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조직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의미한다. weinbach는 사회복지에서의 행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복지 행정과정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어렵게 하는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부분도 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동향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 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90년대에 들어 한국 사회는 정치, 경체, 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적인 성향의 대두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이후 서구와 미국에서 나타났던 신자유방임의 성향으로 인한 '작은정부론'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 작은 정부론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게 되는데 일차적인 축소 대상이 사회복지 부문이 되는 것은 서구에서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다면 서구의 경우처럼 한국의 상황이 복지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성이 거론될 만큼 조직적으로나 사회적 투자의 규모면에서 비대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2003년 기준 OECD 30개국 중에서 사회복지 투자율은 30위인 한국이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주춤거려야 하는 경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1) 민간부문의 활성화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는 사회복지 서비스 규모와 투자의 점진적 증대와 다양한 사회복지분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 등으로 대표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야의 실시로 인한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지방정부 역할 증대와 민간에 의한 민간으로의 직접 투자 등의 사회복지 자원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1997년 3월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사회복지자원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기관을 거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사회복지관들이 필요한 자원을 민간에서 직접 모집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1997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시고제로 변경하고, 법인에게만 허용하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개방한 것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부분으로부터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의 수와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역할은 기획, 감독, 평가 등에 치중하겠다는 의지의 간접 표명인것이다.
2) 책임성과 행정지식
한국의 사회복지조직들은 점차 다원화된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획일화되지 않은 다원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조직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행정 지식들의 기반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는 이러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직적 과정들에 대한 이해와 기술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조직들에서 승진하게 되어 행정관리를 맡게 되는 인력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의 대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대부분은 직접 서비스 실천에 필요한 지식들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에 취업 후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행정적인 지식들이 절실하게 요구 되게 된다.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
1.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
1) 사회복지행정실천의 동향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조직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의미한다.
weinbach는 사회복지에서의 행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복지행정과정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어렵게 하는 제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부분도 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계의 발달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개인적 자원봉사 단계 : 개인이 사회복지 사업 시작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단계이다.
②자선의 조직화 단계 : 사회적 지지와 후원을 얻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시기로서, 공신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의 조직과 노력을 경주한다.
③ 전문화와 권리주장 단계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단계이며, 정부의 확대된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는 단계이다.
④ 경쟁적 시작 단계 :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분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시기이며, 그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점차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제가 없어지게 된다.
사회복지동향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 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계도 다음과 같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①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의 전환
②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③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에서 수요충족을 위한 복지로의 전환
④ 클라이언트의 개념에서 소비자 개념으로의 전환
⑤ 원조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의 전환
2) 사회복지조직의 환경분석
사회복지조직에 있어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내부환경: 먼저 내부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내부적 요소는 상호 역동적이며, 전체기관과 각각의 단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조직구성원들이 이해해야 할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의 목적, 사명, 철학: 잘 운영 되는 기관은 조직을 관통하는 사명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②기관기획: 전략적, 장기적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은 상호일관성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③기관 상호작용: 각각의 부서, 프로그램 단위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④ 서비스: 서비스 기능은 그들 내부의 일관성을 위해 요약되고 매년 보고되고 사정된다.
⑤ 기술자원:기관의 모든 부서, 프로그램 단위들은 적어도 최근의 통합된 기술의 최상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⑥ 재정자원 : 재정기록은 누적되어 있어야 하고, 투명하게 공유되어 실무자들의 역할수행에 미래지향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외부환경: 외부환경을 이해할 때에는 대게 PEST분석을 이용한다.
① Political Trends - 정치적경향 : 규제, 법률, 정치적 풍토(분위기), 전문가 의견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한다.
② Econmic Trends- 경제적 추세: 재정자원, 비현금수입,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한다.
③ Social Trends-사회적 추세 : 지역사회의 인구통계,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 이용 가능한 노동력에 관해 사정을 해야 한다.
④ Technological Trends- 기술적추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실행모델에 관한 사정 등을 요구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은 거의 '컴퓨터'의 뜻으로 쓰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데 쓰이는 작업규정, 도구, 능력이나 자질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3) 환경변화가 사회복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과 정보화의 영향
① 관료조직/전문조직과 정보화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크게 관료조직과 전문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대규모 사회복지조직은 위계구조를 가진 관료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은 대규모 조직의 보편적인 일상적 행정과업을 수행한다. 한편,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문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전문직의 독립성 임상적 자율성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조직의 특성으로 반영된다.
