었을 때 승객인 친구가 중간에 내리려고 할 때 택시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 승객의 하차에 택시기사는 거부 할수 없으며, 택시비에 대한 이익을 승객이 받을 수 있지만, 제3자이므로 친구와 택시기사간의 계약에 취소를 할 수는 없다.)

85. 권리능력에 관하여,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데, 이 시기는 언제 인가?

(사람의 출생 시부터, 사망시까지 )

86.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 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 권리의무능력 )이라고 한다.

87.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 : ③

① 미성년자가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법규에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다.

88.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 할때마다 확인 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

89.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로 표기한다.

② 계약서는 알기 쓰기 쉽도록 하고, 특약란에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한다.

③ 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인만 1부씩 갖는다.

④ 계약서의 매수가 2매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 매도, 매수인, 입회인까지 1부씩 갖는다.

90.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밝힌 민법의 수정원칙 중 하나는 무엇인가? (신의 성실의 원칙)

91. ( 사정변경의 원칙 )은 계약의 형평을 잃을 결과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92. 한정치산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본인의 심신이 박약한 경우

②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한정치산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 중 한사람이 가정법원에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하여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

93. 금치산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가정법원에 의해 금치산 선고를 받을 자를 금치산자라 한다.

②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아닌, 검사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③ 심신상실의 판정을 위해서는 병리학 등의 의학적인 진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금치산 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치산자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동일

하다.

94. ( 영장실질심사제도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문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95. 수용자 권리 제도중 ( 청원 )이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

96.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틀린 것은? ③

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④ 주물, 종물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97.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중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된 성립 요건 중 틀린 것은? ④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④ 준법률행위

98. 법률행위의 유효(효력) 요건으로 틀린 것은? ④

①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능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④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 둘 중 하나만 일치해도 된다.

99.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대상을 ( 권리의 객체 ) 라고 한다.

100.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부동산이란 토지의 그 정착물이다.

②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③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은 동산으로 등기등록으로 공시하여 법률상 동산으로 본다.

④ 토지의 정착물의 종류는 건물, 입목,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이 있다.

101.상속에 대한 설명 중 다른 것은?

①상속은 유언이 없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데 대한 제도이다.

②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③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이다.

④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적 재산 뿐 만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재산도 승계된다.

정답: ③

102.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 )이라고 한다.

정답: 자기파산신청

103.파산신청으로 인한 사회*제도적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법률상 여러 직업 자격 제한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퇴사원인

③법원 허가 없이 거주지 이탈 금지

④법원에 다달이 일정한 금액 납부

⑤금융기간 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

정답: ④

104.( )은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 )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속 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퇴직금,1년

105.부동산 둥기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기재한 공적인 장부이다.

②열람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하다.

③갑구에는 소유권자의 변동과 가등기, 가압류등기,경매에 과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④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이 기재되어있다.

정답:②

106.( 즘)은 남녀의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정답: 피메일리즘

107.여성인권의 침해사례가 아닌 것은?

①아프리카 할례

②중국 1가구1인자녀 정책

③탈북여성의 인신매매

④중국 강제낙태

⑤중동명예살인

정답: ②

108.( )는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장애

109.인권에 대해 틀리게 말한것은?

①인간으로써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②불가양*불가침의 권리.

③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④인종,피부색,성,국적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과 배제는 용납될수 없다.

⑤인간이란 사실 말고 다른 보충자격도 요구된다.

정답: ⑤

110.현대 인권의 주요내용이 아닌것은?

①노동기본권

②사회보장권

③교육권

④강제권

정답:④

111.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중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대해 틀린것은?

①민법에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중세사회가 형성되면서 신분은 붕괴되었고, 소유권을 절대시 하게 되었다.

③자본주의의 경제발전의 결과 절대성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④소유권의행사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정답: ②

112.( )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의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생겨 행위 당시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형평을 잃은 결과가 생길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답: 사정변경

113.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 )이라고 말한다.

정답: 권리의무능력

114.모든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대상을( )라고 한다.

정답: 권리의 객체

115.모든 법률 행위에 공통된 성립요건을 쓰시오.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116.아들이 도박중독의 엄마의 땅문서를 잃을 것을 염려해 명의를 자신(아들)의 명의로 해놨는데 그 사실을 안 엄마는 땅문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O / X)

정답:O (소유권절대의 원칙)

117.친지 등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Y와 결혼식을 올린 아내A와 결혼식 없이 Y와 혼인신고 되어있는 아내B중 남편과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사람은? (A / B)

정답:B

118. S양의 집까지 가달라면서 친구가 대신 내준 택시비, 가는 도중에 미터기에 찍힌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거슬러 받을 수 있을까? (O / X)

정답: O

119.아내가 남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모르고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상가를 샀는데, 회사에서 배상으로 상가를 요구한다. 주어야할까? ( O / X )

정답: X (아내가 남편의 공금 횡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으므로 )

120. 부적을 사면 무조건 승진한다는 무당의 말에 혹해 10만원가량의 부적을 산 A, 몇 일 뒤 승진을 못해 환불을 요구하였다, 환불이 가능할까? ( O / X )

정답: X (그러나 엄청난 고가의 부적일 경우, 받을 수도 있음)

121.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③ ① 소유궈절대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④ 사정변경의 원칙 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2. 법규에서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123.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⑤ 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② 계약방식의 자유 ③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④ 계약체결의 상대방선택의 자유 ⑤ 계약해제의 자유

124.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5. 권리의 주체는 권리가 귀속되는 사람이며, 의무의 주체는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사람은 권리의무관계의 주체로서 (평등한 지위)와 (자격)을 가지게 된다.

126. 이주노동자 인권 선언에서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였다.

127. 이주노동자 인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써보세요.  ( - 임금수준, 폭력, 언어문제, 의료보험 등등 )

128.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는 무엇인가?  ( - 고용허가제 )

129. 이주노동자 인권 선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있도록 (기본적 사회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라고 하였다.

130. 이주노동자 인권 선언에서 기만적 이라고 말하는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가?  ( - 산업연수생제도 ) 131. 전화나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 개봉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가능 기간은 몇 일인가? ③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4일 ⑤ 30일

132. 전화나 홈쇼핑에서 산 책이나 CD 같은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 복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 )   133. 누구의 소유도 되어본 적 없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  무주물 )

134. 법적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 이나 (위자료소송)에서 보호된다.

135.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 수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  ( - 사실혼 )

136.  퇴직금제도는 ( 5인 이상 ) 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 1년 이상 )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근속 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제도이다.

137.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를 무엇이라고 할까?  ( - 개인파산제도 )

138. 개인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139. 현행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적으로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140. 상속회복청구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141. 유언은 절대적이며 모든 사람이 전부다 할 수 있다. ( ㅇ )

142. A가 컴퓨터를 반품하기 위해서 택배회사를 이용하였다. 그 도중에 택배회사는 물건을 분실하게 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서술 하여라. -분실받을수 있다. 단 운송장에 적힌 물품만 받을 수 있다.

143. 결혼은 하였지만,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부부가 서로에게 재산권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사실혼 -

14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 용익물권 -

145. 근대 민법의 원칙에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있다.

146. 계약의 형평을 잃을 결과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 사정변경의 원칙-

147.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아니여도 된다. (×)

148. 민법에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ㅇ)

149. 권리의 객체란 무엇인가? -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대상 -

150. 어머니가 도박중독이며, 감옥도 다녀왔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도 못하고 다시 도박을 시작하는데 이를 염려한 아들이 어머니의 하나남은 재산인 땅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은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놓은 자신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유권이기 때문이다.-

151. 이주노동자 인권 선언에서는 노동3권과 무엇을 보장 하려고 하였는가? -노동자의 권리-

152. 물건 구입 후 환불을 하려고 할 때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 - 먼저 14일 안에 환불을 요청하여야한다. 또한 환불하기위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에 음반이나 그런 복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상품가치를 훼손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보관중인 물건은 환불을 할 수 없다.

