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정부보조금'…7월부터 부정수급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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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정부보조금'…7월부터 부정수급 대대적 단속

세종=이동우입력 2023. 6. 12. 10:13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정수급 행태를 뿌리 뽑겠단 각오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각 부처 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유도하겠단 포석이다. 부정수급이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 감사 결과 314억원,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신고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102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71.6% 증가했다. 이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 역시 2016년 593건에서 1년만인 2017년 960건, 2021년 1598건으로 급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3년 부정수급 신고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만318건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부터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년 부정 청구가 과다 발생하는 노동 및 복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의 실업급여 및 영유아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부정수급이 매년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업의 연구개발(R&D) 부정수급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거나, 청년 인턴채용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고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재정환수법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정비해 신고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존대로 최고 30억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검증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외부 검증 사업 규모 기준을 낮추면 검증 대상은 약 9100개에서 4만개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관계부처의 부정수급 현장점검 횟수도 2021년 10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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