대체로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이러한 두가지 조직 특성의 혼합형태를 띤다.
② 클라이언트의 상태와 조직의 기술에 따른 조직유형과 정보화 Hasenfrlt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을 클라이언트 유형과 사용기술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간식별 기술과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정보화와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인간변화기술이 요구되고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화의 영향이 복합적일 것이다.
2. 새로운 조직환경과 사회복지 행정조직에 대한 영향
① 복지다원주의의 영향 : 다양한 복지전달 주체의 대두와 경쟁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던 20세기 후반의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비공식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새로이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민 복지기본구상에서도 종합적 복지의 증진은 공급주체를 다원화하여 복지공급주체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적절히 이루도록 하며, 다양한 주체를 복지체제에 접근하도록 하여 상호조화와 협조를 통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의 보완적 역할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 전달의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전달 주체들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상호 경쟁적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공공과 민간 전달 주체 양자가 하부구조의 전문성과 기능의 취약으로 우선 하부구조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② 생산적 복지의 영향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개혁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제3의 길'에서는 적극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환 되어야 함을 강조,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의 건설, 직업의 창출, 도덕적 행이가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 등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강조되는 생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복지모형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런 한국적 복지모형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와 서비스 분야에서 그 대상자가
자신의 노력과 근로에 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최대한 보장, 지원되어야 한다.
③ 정보화가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의사결정의 분산과 횡적 네트워크의 중시
정보화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개인에 대한 통제력의 증가, 전문적 사례관리, 조직에 대하여는 경영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효과로는 개인에 대한 통제의 두려움, 전문직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와 접촉의 감소, 조직에 대하여는 비공식조직의 붕괴 위험 등이 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하여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의 분산과 의사결정의 분산이 촉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화도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이 지방단위로
분산되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지역단위의 각종 의사결정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4)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대응전략
①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대응 논리의 발전
복지다원주의는 서구 복지국가의 국가중심 복지행정체계의 대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많이 낮은 실정임으로 복지다원주의의 변화논리가 우리 현실에는 적실성이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다원주의의 흐름과 국가부문의 역할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대하 전략으로는 공공부문이 개입되어야 할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활이 확대되어야 할 부문을 구분하여 재정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운영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가역할의 확대가 한계에 이르고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기본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복지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계비와 사회복지조직의 기본운영에 관한 경비는 공공재정이 담당 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사회복지 행정조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관한 경비는 민간재정 동원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관련 제도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정보화에 대한 대응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복지전상망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화가 추진될 것이다. 각각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에서 정보화가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에 대비한 대응이 요구된다.
③ 남북통일에 대한 대응
남북통일에 대한 대응은 동유럽과 독일을 참고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경제사회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떠한 정책적, 실천적 교훈을 주는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체제전환의 고통과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체제와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민족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대비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북한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대비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북한지역에서의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력훈련과 재정 차원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내적 대응
①관료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조직의 전문성 강화
관료조직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행정조직단위의 통합이나 구조조정의 압력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전문조직은 전문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요구 되고 이에 따른 행정조직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내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인간유지/변화기술의 향상
인간유지와 변화기술은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③ 의사결정의 분산과 횡적 네트워크 개발
정보화와 지역화에 따라 조직내부의 구조와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④ 창조적 프로그램의 개발
21세기 사회변화의 상황에 적합한 창조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회복지조직의 전문성은 이러한 창조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능력에 달려 있다.
⑤ 새로운 자원동원력의 개발
공공부문의 재정이 경직성 경비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반면,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모금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와 과제
martin & kettner는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경쟁성 강화: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협조적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기금, 프로그램, 고객유치 등에서 협조보다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② 민영화 경향 : 보수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억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생산, 자원봉사자활용등과 같은 '민영화'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③ 재구조화 경향 : 경쟁이 심화되고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회복지기관의 재구조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④ 마케팅 활성화 : 전통적인 사회계획이나 욕구사정 같은 기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클라이언트와 기금주 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포장,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⑤ 기업 경영적 행정 강화 : 사회복지 시스템의 분권화, 민영화가 촉진되기 시작하면 연방주 정부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포장으로는 불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⑥ 품질관리강화 :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정문가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이 사용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고객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관리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⑦ 결과에 대한 강조 :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될 것이므로 성과측정, 성과할당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⑧ 전략적 기획 강화 : 사회복지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외부환경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기관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응할 것은 적응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모두 경영학에서 이미 사용되어 오던 개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매우 시사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환경변화의 두드러진 점은 서비스 기대수준 제고와 복지 수요의 증가이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 및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소득격차 및 노령층 인구의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격차의 확대 및 노령층의 증가에 맞추어 볼때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획기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걸맞은 보다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조직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서비스의 우선순위 조정, 복지행정 생산성의 제고, 구조조정, 사용자 부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방안의 검토와 적용이 요구된다.