153.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하고, 그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케하는 제도는? -대리-

154. 자신의 비리를 사진으로 찍은 자가 전화하여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도 성립하는 범죄는 무었인가.? -협박죄-

155. 영화 하모니와 같은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생후 (18 )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56. 작은 월급의 남편이 갑자기 공금횡령으로 큰 돈을 아내에게 준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돈으로 상가를 사고 운영한다. 나중에 공금횡령인걸 알아 회사측에서 아내에거 상가를 주라고 한다. 이 때 아내는 상가를 주어야 하나?(명의는 아내)

-주지 않아도 된다. 명의가 아내이고 재산은 부부여도 서로 달리 본다.-

157. 상속회복청구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158.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는? -합동행위-

159. 인권은 그 권리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ㅇ)

160. 페미니즘이란?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과 이론(여성의 권리)여성의 활동과 삶을 우선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 궁극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

161.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불법으로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한 경우 아이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162. 도박중독 인 엄마의 땅문서를 아들이 엄마 몰래 자기명의로 바꿨다. 엄마는 땅문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다. (소유권 절대원칙)

163. 세 들어 살던 집주인이 외국간 사이 집주인 조카에게 보증금 1500만원 줬다. 학생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15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없다.(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못받음)

164. 암으로 오진한 의사, 전 재산을 기부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손해배상 안해도 됨.

165. 남편이 횡령한 공금으로 건물을 마련한 부인은 건물을 돌려 줘야 할까? 돌려주지 않아도 됨. (재산별산제, 부인은 남편이 횡령한지 몰랐음)

166.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167.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①당사자②법률행위의 목적③의사표시

168.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행하므로 법률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준법률행위

169. 한 개 도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무엇이라 하는가? 법률행위

170.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

171. 개인소비자가 사회활동으로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개인파산

172. 세든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모두 소실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임차인 (주택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173. 방문판매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맘에 안 들었다. 이 경우 개인변심이라도 계약철회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이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

174. 아이 교육을 위해 아동용 전집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했는데, 물건이 맘에 안들었다. 이럴 경우 계약 철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부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애야 한다.

175.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176.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로 여기서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란? 부동산 매매

178. 수용자에 대한 행형과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은? 행형법

179.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도원리이므로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기초적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

180. 피의자․피고인,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

181. 집주인 조카가 500만원을 빼돌렸는데, 학생은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1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답 :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이 조카에게 집 관리만 맡겼지,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82. 결혼식을 올린 부인A와 혼인신고가 된 내연녀B 둘 중 누구를 법적으로 인정될까?

정답 : 혼인신고가 된 내연녀B

183. 헬스클럽 사용기간 1년에 대한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전에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약관이 있는데, 10일 만에 관두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정답 : 환불 받을 수 있다. (위약금10%+사용일수환불, 카드로 3개월 이상 결제하면 일주일이내 환불 가능함.)

184.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둘 중 한명 모르게 계약 후 발뺌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답 : 돌려받을 수 없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에는 서로의 지분이 있음. 인감증명서 확인을 잘하고, 대리인 위임 시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할 것.)

185. 산부인과 의사가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수술까지 한 의사. 불법인가?

정답 : 불법이 아님.

186. 수용자 권리 구제 제도에는 사법적 권리와 비사법적 권리가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비사법적 권리 - 소장면담 ② 사법적 권리 - 형사소송

③ 비사법적 권리 - 청원     ④ 사법적 권리 - 헌법 소원 제도

⑤ 비사법적 권리 - 민사소송

정답 : ⑤ 비사법적 권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적 권리.)

187. 수형자 보호 방안 중 틀린 것은? 정답 : ①

① 교정시설의 폐쇄화. 비사회화. ②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③ 국제인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행현법 개정 ④ 수형자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

정답 : ① 교정시설의 폐쇄화. 비사회화. (교정시설의 개방화, 사회화)

188~190.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 관한 용어이다.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88. (     )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정답 : 미결수용자

189. (     )란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정답 : 수형자

190. (     )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정답 : 사형확정자

191.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정답 : ④

① 계약조건은 물론 법률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지도 잘 알아보아야 한다.

② 미성년자와의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해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192. 뺑소니 사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 ④

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을 말한다.

②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③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무사히 후송하여 병원접수를 시킨 후, 자기의 남은 급한 볼일을 위하여 간호사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

④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쓰러져 겁이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현장 이탈을 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쓰러져 겁이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현장 이탈을 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됨. (현장에서 300M 또는 사고현장이 직선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해자가 있었다면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됨.)

193. 택배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이 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물품의 종류

② 물품의 가격

③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상대방과 함께 물품의 종류와 파손여부를 확인해 두어야한다.

④ 소비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은 100% 받을 수 있다.

정답 : ④ 소비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조심.

194.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 ②

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적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②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상속인은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다.

③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④ 상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하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정답 : ② 피상속인은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195. 민법은 상속인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중 순서가 올바른 것은? ③

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③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96~197.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3가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6. (        )은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

정답 : 소유권절대의 원칙

197. (        )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 정답 : 과실 책임의 원칙

198.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3가지) 중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중 관련 없는 것은?

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② 계약체결의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계약방식의 정형화 ④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정답 : ③ 계약방식의 자유.

199.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법규에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   ), (   ),(   ) 등이 있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정답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00.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정답 :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cf.

	부동산	동산
공시	등기+인도	인도
공신	×	○
담보설정	저당권	질권
대상	토지+정착물	부동산 그 외

201 . 도박중독증으로 수차례 재산을 날려버린 母. 子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母명의의 땅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지만, 母에게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민법의 기본원칙 중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것인가?① 계약자유의원칙② 소유권절대의원칙③ 과실책임의원칙④ 무과실책임의원칙⑤ 사적자치의원칙☞ (②)해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의 원칙)이란,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허용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이 이에 간섭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솔로몬의선택

202. 상조서비스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ㄱ. 상조서비스 가입시 (          )을 확인하라.ㄴ. 해당업체가 (          )를 하는지 확인하라.ㄷ. 상조서비스를 (          )으로 착각하지마라.☞ ㄱ(해지위약금), ㄴ(전국서비스), ㄷ(보험) - 솔로몬의선택

203. 회사공금을 횡령한 남편. 아내는 그 돈으로 상가를 샀다. 공금횡령 발각 후 아내는 횡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서술하여라.☞ 부인이 횡령죄의 공범이 아니고, 우리민법의 기본입장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한다는 의미의 재산별산제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솔로몬의선택

204. 흥신소 출신의 내연남은 이혼을 요구할 요량으로 내연녀 남편의 뒤를 밟았고, 그 와중에 내연녀 남편의 비리현장이 담긴 사진을 찍게 되었다. 그 사진을 내연녀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낸 남자는 죄가 있을까? (O/X)☞ (O)해설 : 이혼요구(그 외 무엇인가를 강요)하였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우편을 발송한 자체로 공포심 조성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 - 솔로몬의선택

205. 한달회원 등록시 일주일, 일년회원 등록시 3개월 이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는 약관에 동의하고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은 甲.

