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지원센터 “오늘과 내일”
유관 기관장 좌담회 개최, 홍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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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ONE-STOP지원센터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올해 1월 25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진료·수사·법률 등을 통합 서비스를 24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개소된 후, 첫 유관기관장의 좌담회가 개최돼 큰 의미를 남겼다.
좌담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동강병원 내 연구동 5층 울산ONE-STOP지원센터(센터장 박정욱)에서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성폭력상담소 성주향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정욱 센터장과 안순미 센터 상담사, 정민경 의료지원 간호과장, 김옥수 울산성폭력상담소장, 박민정 울산경찰청 경장, 정의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본지 발행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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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 소장
-사회자=울산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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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박정욱 동강병원 대외협력 팀장
▶박정욱=피해자 보호시스템 부재로 병원과 경찰서 등을 전전하며 이중?삼중 고통을 받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찰청의 상담?수사?법률지원, 여성가족부의 상담?재원지원,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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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울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옥수=보충설명을 하자면, 광역시중 센터가 빨리 개소된 편인데 이는 밀양성폭력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그 이전 전국에 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은 30개월 된 아이가 어른에게 강간 을 당한 사건이 주된 원인이다. 당시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서울시내 병원과 상담소를 찾았지만 거부당하고 4시간 만에 경찰병원에 인계해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질문2) 어떤 피해자들이 많으며 어떻게 도와주는지 사례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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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센터의료지원(동강병원)간호과장
▶정민경=센터 개소후 지금껏 57명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있었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여성폭행 9건, 성추행 및 간통이 3건, 학교폭력이 1건이다. 피해 연령은 20세 이상 성인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14~19세 청소년이 11건, 7~13세 어린이가 2건이다. 사건 후 6시간 이내 피임약 복용조치 건수는 33건이며, Kit사용은 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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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미 센터 상담사
▶안순미=피해는 성폭력 사건이 많다. 특히 새벽가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할 때이며, 또는 처음 만난 사람 혹은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게 귀가를 시도할 경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상담실에서 안정 취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된다. 이곳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지는 응급키트 즉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 타액이나 음모 등을 채취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 및 진술서 작성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전화 상담이 많으며, 현재 상담지원만 가능, NGO단체 도움을 받도록 권하거나 법적 문제 상담 경우 법률사무소를 찾아갈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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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울산경찰청 경장
▶박민정=센터개소후 현재까지 상담, 진술녹화, 증거채취 및 진료 등 총 1,107회 실적을 거두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가정폭력 피해자들로서 지구대 의뢰사건이 대부분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1차적으로 심리안정을 시킨 후, 상담하여 피해부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여러 사례 중 20대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로부터 가해자 자취방에서 3일간 감금당한 채 6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 언니의 손에 이끌러 센터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 여성은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진료와 상담원 동석하에 진술녹화 증거확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해 경찰서 통보, 범인검거 구속 조치했다.
▶김옥수=ONE-STOP 센터 개소 후 가해자 검거율이 높아졌다. 원목적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하고 난 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아 상담하는 사례가 잦다. 2차 피해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면서 풀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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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정의훈 변호사
▶정의훈=민사소송대행기관으로 성폭력 상담 무료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손해보상접수는 안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많은데, 성폭력 지원은 앞으로의 과제다. 2007년부터 명시화하기 위해 여성부와 협의중이다.
질문3)성폭력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안순미=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피해당시 상황 여부를 물어보고 가능한 물이나 기타 다른 것을 먹지 말고 대소변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방문할 것을 권한다. 또 당일 입었던 속옷이나 증거가 될 물건을 구비한 후 최대한 빨리 센터 방문을 권한다.
▶김옥수=안순미씨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증거인멸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박민정=지구대 통해 파출소 신고하고 여경과의 통화 후 출동한다. 충동 경찰관에게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정희훈=고소 경우 증거보정이 중요하다. 증거가 없이 고소할 경우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검사시보시절 피해자가 강간이라 주장해 대질심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김옥수=그렇다. 강간범의 경우는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박민정=부연 설명하자면, 16세미만 진술녹화는 어머니들이 반대한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한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질문4)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각 상담소를 활용하면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 어려운 점, 개선돼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욱=상담 중 남성이라 들어갈 수 없기에 보고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입원도중 의사소견 필요하면 신경과,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격리 병실은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가명처리도 일반인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김옥수=가능하면 6인실이라도 마련하면 서로서로를 보며 후유증을 극복하는 사례를 낳을 수 있기에 격리실이 필요하다.
▶정민경=병원의 입장에서 격리실 운영은 병실 부족 등으로 곤란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회자=일단 격리실은 있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한다.
▶박민정=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른 단체로의 연계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폭력 피해자중 청소년들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연계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경우 시설 부족으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의훈=형사사건 뿐 아니라 기소된 것 상담하므로 정신과 진단 첨부하면 상담 가능하다.
구조단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상담이 가능하며 고소인을 대리해 무료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는 피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질문5)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미=우리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피해현장을 목격하고도 못 본 척 지나치거나 섣부른 추측 또는 위기 모면을 위한 신고는 금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노출이 심한 옷이나 술에 취해 밤늦게 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상담실이나 센터를 방문하고 무엇보다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김옥수=모든 사람이 잠재적 가해자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면 안되며, 노출이나 술 취한 상태에서 늦은 귀가는 금지해야 하겠다.
▶정민경=지난 10개월간 57건 접수의 실적인데, 이보다 적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검사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병원(동강병원)측 제시대로 잘 따라주었으면 한다.
▶박민정=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성적 수치심과 신분노출 등 이유, 그리고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센터는 도움의 메카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박정욱=앞으로 자료를 세분화하여 방법론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 격리실 문제는 내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자=원스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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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 발행인
▶발행인=전반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정의훈=홍보(전화 : 257-4575)가 미흡했던 것 같다. 전문적 영역을 키워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유관 기관장들과 각 NGO단체들의 표면적, 정신적의 도움으로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는 각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리=고은희 기자
*이 기사는 책자용 기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전면(한 면 다)로 쓰신다고 했는데, 아마 정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