수요촉발 계기 세가지
사회복지행정이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된 시기는 1990년대이후 부터 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수요를 촉발시킨 계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민간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적 지원을 시작한 것과 사회복지 공동모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복지프로그램 관리에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1995년 삼상복지재단은 전국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에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둘째)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환 평가제도의 시행이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재정관리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증대시켰다. 1997년 정부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게 하고 2000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기관운영에 대한 경쟁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따른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 급증하였고 IMF 관리체계 이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자활후견기관과 지역사회 각종 NGO 기관의 출현은 기존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한정된 지역사회의 지원을 놓고 서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관리 및 경영 기법이 요구되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 되었다.
3. 전망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현실에 비추어 볼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적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실천영역에서 먼저 시작 되었다. 학문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1960년대부터 대학교육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천과 학문영역은 최근까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평생선을 이어 한 지식이 산출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학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실천영역에서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하는 과제와 사회복지 행정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 해본다.
1)사회복지의 변화와 향후과제
사회복지행정활동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는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확대에 따라 조직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책임성 요구의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행정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셋째)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문화 창달이 요구된다.
2)한국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이어주는 가교구실을 한다.
향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바가 사회복지학과 다른 분과학문에서 적절히 수용되지 않을때 사회복지행정
학은 그 학문 연구 활동이 위로는 정책이나 아래로는 서비스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팽창과 더불어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평가로 인한 책임성이 중요시되어 기관관리 및 운영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생산적 조직문화의 형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은 이러한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기대와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향후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은 초기 사회복지학에서 크게 분화되지 않았고 학문공동체인 학회의 창설도 최근에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기초이론의 정립과 연구방법론의 다양한 빛 정교화
사회복지행정학은 인접사회과학인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관리과학, 경영학의 지식과 기술을 차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의 연구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론연구에 대한 가증과 빈곤문제가 있으며 행정역사, 행정철학, 재정관리 등 비교적 소외된 영역에서 기초이론을 확립하는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 관리자 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 관리자 아카데미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주도하여 연증교육계획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조직운영, 인력개발과 관리, 재원관리와 마케팅 등 최근 급격한 수요를 보이는 일선기관관리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정시간을 이수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능한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로 보아 학회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사회복지행정,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지식경영은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공공복지 행정연구 및 공공복지 행정가 교육 훈련
한국의 사회복지행정학은 미국 사회복지행정학을 모체로 형성되어 미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재정, 프로그램 관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답습되어 한국 사회복지행정에 관란 학문과 실천과정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활동에 관란 연구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행정활동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개념
복지 다원주의란 “복지”와 "다원주의"의 합성어로 다원주의는 원래 사회복지학에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도 다원주의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용되며 엘리트주의는 대비되는 이론이다.
다원주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의 각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펴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정책으로서 국가개임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 증대를 통하여 복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다원주의와 역사적, 새념적, 가치적 차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정치적 처방을 부각한다. 즉, 민간, 준민간, 그리고 자원봉사 복지제공자들이 정부 영역으로 활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다원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준 국가, 시장 기관들이 출현하게 되어 공공, 민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공급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을 축으로 하는 즉 '공급자 위주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용자 위주의 공급 시스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 생성배경
영국에서 출발한 복지국가의 모델은 구미 여러 나라로 인식 전파되어 각 나라마다 제도도입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채로 국가가 전 국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많은 방식이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일어난 석유파동은 복지국가로서의 역사적 행진의 제동을 걸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영국의 국가 증시 복지의 비판적 경향과 미국의 제 3섹터 비영리부문 역할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전통적인 복지 국가체제의 규제력은 상실되어 왔고, 한편으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틈새가 등장하여 실제로 정부재정의 핍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이른바 복지다원 주의라 불리는 시장, 국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같은 비영리부문을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정책에 의해 복지다원주의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되었다. 이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설명되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복지다원주의가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복지정책의 영향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다원주의 이론의 접목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주의국가는 그 특성상 비공식적 부분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혜택의 제공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비공식적 부문에 의하여 다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복지다원 주의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그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종래 국가가 복지공급의 주측 역할을 해오던 공급체계를 다원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대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다원주의의 등장으로 1979년 영국의 대처정권의 사회정책 쟁정의 하나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민간부문의 확충을 도모하고 분권화와 참여라는 두 테마를 추구한 것이다. 실제로 복지공급의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후퇴하고 민간기업(유로시설 등의 실버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정부가 공적복지서비스를 제한하고 민간기업과 비영리조직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장 보편적 공적복지서비스를 자랑하던 북 유럽에서도 개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일부분에 민간기업에 으히나 공급이 도입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에 대한 구조조정론이 등장하면서 공적, 민간 및 비영리조직의 세 부문의 최적 혼합에 의한 복지정책의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논쟁과제가 되고 있다.