      그러나 열흘만에 헬스클럽을 그만 다닌다며 환불을 요구할 때, 甲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 O/X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O,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에 효력이 없다.)해설 : 이용한만큼의 요금을 제외한 금액 환불 가능하다(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10%제외),

         현금 대신 3개월 이상 카드할부하면 결제 일주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 - 솔로몬의선택

206.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① 자필유언시, 유언의 내용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고,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은 자필로 한다.② 녹음시, 유언의 내용을 직접 녹음하고 녹음한 연월일, 성명을 단독으로 녹음의 형식에 의해 남기면 충분하다.③ 공정증서시, 유언을 하는 사람이 3명 이하의 증인을 데리고 공증인에게 가서,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보관한다.④ 구수증서시, 급박한 상황에서 2명 이상 앞에서 유언하고 그 중 1명에게 받아적고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는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⑤ 비밀유언시, 밀봉한 봉투를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④)해설 : 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고 → 워드프로세서나 타자기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단독으로 → 녹음유언시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제외한 한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인은 유언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유언을 녹음한 사실과 증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함께 녹음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해 이익받을 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③ 3명 이하 → 2명 이상 ⑤ 7일이내 → 5일이내 - 교수님 게시영상(유언)

207.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①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다.③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④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제도이다.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해설 :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있다.- 교수님 게시영상(임금체불과 퇴직금 청구절차)

208. 사실혼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ㄱ.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     ), (     ), (     )의 의무를 지며, (     )를 지킬 의무가 있다.ㄴ.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       )를 청구할 수 있고, (         )을 청구할 수 있다.☞ ㄱ(동거),(부양),(협조),(정조), ㄴ(위자료),(재산분할)해설 : 결혼이후에 성립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교수님 게시영상(사실혼의 부당파기)

209. 세든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에 관하여 바르지 않은것은?① 전세기간이 끝났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② 계약기간 중 화재 발생시 그 화재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③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화재시 임차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④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반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전적으로 임차인 과실로 보아

    집값을 배상하여야 한다.⑤ 계약기간 중 화재 발생시 그 화재가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해설 : 화재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임차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교수님 게시영상(세든 집에 난 불)

210.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보기에서 甲의 아버지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상황>

       18세 대학생 甲은 증여받은 임야를 아버지의 동의없이 처분하여 생활비 및 학비로 사용했다.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甲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보기>

       ㄱ. 甲이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서를 변조하여 나이를 속였을 경우       ㄴ. 계약 당시 차후에 생기는 모든 법적 문제는 甲이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한 경우        ㄷ.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ㄹ. 상대방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ㄱ, ㄷ)- 교수님 게시영상(미성년자와의 계약)

211.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계약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②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③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④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 매도인의 책임 여부⑤ 계약 당시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회인)의 매도인과의 관계☞ (⑤)해설 : 계약 당시 입회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프로젝트발표(부동산매매시 유의사항)

212. 유엔인권위원회의 비정부단체 참여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① 표결권이 있고, 의제 채택을 할 수 있다.② 공개회의에 참가하여 인권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에 관해 발언한 기회가 있다.③ 다음 회기의 의제초안 채택과 결의안과 결정안에 대한 실체적 논의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④ 구두진술만 가능하며, 서면진술은 불가능하다.⑤ 구두진술은 다음회기에 다뤄질 새로운 주제를 제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②)해설 : 비정부단체에는 표결권이 없고, 의제채택, 다음회기의 의제초안 채택과 결의안과 결정안에 대한 실체적 논의과정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구두진술, 서면진술 모두 가능하며, ⑤의 설명은 서면진술에 관한 설명이다.- 프로젝트발표(유엔인권위원회)

213.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 인간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  ·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과 배제는 용납될 수 없는 권리  ·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  ·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인권)- 프로젝트발표(인권의 개념과 역사)

214. 다음 인권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① 국가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의 삶 특정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② 신체적 보전, 자유와 안전의 권리③ 정당한 절차, 법의보호를 받을 권리④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거에 참여할 권리⑤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⑤)해설 : ①,②,③,④는 시민·사회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젝트발표(인권의 개념과 역사)

215. 여성의 인권 침해사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은?① 아프리카 여성 할례② 중동 명예살인③ 탈북여성 인신매매④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⑤ 중국 강제낙태☞ (④)해설 : ④번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가깝다.- 프로젝트발표(여성의 인권)

 216.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권리만을 얻을 경우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받을 것을 약속받고 행한 경우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경우④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경우⑤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②) p.151

217. 권리의 객체에는 주물과 종물이 있다. 종물이 되기 위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① 종물은 동산에 한한다.②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④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우자에 속하여야 한다.⑤ 주물과 종물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①) p.156

218.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ㄴ.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할 수 있어야한다. ㄷ.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도 관계없다.

☞ (ㄷ) p.161

219.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

  ·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  ·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

☞ (내용증명)

 - 5/31 수업 중 설문조사 상술로 구매한 어학교재 계약 사례

220.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① 소비자의 탓으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② 사용 또는 소비로 그 자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③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④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⑤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해설 : 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 5/31 수업 중 공무원 사칭 교육교재 판매 사례

221.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 접견교통권

ppt발표-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222.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청문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청문을 보장하는 제도는?

→ 영장실질심사제도

ppt발표-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223.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 무죄추정의 원칙

ppt발표-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224. ( )이란 신체에 대하여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 )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 )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고문, 폭행, 협박

ppt발표-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225. 위법한 신문방법의 예를 2가지 이상 쓰시오.

→ 30시간이 넘은 철야 신문

위법한 장기구속 상황에서의 집중적 신문

기망이나 약속에 의한 자백 유도

고문을 통한 자백 유도

ppt발표-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226. 개인파산 후 면책신청을 해야 하는데,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0년 이내에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허위의 채권을 제출하는 경우

③ 채무 자체가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것인 경우

④ 보증이나 순수한 생활을 위한 경우

⑤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 ④

개인파산제도 영상

227.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서를 위조해 나이를 속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 영상

228.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 )이내에 해야한다.

→ 3년, 10년

대습상속 영상

229. 특가법상 도주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① 피해자가 허락을 하고, 현장을 떠나도 좋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긴 경우

③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한 경우

④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연락처 교환 후 헤어진 경우

→ ①

뺑소니 사고 영상

230. 사실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서로 동거,부양,협조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② 상속권이 인정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률상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한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실혼 이후 성립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 ②

사실혼의 부당파기 영상

231.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과실책임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소유권절대의 원칙

→ ⑤

책p146

232. 권리능력자는 ( )과, ( )으로 구분된다.

→ 자연인, 법인

책p150

23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는 재산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책p151

234. ( )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는 ( ), ( ), ( ) 등이다.

→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책p151

235. 용익물권 3가지는?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책p179

236. 남편이 횡령한 공금으로 상가 건물을 산 부인, 횡령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까?

→ 부인은 남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고, 부부각각의 사안(재산별산제)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솔로몬의 선택

237. 흥신소 출신의 내연남이 내연녀 남편의 비리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보냈다. 어떤죄가 성립할까?

→ 막연히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솔로몬의 선택

238. 도박중독에 걸려 모든 재산을 날린 엄마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엄마명의의 땅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아들, 엄마에게 땅문서를 돌려줘야 할까?

→ 소유권절대원칙에 따라 아들은 엄마에게 땅문서를 돌려줘야한다.

솔로몬의 선택

239. 상조서비스 가입 시, 피해 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실 중 잘못된 것은?

① 상조서비스를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상조업표준약관)을 준수하는 회사인지 알아본다.

③ 해당업체가 전국 서비스를 하는지 확인한다.

④ 상조서비스 가입 시 해지위약금을 확인한다.

→ ①

솔로몬의 선택

240. 아르바이트를 선불로 받은 대학생, 사기꾼들이 자신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갚아야 할까?

→ 본인의 아이디, 인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갚아야 한다. 은행은 본인확인 절차를 걸쳤으므로 죄가 없다.

솔로몬의 선택

241.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답: 장애인 인권

242. 다음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② 1장은 장애인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고, 2장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이고 3장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이다.

③ 5장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7장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④ 12장은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이다.

답: 3번

243. 다음은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이 영화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각, 관점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② 영화제의 취지는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과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③ 2000년 처음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비경쟁 영화제이다.

④ 영화는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기획, 제작하거나 장애인 스스로 영상물을 기획, 제작 하여 일반인에게 상영한다.

답: 2번

24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UN이 선포한 인권 권리 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 헌장을 바탕으로 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답: 한국 장애인 인권상

245. 장애인 인권에 대해 개선할 점은?

답: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의 극복. 장애인 또한 우리와 동등하게 생각하기.

246. 다음은 택배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나의 실수로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적어서 택배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② 처음에 택배를 신청할 때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③ 택배의 물건이 깨진 상태로 왔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④ 정확한 집 주소였는데 택배가 실종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답: 2번

247.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답: 대습상속

248. 다음은 계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 등에 의해 가치가 감소된 경우

②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③ 시간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답: 3번

249.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하는 것.

답: 개인파산제도

250. 다음은 유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유언을 남길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가 되어야 한다.

②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유언의 효력이 있다.

③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고 나뉜다.

④ 유언은 철회가 가능 하고, 유언자가 스스로 철회하는 방식이 적용한다.

답: 2번

251. 도박중독증인 부모님을 위해서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님의 명의의 땅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바꿨는데 부모는 땅문서를 돌러받을 수 있는가?

답: yes

25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답: 혼인신고

253. 세를 들어 살던 학생이 집주인이 외국간 사이에 집주인 조카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달라고 해서 집주인 조카에게 주었다. 근데 집주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 학생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 no

254.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시술을 하다가 미숙아이가 태어나버렸다. 이 의사는 아이를 약품으로 죽여버렸다. 이 의사는 무슨 죄일까?

답: 업무상 동의 낙태죄

25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답: 횡령죄

256.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계약의 형평을 잃을 결과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답: 사정변경의 원칙

257.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대리인확인, 대리인의 신분증확인, 그리고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 등기증, 소유권자, 압류나 가압류를 확인해야 한다.

③ 중도금을 내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중도금을 낸 후에도 매매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답: 4번

258. 근대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근대 민법의 원칙에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있다.

② 소유권절대의 법칙에서 자본주의의 경제발전의 결과 절대성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할 수 있다.

④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은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받는 것이다.

답: 3번

(259-260) 맞으면 O, 틀리면 X

259.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의무라고 한다.

답: O

260. 합동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고, 단독행위는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답: X

261.여성의 인권운동의 발생시기에 따른 내용으로 다른것은? 4

1. 1911년 마리퀴리 부인 노벨화학상 수상.1903년에는 여성으론 첫 노벨상을 수상했다.

2. 1913년 노르웨이 세계 두 번째로 여성의 투표권 허용했다.

3. 1963년에 세계 첫 여성 우주인이 탄생됐다.

4. 1920년에 라이베리아의 엘렌존슨 설리프가 첫 흑인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62. 여성인권으로 문제 되었던 것이 아닌것은? 5

1. 한국이주여성 문제

2. 중국 강제낙태

3. 아프리카 여성할례

4. 탈북여성 인신매매

5. 혼인에 따른 육아문제.

263. 형사수형자에 대한 전화통화에 근거한 법령으로 틀린 하나는? 1

① 수용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264.여성 수용자의 처우로써 틀린것은? 4

1.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한다.

해설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265.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______ >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괄호에 알맞은 것은? 1

1. 18개월 2. 19개월 3. 4개월 4. 17개월 5. 20개월

266.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적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

267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2. 재산에관한 권리의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3. 부동산이나 예금등 적극적 재산은 승계되지만 채무는 소극적 재산으로 승계가 제외된다.

4.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따라 승계하는 사람이다.

5, 민법은 상속인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268 . 상속에서 상속의 순위가 다른것은?4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3촌이내의 방계혈족

269 .배우자가 상속받는 방법은?

1.2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270 ,상속 관련세금의 종류는?

상속세 취득세

271. 조카가 속이고 학생에게 보증금을 500올려달라고 말했고 그대신 월세를 내려받는 다고 하며 속여서 보증금을 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조카가 혼자 삼촌몰래 한 일이였다.

이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에는 어떤것을이 있을까?

1. 믿을만한 대리인이라고 행동한 경우

2, 대리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

3, 대리인에게 일정기간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이후에 행사한 경우

272. 내연녀 남편의 비리현장이 담긴 사진을 보낸 남자,, 죄가 있다면 어떤죄일까? 3

1, 강요죄

2.공갈죄

3.협박죄

4.죄가없다.

273. 솔로몬 “벼룩의 간”에서 남자는 사기꾼들이 자신 몰래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

갚아야한다

274. 땅을 팠더니 보물이 나온 경우 내가 가져가도 될까? 4

이 내용에 대한 것으로 틀린것은?

1, 가지면 안된다.

2. 무주물이란 누구의 소유도 되어본 적이 없는 물건으로 이 내용에서도 무주물에 해당된다.

3.신고를안하고 가져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

4. 가져도 된다.

275. A:결혼식을 올리고 3년 같이산 아내

B:아기를 낳고 혼인신고 해버린 내연녀 아내

이둘중 누가 진짜 아내로 인정받을까? 2

1. A  2.B  3.둘다 인정받는다  4.둘다 인정 받지 못한다.

276. 법률행위의 공통된 성립요건이 아닌것은? 4 (160,p)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

3. 의사표시

4. 상대방

해설-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277. 대리의 종류가 아닌것은? 4 (165p)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3. 능동대리

4. 수권대리

5. 수동대리

해설 - 수권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78. 소멸시효란? (172p)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279. 소멸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것은? 3 (173p)

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2. 부부간의 권리

3. 압류

4. 천재. 사변의 경우

5.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해설 - 3번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80. 법률행위의 종류중 합동행위란? (159p)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81. (한정치산자)는 보통 사람보다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뒤떨어지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이다.

p.152

282.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p.152

283.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판단능력이 극도로 빈약한 경우로서 가정법원에 이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p.152

284.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한다.

p.155

285. 한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며,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p.155

286.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인은 남편이 없는 사이에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다. 그 집을 한 부부가 와서 사게 되는데 부인은 그 부부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미리 받게 되고 부인을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게 되는데 남편은 집이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집에 와보니 이미 집은 부부에게 넘어가 있었지만 남편은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고 부부는 계약금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 경우 부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만 처분가능.

인감의 경우에도 본인이 때왔는지 대리인이 때왔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솔로몬의 선택 중 하나>

287. 한명의 의사가 산부인과도 하고 성형외과도 하는 것은 불법 (이다, 아니다)

=의사 과정만 거치고 병원을 차렸을 경우 가능하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시술이 좋을 수 있고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처럼 간판을 걸고 의사 행사를 할 경우 벌금 3백만 원이 주어진다.

<솔로몬의 선택 중 하나>

288. 한 학생이 자취를 하게 되는데 건물 주인이 출장을 가게 되어 조카에게 일을 맡기고 간다. 조카는 삼촌 몰래 보증금을 더 요구하여 150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는 자취를 감춘다. 이 경우 주인인 삼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1000만원의 보증금은 받을 수 있으나 전액은 받을 수 없음

대리-위임계약

→조카에게 관리 문제만 맡김

<솔로몬의 선택 중 하나>

289. 한 남성이 헬스클럽을 다니게 되는데 1년 치를 한번에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 트레이너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고 이에 동의를 하였다. 몇 주후 남성은 그만둘 것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환불이 (된다, 안 된다)

=환불 100%는 불가, 위약금을 내야함, 자신이 다녔던 일 수 만큼 물어줘야 함.

<솔로몬의 선택 중 하나>

290. 한 부부에서 부인은 바람을 피게 되고 바람을 핀 남자는 여자의 남편과 여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남편의 뒷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을 여자의 남편에게 보낸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공갈죄 (인가, 아닌가)

=공갈죄는 아니다 → 재물상의 강요나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맞다 → 사진을 보낸 것 만 으로도 속함, 공포심을 느끼게 함.

<솔로몬의 선택 중 하나>

291. (아동복지법)은 무차별 평등, 가정에서의 인격발달,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 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아동의 인권>

292. 아동복지의 개선방안으로 틀린 것은? ④

①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②국제 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③새로운 전달 체계의 제도화

④서비스의 최소화와 전문성

⑤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대

<아동의 인권>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필요

293. 아동의 권리로 틀린 것은? ③

①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②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③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나중에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④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⑤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294. 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국제연합(UN)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였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95.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인가?

=아동인권선언

296. 보통의 계약은 그 계약이 채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증여한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97.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2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상태이다.

298. 계약 철회가 불가능 한 경우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중 틀린 것은? 넷째

첫째,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둘째,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 등에 의해 가치가 감소된 경우셋째, 시간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넷째,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

299.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불타버린 경우에는 그 화재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300.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혼인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01. 다음 중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소유권 절대의 원칙  b, 계약 자유의 원칙  c,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d, 과실책임의 원칙

① a,b     ② a,b,c    ③ b,c      ④ a,b,d

302. 다음 민법의 수정원칙에 해당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사권의 공공성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사정변경의 원칙

⑤ 과실책임의 원칙

3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법의 수정원칙을 쓰시오.