http://cafe.daum.net/bankkei/5rHs/87?docid=re3k|5rHs|87|20081126130227&q=%BA%B9%C1%F6%B4%D9%BF%F8%C1%D6%C0%C7&srchid=CCBre3k|5rHs|87|20081126130227
복지다원주의에 대해
1. 개념
다원주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의 각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펴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정책으로서 국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복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다원주의와 역사적, 개념적, 가치적 차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정치적 처방을 부각한다. 즉, 민간, 준민간, 그리고 자원봉사 복지제공자들이 정부영역으로 활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다원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준 국가/시장 기관들이 출현하게 되어 공공/민간의 경계선이 모호해 지게 되었다. 공급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을 축으로 하는 즉 ‘공급자 위주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용자 본위의 공급 시스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2. 생성배경
영국에서 출발한 복지국가의 모델은 구미 여러 나라로 인식 전파되어 각 나라마다 제도도입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국가가 전 국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많은 방식이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석유파동은 복지국가로서의 역사적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영국의 국가중시 복지의 비판적 경향과 미국의 제 3섹터 비영리부문 역할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전통적인 복지국가체제의 규제력은 상실되어 왔고, 한편으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틈새가 등장하여 실제로 정부재정의 핍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이른바 복지다원주의라 불리는 시장, 국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같은 비영리부문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정책에 의해 복지다원주의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된 노무현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설명되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복지다원주의가 실천되었고 볼 수 있다.
3. 복지정책에의 영향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다원주의이론의 접목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주의국가는 그 특성상 비공식적 부문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혜택의 제공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비공식적 부문에 의하여 다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복지다원주의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그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종래 국가가 복지공급의 주축 역할을 해오던 공급체계를 다원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 시키고 그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다원주의의 등장으로 1979년 영국의 대처정권의 사회정책 쟁점의 하나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민간부문의 확충을 도모하고 분권화와 참여라는 두 테마를 추구한 것이다. 실제로 복지공급의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후퇴하고 민간기업(유료시설 등의 실버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정부가 공적복지서비스를 제한하고 민간기업과 비영리조직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장 보편적 공적복지서비스를 자랑하던 북 유럽에서도 개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일부분에 민간기업에 의한 공급이 도입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에 대한 구조조정론이 등장하면서 공적, 민간 및 비영리조직의 세 부문의 최적 혼합에 의한 복지정책의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논쟁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
1.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
1) 사회복지행정실천의 동향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조직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의미한다.
․ weinbach는 사회복지에서의 행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복지 행정과정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어렵게 하는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부분도 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계의 발달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 자원봉사 단계: 개인이 사회복지사업 시작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단계이다.
② 자선의 조직화 단계 : 사회적 지지와 후원을 얻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시기로서, 공신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의 조직과 노력을 경주한다.
③ 전문화와 권리주장 단계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단계이며, 정부의 확대된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는 단계이다.
④ 경쟁적 시장 단계: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분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시기이며,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점차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없어지게 된다.
사회복지동향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 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계도 다음과 같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①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의 전환
②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③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에서 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로의 전환
④ 클라이언트의 개념에서 소비자 개념으로의 전환
⑤ 원조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의 전환
2)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분석
사회복지조직에 있어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내부 환경 : 먼저 내부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내부적 요소는 상호 역동적이며, 전체기관과 각각의 단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조직구성원들이 이해해야 할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의 목적, 사명, 철학: 잘 운영되는 기관은 조직을 관통하는 사명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② 기관기획: 전략적, 장기적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은 상호일관성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③ 기관 상호작용: 각각의 부서, 프로그램 단위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④ 서비스: 서비스 기능은 그들 내부의 일관성을 위해 요약되고 매년 보고되고 사정된다.