     - 권리의 무제한적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권리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원칙이다.-

                                                              답: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법의 수정원칙을 쓰시오.

    -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의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생겨 행위 당시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형평을 잃은 결과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답: 사정변경의 원칙

305.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권리의 주체)는 권리가 귀속되는 사람이며,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을 (의무의 주체)라고 말한다.

306. 여성인권의 침해사례가 아닌 것은?

①중국 1가구1인자녀

②정책아프리카 할례

③중동명예살인

④중국 강제낙태

⑤탈북여성의 인신매매

307. 헬스클럽 사용기간 1년에 대한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전에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약관이 있는데, 10일 만에 관두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정답 : 환불 받을 수 있다. (위약금10%+사용일수환불, 카드로 3개월 이상 결제하면 일주일이내 환불 가능함.)

308. 이주노동자 인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 - 임금수준, 폭력, 언어문제, 의료보험 등 )

309. 친지 등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K와 결혼식을 올린 아내A와 결혼식 없이 K와 혼인신고 되어있는 아내B중 남편과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사람은? (A / B)

정답:B

310. 만취상태 S양의 집까지 가달라면서 친구가 대신 내준 택시비, 가는 도중에 미터기에 찍힌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거슬러 받을 수 있을까? (O / X)

정답: O

311. 아내가 남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모르고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상가를 샀는데, 회사에서 배상으로 상가를 요구한다. 주어야할까? ( O / X )

정답: X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으므로 )

312.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답: 장애인 인권

313.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는 무엇인가?                   

                                                                답: 고용허가제

314. 한명의 의사가 산부인과도 하고 성형외과도 하는 것은 (불법 이다, 불법이 아니다)

                                    의사 과정만 거치고 병원을 차렸을 경우 가능하다.

315. 전자제품을 산 A씨 물건을 뜯어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물건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받을수 있다, 받을수 없다.)  1주일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단, 복제가능성이 있는 책과 CD는 물건을 개봉 시 환불 받을 수 없다.

316. 마을 뒷산에서 패물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그 패물을 발견한 사람이 임자일까?

                                 (임자다. 임자가 아니다) 무주물은 임자일 수 있으나 뒷산이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패물이 담긴 상자를 발견한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반반 나눠가질수 있다.

317. 다음 중 이주노동자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임금수준 ②언어문제 ③임금체불 ④폭력 ⑤접견교통권

318.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사법기구

②. 준국제기구

③.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④. 독립기구

319.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320.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유언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유증)이다.

(321~340)

321.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정치.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

322.여성의 인권이란( 남성의 권리 )와 같아야 한다

323.장애인 인권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

324.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3가지는?

-민주적기본질서확립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향상

325.제2인터내셔널 세계여성의날은?

-매년 3월 8일

326.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

이때 소비자입장에서 쇼핑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수있을까? (0)

-이 경우 쇼핑몰 회사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7.청약철회는 구두로서할수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328.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보호자라는 남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바쁜일이 있어 인적사항을 적지못하고 가버린다. 이때 이남자는 보호자일까? 가해자일까? (가해자)

-이때 인적사항을 적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경우로 도주죄가 성립된다.

329.개인소비자가 사회활동으로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수 없게 됐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재사능ㄹ 충당하여도 채무를 방지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경우를 ( 자기파산 ) 이라 한다.

330.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 신고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수 없는 상태

-상속권인정이 되지 않음.

331.민법이란?

-사인과 사법인등사적법률 주체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332.판덱텐체계의 구성요소

-물권법/채권법/가족법

333. 물권법이란?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34.현행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적응로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335.근대 민법의 원칙을 쓰시오.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336.솔로몬(내택시비 돌려줘) 친구가 미리낸 택시비2만원, 근데 얼마 가지도 않아 간 만큼빼고 나머지 택시비 돌려달라고 한다 돌려받을수 있을까? ( 받을수 있다 )

337.솔로몬(진짜 아내는 누구?) a여자랑 결혼해서 먼저 3년을 살아왔었다 그러다 중간에

b여자를 만나 애낳아서 혼인신고해서 살고 있다. 법정에선 누구를 아내로 인정해줄까?(b)

-혼인시고를 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는 사실혼이지 부부가 아니다.

338.솔로몬(작심삼일 헬스클럽) 헬스를 등록하기전에 3개월이전에는 환불불가한다는 약관에 동의하고 열흘이 지났다 지금 환불받을수 있을까? (0)

-카드 3개월할부 결제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339.솔로몬(주운사람이 임자?) 땅을 팠더니 보물이 있다. 내가 가질수 있을까? 박물관에 기증해야 할까? (내가 가질수 없다)

-무주물은 가져도 되지만 (물고기 ,산삼..)매장물은 가져가면 안된다.

340.솔로몬(추격자) 흥신소 출신의 내연남. 내연녀 남편의 비리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보낸남자 죄가 있을까? (죄가 있다)

-사진을 보내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죄가 성립된다.

341. 인권 소위원회 주요 업무와 기능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답 : ①

①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② 인권 위원회와 경제 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그밖에 기능을 수행

③ 인종, 민족, 종교, 언어상의 소수자 보호 및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차별금 지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권고 하는 것

④ 세계인권선언에 기초, 연구를 착수하는 것

342. ( 인권 위원회 )는 매년 3-4월경 6주간의 회기로 정기적으로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343. 유엔 인권위원회의 설립 년도는?답 : ②

① 1988년

② 1946년

③ 1954년

④ 1942년

344. 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아닌 것은? 답 : ④

① 국제 권리 장전

② 인권관련 국제 협약이나 선언의 작성

③ 소수자의 보호

④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적 근거에 따른 차별

345. (결의안)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 관 실이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 등 모범사례를 지속적 수집,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346. 유언은 ( 만 17세 미만 )은 할 수 없다

347. ( 유언 )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유증이다.

348.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 최종적 의사 표시 ) 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김

349. 사건 당일 새벽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친 집을 향해 가던 의대생 강만철은 새벽운동중인 윤희를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일단 서둘러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 때문에 서둘러 나오다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때 무슨 죄가 성립 되는가 ? 답 특가법상 도주죄

350. 상속의 설명 중 바르지 못 한 것은?답 : ④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②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적 재산 뿐 만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재산도 승계된다.

③ 상속은 유언이 없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데 대한 제도이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이다.

351.

甲은 홈쇼핑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을 하고 택배회사로 하여금 환불 배송을 하였다. 그러나 상품은 도착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분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택배 기사로 하여금 운송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배송 도중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받을 수 없다.

352.

甲의 어머니 乙은 혼자서 甲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丙이라는 애인을 만나게 되었고 재혼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丙이 乙의 재산을 갖기 위해 재혼한다는 생각을 갔고 있다가 丙에게 재혼을 허락 조건으로 각서(재산을 각자 따로 관리)를 쓰게 하였고 결국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고 丙은 사업으로 인해 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甲에게 위자료를 요구 하였고 甲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답 : 받을 수 있다.

353.

甲과 乙을 각자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甲 댄스 대회에서 상금을 받기 위해 춤을 추다가 나이트클럽 연출 연기로 인해 무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乙은 강제적으로 부킹을 강요받다가 양주를 준다고 하여 결국 부킹을 허락하게 되어 남자들에 테이블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甲과 乙은 나이트클럽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甲 : 받을 수 있다 乙 : 받을 수 없다.

354.

甲은 휘트니스 클럽을 운동 겸 여자를 보기 위해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 (환불이 불가능 함)하였고, 4일 후 여자 회원들이 사라지게 되어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여기서 甲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 답 : 받을 수 있다.

355.

甲은 과음으로 인해 친구인 乙이 택시를 잡아 甲의 집까지 가는 금액을 주고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甲은 도중에 내리려고 하고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甲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 4 : 2 )

356.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3가지 이상)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둘째.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셋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넷째. 근로계약체결

다섯째 대리인

여섯째. 만 17세 달하면 유언행위 가능

357.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제 99조 1항)

358. 물건에 대한 조건을 쓰시오.

첫째. 관리 가능한 유체물이나 자연력이어야 한다.

둘째.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

셋째.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 이어야 한다.

359. 물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답 : ①

① 시계

② 별

③ 전기

④ 핸드폰

360. 대리 관계는 (대리권의 수여), (대리행위), (대리효과)의 삼면 관계로 구성된다.

361. 임산부의 동의 없이 의사가 28주인 태아를 약물로 유도해 낙태를 했지만, 살았고, 태아를 염화칼슘으로 죽였다. 그런데 임산부 또한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의사에게 적용되는 죄는 무엇인가? (ㄴ.ㄹ)

ㄱ. 자기낙태죄 ㄴ. 낙태치사상죄

ㄷ. 동의낙태죄 ㄹ.부동의악태죄

ㅂ. 업무상동의 낙태죄

362. 이미녀씨는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의 상조서비스를 계약 하려 갔습니다. 계약을 하려는데 이미녀씨는 대학생 때 교양으로 들었던 법 시간에 동영상 본 것이 생각이 나서 꼭 상조서비스를 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였을까요?

(①상조서비스 계약시 해지 위약금을 확인하자②해당업체가 전국 서비스를 하는지 확인하자 ③ 상조 서비스를 보험으로 생각하지 말자)

363. 전남 나주로 학교를 온 윤두준은 집이 너무 멀어 어쩔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잠시 해외를 가야해서 자신의 조카에게 대리인 자격을 주고 떠났다 그런데 조카가 빚에 시달려서 결국 두준이에게 거짓을 말해 집세를 깍는대시 보증금 500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돌아 왔을때는 조카는 없어졌고 두준이는 집세를 더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준이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없다 / 대리인표시를 했었더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364. 20살이였던 양요섭은 대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업체 영업사원이 접근해 설문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학교재를 권유하면서 학교에서 이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며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했고 다음날 책이 왔는데 학교에서는 이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책도 별로였습니다. 양요섭은 청약을 철회 할수 있는날은?

(①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②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사된 날부터 14일 ③주소를 안날 또는 알수있었던 날부터 14일까지 철회할수 있다 )

365. 3년차 주말부부였던 김연희씨는 남편이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행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딴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내연녀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진짜 부부는 누구일까요? (혼인신고를 한사람)

366.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내용증명 우편의 의미와 작성 방법)

· 누가,언제 누구에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 해주는 특수 우편제도

·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

367.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노동조합의 역할)

①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보호, 지원 활동

② 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방안

③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368. 무엇게 대한 설명인가? (유증,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것

· 유증의 목적을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 (예- 재산의 반은 a에게 나머지는 b에게 준다

·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집은 a에게 주고 예금은 b에게 준다

369.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위법한 신문방법)

신문의 방법이 형사소송법 또는 기타 적정절차의 규준에 위반되는 신문을 말한다.

370.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무죄추정원칙)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도원리이므로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기초적 원리에 해당한다.

371. 인권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1. 시민 · 정치적 권리 2. 경제 ·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

372. 의무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

373.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방문판매자)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것

374. 청약철회통보서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목록에서 계약금액이 빠졌다 )

수신인: ○○사 대표귀하

서울시 구동 번지

신용카드사 대표이사귀하

발신인: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1242번지 홍길동 인

1. 상품명 2. 계약일 3. 기지금액

4. 내용 (상세하게 기술)

㉮. 계약경위(당시상황) ㉯. 허위과장광고 ㉰.계약후 사업자와 진행경과 ㉱. 기타내용

1통은 발신인,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보관 원본은 수신인에게

375.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

376.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사실혼 )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될 수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

377. 물음을 읽고 답을 하시오

저는 친구가 트랙터를 할부 구입할 당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할부금을 몇 번 내다가 구입한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트랙터를 양도한 사람이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 친구의 연대보증을 선 것인데, 양도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양도인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까?

(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

378. 물음을 읽고 답하시오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로부터 부모를 잘 모시고 장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 하에 땅 만평을 물려받게 된 A씨. 하지만 A씨는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지 얼마안되 아버지를 허름한 시골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나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당초에 약속을 나 몰라라 하는데. 이에 화가 난 아버지. 결국 아버지상대로 물러준 땅 만평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들만 철썩 같이 믿고 땅을 주었다가 찬밥신세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가슴 아픈 땅반환소송. 과연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는 파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거나 증여한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졌다면 파기 할 수 있다.)

379. 물음을 읽고 답하시오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물건을 판매한 쇼핑몰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이 있는데 그 것은 무엇인가?

(물품의 종류 가격 ,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물품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또한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그 사람과 함께 물품의 종류와 파손여부를 확인 인수자가 집에 없거나 소비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380. 이주노동자 인권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임금수준, 임금체불,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폭력, 언어문제, 결혼생활, 내국인 결혼, 자녀문제, 자녀교육)

381. 현재 헌법은 몇 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가?

① 7차

② 8차

③ 9차

④ 10차

답 : ③

38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 받으려고 면책결정을 신고하였다.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갑 : 경마나 도박을 하여 파산이 되었다.

② 을 : 9년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사업이 연쇄부도로 인해 파산이 되었다.

③ 병 : 보증을 잘못서서 파산이 되었다.

④ 정 : 순수한 생활을 하다가 채무자의 과실로 인해 파산이 되었다.

답 : ③

383. 사실혼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는 상태이다.

② 부부사이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남편의 폭행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후에 성립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답 : ③

384. 증여계약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

② 증여를 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졌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

③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④ 증여를 이유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답 : ③

385.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만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없어도 그 지급 기간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형사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벌임금 확인원을 제출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 : ③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386. 나이트클럽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① 갑 : 나이트클럽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② 을 : 나이트클럽에서 주관한 댄스경연대회에서 무대 밑으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

③ 병 :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웨이터가 부킹을 시켜주었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

④ 정 :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미끄러져 치아가 부러졌다.

답 : ③

387.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 갑과 주말부부로 지내온 을은 최근 남편의 낌새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남편을 미행했고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단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남편의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여자 병은 남편 갑과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3년을 산 여자와 출산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며 동거한 여자 중, 누구를 아내로 인정해 줄까?

① 갑과 을

② 갑과 정

답 : ②

388. 다음 중 불법인 것은?

① 솔로몬은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종합병원에서 안과진료를 하고 있다.

② 솔로몬이 안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솔로몬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세우고 성형외과를 개원하였다.

③ 솔로몬은 내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솔로몬안과’를 개원해서 안과와 내과를 같이 진료하고 있다.

④ 솔로몬은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솔로몬 산부인과’를 개원해서 흉부외과, 비뇨기과, 안과, 성형외과를 진료하고 있다.

답 : ③

389. 다음 내용을 보고 을, 병, 정, 무가 토론을 하였다. 틀린 말을 한 사람은?

갑은 부부 공동명의인 집을 계약하기로 결심하였다. 공동명의자 중 부인은 남편의 인감과 위임장을 가져왔고 갑은 안심하고 부인과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편이 갑을 찾아와 집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약 당사자였던 부인은 계약금을 받아 도망가 버렸다. 이에 남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갑은 남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을 : 부인이 도망을 갔지만 남편이 공동명의자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② 병 : 갑은 계약을 할 때 남편과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해야 했어.

③ 정 : 계약을 할 때 위임장이 부동산 거래에 맞는 남편이 직접 위임한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어.

④ 무 : 부동산 중개인은 아무 잘못도 없을 것 같아.

답 : ①

390.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을 한 사람은?

경리팀 을의 공금횡령 현장을 목격하게 된 갑은 을의 제안에 혹해 횡령에 가담한다. 목돈의 출처를 묻는 아내 병에겐 성과급이라고 둘러대며 2년이란 세월이 흐른다. 그렇게 호화를 누리던 갑은 또다시 10억 횡령 계획을 짜던 중 감사팀에 적발된다. 횡령한 돈인 줄 꿈에도 모른 채 차곡차곡 모아 상가 건물까지 인수한 아내 병에게 남편의 회사는 횡령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한다. 과연, 아내는 남편의 횡령금을 돌려줘야 할까?

① 나라 : 아내는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해도 부부이기 때문에 회사에 횡령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아.

② 금식 : 아니야, 횡령금인지 모르고 돈을 써왔기 때문에 아내는 횡령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

③ 상철 : 아내도 같이 돈을 썼기 때문에 공범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해.

④ 소라 : 횡령금으로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회사 것이 되어야 해.

답 : ②

391. '인간'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하는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인가?

① 노동권

② 인권

③ 자유권

④ 재산권

답 : ②

392. 현대 인권 중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의 금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노동의 권리를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 ,동이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규정 또한 이들 권리가 개별적인 노사계약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취약성을 단결로써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요구되는 기본권은?

① 사회보장권

② 교육권

③ 노동기본권

④ 주거권

답 : ③

393.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 중 아닌 것은?

① 자유

② 평등

③ 우애

④ 평화

답 : ④

394. 근대 인권의 한계에 대해 토론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갑 : 참정권은 일정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정체인구의 80% 가량이 유권자가 되지 못했어.

② 을 : 그 이유는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 등 다수의 사람들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지.

③ 병 : 귀족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었기에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 인권의 논리였어.

④ 정 : 정신적 자유, 인신의 자유 등 여타의 권리들이 선언이 되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었어.

답 : ④

395. 인권의 특성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인권은 그 권리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② 인권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다.

③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이다.

④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답 : ②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다.

396.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을 고르시오.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

② 사권의 공공의 원칙

③ 신의성실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답 : ①

397. 민법의 수정원칙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사정변경의 원칙

③ 사권의 공공성의 원칙

④ 계약자유의 원칙

답 : ④

398. 용익물권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② 지역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는 권리

③ 전세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사용하는 권리

④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답 : ①

399. 행위무능력자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다.

②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③ 한정치산자는 보통 사람보다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뒤떨어지는 자로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이다.

④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판단능력이 극도로 빈약한 경우로서 가정법원에 의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답 : ② 미성년자는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00.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계약자유의 원칙도 제한이 있다.

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늘날에 와서 그 절대성과 자유방임성은 수정되어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④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모든 개인의 법률생활관계는 국가의 간섭을 받아 평등한 지위에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답 : ④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모든 개인의 법률생활관계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등한 지위에서 오직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401.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상가 건물까지 산 아내. 과연 횡령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안돌려줘도된다.

402.이주노동자란?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

403.계약의 형평을 잃을 결과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사정변경의 원칙

404.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 상의 지위 또는 자격은?

-권리의무능력

405.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구입한 ( 책, CD ) 등은 복제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406.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 수 없는 상태는?

-사실혼

407.미성년자는 만 몇세에 달하지 않는자인가? ②

①만21세

②만20세

③만19세

④만18세

⑤만22세

408.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권리

409.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는?

-내용증명우편

410.전화나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 개봉했더라도 ( 1주일 이내 )에 환불이 가능하다.

411.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행하므로 법률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준법률행위

412.행형법이란?

-수용자에 대한 행형과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413.산부인과 의사가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성형수술을 했다. 이것은 불법일까?

-불법이 아니다

414.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15.( 장애인 인권 ) 이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416.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는?

-개인파산제도

417.혼인신고란?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418.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적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상속

419.의무의 유형에는 ( 존중의 의무 ), ( 보호의 의무 ), ( 실현의 의무 ) 가있다.

420.사건 당일 새벽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친 집을 향해 가던 의대생 강만철은 새벽운동중인 윤희를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일단 서둘러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 때문에 서둘러 나오다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때 성립되는 죄는 무엇인가?

-특가법상 도주죄

421.다음 중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➀ 접견교통권 ➁ 무죄추정의 원칙 ➂ 영장실질심사제도 ➃ 개인파산제도

정답 : ①

422.다음 중 수용자 권리 구제 제도에는 사법적 권리와 비사법적 권리가 있다.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① 사법적 권리 - 소장면담 ② 비사법적 권리 - 청원

③ 사법적 권리 - 형사소송 ④ 사법적 권리 - 헌법 소원 제도

⑤ 사법적 권리 - 민사소송

정답 : ① 사법적 권리 - 소장면담 (소장면담은 비사법적 권리.)

423.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④ 대금지급 능력

정답 : ④

424.다음 중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 개봉했더라도 환불이 가능유무와 가능하다면 환불가능 기간은 몇 일 이내인가?

① 불가능

② 가능 5일

③ 가능 7일

④ 가능 14일

⑤ 가능 30일

정답 : ③

425. 다음 중 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②

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② 계약해제의 자유

③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④ 계약체결의 상대방선택의 자유

⑤ 계약방식의 자유

426. 현대 인권의 주요내용이 아닌것은?

① 노동기본권

② 사회보장권

③ 교육권

④ 자유권

➄ 평등권

정답:④

427. 다음 중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은?

①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②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④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⑤ 사용 또는 소비로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정답 : ④

428.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으로서 옳지 않을 모두 고르시오

➀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➁ 독립기구

➂ 사법기구

➃ 국제기구

➄ 행정기구

정답 : ➂ ➄

429. 상속인의 범위 중 상속순위가 잘못 된 것은?

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등)

➁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자녀, 손자녀 등)

➂ 3순위 피상속인의 친우

➃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

정답 : ➂

430. 다음 중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은?

➀ 상속회복청구권

➁ 접견교통권

➂ 저당권

➃ 사회보장권

정답 : ➀

431. 다음 중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 중 아닌 것은?

① 자유 ② 박애 ③ 우애 ④ 평등

답 : ②

432. '인간'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하는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인가?

정답 : 인권

433. 甲은 친구들과 함께 춤추는 것을 목적으로 'A" 무도회장에서 놀던 중 무도회장에서 주관하는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춤을 추던 중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무도회장 측에서 스모그를 사용하였고 이것에 놀란 甲은 넘어져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 때 甲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

정답 : 있다

434. 甲은 용돈을 벌기위해 'oo갈비'에서 시간제 근무 도중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甲은 대표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 : 있다

435.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만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그 지급 기간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형사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벌임금 확인원을 제출받아 이를 증거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④ 미사소송에 제기할 수 있다.

436.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몇 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가?

① 6차

② 8차

③ 9차

④ 10차

정답 : ③

437.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 라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소유권절대의 원칙

438.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무엇인가?

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➁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➂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➃ 근로계약체결

➄ 보호자

정답 : ➄ 대리인

439. 다음 중 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국제 권리 장전

② 인권관련 국제 협약이나 선언의 작성

③ 소수자의 보호

④ 분쟁국가간의 협상

정답 : ④

440. 다음 중 대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➀ 수동대리

➁ 능동대리

➂ 법정대리

➃ 수권대리

➄ 임의대리

정답 : ➃

441.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상가 건물까지 산 아내. 과연 횡령금을 돌려줘야 할까?

- 돌려주지 않아도된다. (아내소유이므로)

442. 상속은 무엇으로 인하여 개시되나?

- 사망

443.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몇 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가?

-9차

444. 인간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하는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인가?

- 인권

445.계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446.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 라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 소유권 절대의 원칙

447. 의무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의무

448. 산부인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한다면 불법일까?

-불법이 아니다.

449.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는?

-내용증명우편

450. 택배로의 구입물품을 개봉했더라도 얼마간은 환불이 가능하다 그기한은?

- 일주일

451.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될 수 없는 상태는?

-사실혼

452. 무죄추정원칙을 설명하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도원리이므로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기초적 원리에 해당한다.

453.대리 관계의 사면관계를 말하라.

-대리권의 수여. 대리행위. 대리효과

454.근대 민법의 원칙을 쓰시오.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455현행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적응로 무엇에 해당하는가?

-행위무능력자

456.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사실상 부부이지만 법률상 혼인 신고는 되어있지않고 부부로 인정될수 없는 상태이며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457.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방지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기파산

458.제2인터내셔널 세계여성의날은?

-매년 3월 8일

459.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소멸시효

460.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상권

461. 솔로몬술집을 운영하는 주당부부, 이 부부는 프랜차이즈로 이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부부가 계약을 갱신하려고 솔로몬회사를 찾아갔는데 계약 갱신을 못해주겠다고 한다. 이 부부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수업시간에 본 동영상)

462.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는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O, 옳다.(수업시간에 본 동영상)

463. 남의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 어느 날 A씨는 대청소를 하는 도중 보물지도같은 것을 찾게되고 A씨는 이 지도에 있는 곳에 가서 땅을 파봤더니 정말 비싼 금은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B씨가 이 보물은 내꺼라며 주라고 하는데, A씨 이 금은보화 가질 수 있을까?

- 가지면 안된다. 무주물(누구소유물건이 아니다)일 경우에는 찾은사람이 임자이지만, 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을 찾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찾은사람이 반반씩 가진다.(수업시간에 본 동영상)

464.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샹큼씨 샹큼씨는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돈을 택시아저씨에게 주고 샹큼씨를 태워 보낸다. 그러던 도중 샹큼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샹큼씨는 중간에 세워달라 한다. 그래서 샹큼씨는 남은 택시비를 돌려달라 하는데 이 택시 아저씨 돌려주지 않는다. 샹큼씨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돈을 낸건 남자친구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샹큼씨이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본 동영상)

465. 각서를 쓰고 재혼한 남자, 아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수업시간에 본 동영상)

466. ()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권리능력자(참고자료 : 교과서 p.150)

467.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사람은 생존한 동안 ()와 ()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권리, 의무(참고자료 : 교과서 p.150)

468. 민법에 규정된 태아의 권리능력이 아닌 것은?

➀ 재산상속 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➂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증 ➃ 호주승계

➄ 혼인

-➄ (참고자료 : 교과서 p.150)

469.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이 취소할 수 있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법정대리인(참고자료 : 교과서 p.151)

470. ()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소유권(참고자료 : 교과서 p.177)

471. ()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전세권(참고자료 : 교과서 p.179)

472. 외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E씨 그러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하지도 않은 고모부부가 찾아와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 때 미성년자인 E씨는 돈을 가질 수 없을까?

- 가질 수 있다. (카페에 있는 동영상)

473. A씨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운전하고 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B씨를 치어버렸다. B씨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부모님이 있던 병원으로 가버린 A씨 그리고 다음날 B씨를 찾아온다. 그런데 A씨를 도주죄로 경찰이 잡아가려 한다. A씨는 도주죄일까?

- 도주죄가 성립한다. B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하더라도 B씨와 합의를 봐서 B씨가 가보라고 했을 때는 도주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제대로 B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카페에 있는 동영상)

474.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➁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 등에 의해 가치가 감소된 경우

➂ 시간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➃ 복제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➂ 시간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가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카페에 있는 동영상)

475.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이 손상되어와서 반품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을 아는데로 쓰시오

- 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물품이 파손되어있다면 파손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카페에 있는 동영상)

476. 남에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R씨 동네 꼬마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R씨가 살던 집에 불이 나버렸다. 이 때 집주인이 너의 부주의로 불이 났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R씨는 책임을 져야 할까?

- R씨가 동네 꼬마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카페에 있는 동영상)

477. 인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3가지는?

-보편성, 포괄성, 규범성(발표자료-아시아의 지역인권보장체제)

478. 의무의 유형중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목표로 그것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는 무엇인가?

-실현의 의무(발표자료-인권 개념과 역사)

479.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➀ 국제 권리 장전

② 인권관련 국제협약이나 선언의 작성

③ 소수자의 보호

④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적 근거에 따른 차별의 방지

⑤ 다른 모든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권고, 보고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⑤ (발표자료-유엔인권위원회)

480. ()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 장애인 인권 헌장(발표자료-장애인의 인권)

481. 재산권의 행사는 (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 공공복리

482. 다음은 유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유언을 남길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가 되어야 한다.

②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유언의 효력이 있다.

③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고 나뉜다.

④ 유언은 철회가 가능 하고, 유언자가 스스로 철회하는 방식이 적용한다.

답 : 2번

483. 현대 인권의 주요내용이 아닌것은?

①노동기본권

②사회보장권

③교육권

④강제권

정답 :  4번

484. (           )은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 )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속 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퇴직금,1년

485. 여성인권의 침해사례가 아닌 것은?

①아프리카 할례

②중국 1가구1인자녀 정책

③탈북여성의 인신매매

④중국 강제낙태

⑤중동명예살인

정답 : 2번

486. 다음 민법의 수정원칙에 해당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사권의 공공성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사정변경의 원칙

⑤ 과실책임의 원칙

정답 : 5번

487.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지상권)

488.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3가지를 쓰시오.

답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489.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 할때마다 확인 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

490.  현대 인권의 주요내용이 아닌것은?

①노동기본권

②사회보장권

③교육권

④강제권

정답:④

491. (     )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 사형확정자

492.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정답 : 무죄추정의 원칙

493. (       )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는 (       ),   (       ), (        ) 등이다.

정답 :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49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정답: 혼인신고

495.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인가?

 정답 : 아동인권선언

496. 유언은 (           )은 할 수 없다

정답 : 만 17세 미만

497. 제2인터내셔널 세계여성의날은?

정답 : 매년 3월 8일

498. 소멸시효란?

정답 :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499. (    )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정답 : 권리능력자

500. 의무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정답 :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의무

501 한명의 의사가 여러 과목을 진료 하는 것은 불법이다.(O/X)

▷(X, 의사면허를 받고, 병원에 장비 등을 갖추면 여러 가지 진료 가능.)

-솔로몬의 선택-

502 내연녀 남편의 비리현장 사진을 찍어 보낸 남자, 죄가 성립 하는가?(O/X)

▷(O,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솔로몬의 선택-

503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부인이 남편 몰래 내놓은 뒤 허위 위임장, 인감증서를 작성해 계약 후,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남편이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만 처분가능하다.)

-솔로몬의 선택-

504보물을 찾아 헤매다 땅을 팠더니 보물이 있다. 내가 가져도 될까?

(가질수 없다/ 무주물은 가질 수 있으나, 매장물은 가질수 없음. )

-솔로몬의 선택-

505 도박중독증에 걸린 엄마, 아들은 남은 재산을 지키려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놓음, 다시 돌려줘야 하는가?

(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해 돌려주어야 한다. )

-솔로몬의 선택-

506사실혼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서로 동거,부양,협조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② 사실혼 이후 성립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상속권이 인정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실혼의 부당파기 영상-

507(　　　　)은 증여한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증여계약)-증여 계약의 파기 문제 영상-

508 계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 등에 의해 가치가 감소된 경우

③시간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⑤할부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⑤-계약철회 관련 영상-

509 법이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상속결격자-상속 영상-

510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방지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　　　　)이라고 한다.

▷자기파산 -개인파산제도영상-

511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이 아닌것은?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

② 과실책임의 원칙

③ 사정변경의 원칙

④ 계약자유의 원칙

▷③ p.146

512 민법에 규정된 태아의 권리능력 2가지 이상 쓰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

p.150

513 법률관계가 있게 되면 당사자 간에 없는 권리가 생기고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도 한다. 이러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　　　　　)이라 한다.

▷(권리의 변동) p.157

514 법률행위의 단독행위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상대방과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매, 임대차, 고용계약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권리포기

㈄넓은 의미에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

p.159

515 물권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법률관계 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공시의 원칙) p.155 부동산과 동산 수업중?

516 다음 인권의 유형 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②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③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④예술 감상

▷(②) -인권개념과 역사-

517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을(　　a　　)이라하고, 성은 제2의 성이 아니라 분리된 별개의 성일 뿐(　　b　　)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신체가 작은 점은 인정하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뛰어난 점도 많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이다.

▷a(페미니즘),b(피메일리즘) -여성의인권-

518 (　　　)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

519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아닌 것은?

① 국제권리장전

② 인권관련 국제협약이나 선언의 작성

③ 다수자의 보호

④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적 근거에 따른 차별의 방지

⑤ 다른 모든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권고, 보고서의 제출

▷③-유엔인권위원회-

520 다음 순서에 맞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이란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　　)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　　)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①폭행,고문,협박　②폭행,협박,고문　③고문,협박,폭행　④고문,폭행,협박

▷④-피의자 및 피고인의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