⑤ 기술자원: 기관의 모든 부서, 프로그램 단위들은 적어도 최근의 통합된 기술의 최상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⑥ 재정자원: 재정기록은 누적되어 있어야 하고, 투명하게 공유되어 실무자들의 역할수행에 미래지향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외부환경 : 외부환경을 이해할 때에는 대개 PEST 분석을 이용한다.
① Political Trends - 정치적 경향 : 규제, 법률, 정치적 풍토(분위기), 전문가 의견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한다.
② Economic Trends - 경제적 추세 : 재정자원, 비현금수입,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한다.
③ Social Trends - 사회적 추세 : 지역사회의 인구통계,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 이용 가능한 노동력에 관해 사정을 해야 한다.
④ Technological Trends - 기술적 추세 :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실행모델에 관한 사정 등을 요구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은 거의 ‘컴퓨터’의 뜻으로 쓰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데 쓰이는 작업규정, 도구, 능력이나 자질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3) 환경변화가 사회복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과 정보화의 영향
① 관료조직/전문조직과 정보화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크게 관료조직과 전문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대규모 사회복지조직은 위계구조를 가진 관료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으 대규모 조직의 보편적인 일상적 행정과업을 수행한다. 한편,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문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전문직의 독립성 임상적 자율성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조직의 특성으로 반영된다. 대체로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이러한 두 가지 조직 특성의 혼합형태를 띤다.
② 클라이언트의 상태와 조직의 기술에 따른 조직유형과 정보화
Hasenfrlt 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을 클라이언트 유형과 사용기술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간식별 기술과 인간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정보화와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인간변화기술이 요구되고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화의 영향이 복합적일 것이다.
2. 새로운 조직환경과 사회복지 행정조직에 대한 영향
① 복지다원주의의 영향 : 다양한 복지전달주체의 대두와 경쟁
복지다워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던 20세기 후반의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비공식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새로이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민 복지기본구상에서도 종합적 복지의 증진은 공급주체를 다원화하여 복지공급주체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적절히 이루도록 하며, 다양한 주체를 복지체제에 접근하도록 하여 상호조화와 협조를 통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의 보완적 역할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 전달의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전달주체들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상호 경쟁적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공공과 민간 전달주체 양자가 하부구조의 전문성과 기능의 취약으로 우선 하부구조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② 생산적 복지의 영향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개혁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제3의 길’에서는 적극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의 건설, 직업의 창출,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 등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강조되는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복지모형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런 한국적 복지모형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와 서비스 분야에서 그 대상자가 자신의 노력과 근로에 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최대한 보장, 지원되어야 한다.
③ 정보화가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의사결정의 분산과 횡적 네트워크의 중시
정보화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개인에 대한 통제력의 증가, 전문적 사례관리, 조직에 대하여는 경영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효과로는 개인에 대한 통제의 두려움, 전문직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와 접촉의 감소, 조직에 대하여는 비공식조직의 붕괴 위험 등이 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하여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의 분산과 의사결정의 분산이 촉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화도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이 지방단위로 분산되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지역단위의 각종 의사결정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4)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대응전략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①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대응논리의 발전
복지다원주의는 서구 복지국가의 국가중심 복지행정체계의 대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많이 낮은 실정임으로 복지다원주의의 변화논리가 우리 현실에는 적실성이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다원주의의 흐름과 국가부문의 역할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대한 전략으로는 공공부문이 개입되어야 할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부문을 구분하여 재정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운영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가역할의 확대가 한계에 이르고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기본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복지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계비와 사회복지조직의 기본운영에 관한 경비는 공공재정이 담당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사회복지 행정조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관한 경비는 민간재정 동원을 통하 조달하도록 관련 제도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정보화에 대한 대응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복지전산망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화가 추진될 것이다. 각각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에서 정보화가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에 대비한 대응이 요구된다.
③ 남북통일에 대한 대응
남북통일에 대한 대응은 동유럽과 독일을 참고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경제사회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떠한 정책적, 실천적 교훈을 주는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체제전환의 고통과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체제와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민족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대비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북한지역에서의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력훈련과 재정 차원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2.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내적 대응
① 관료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조직의 전문성 강화
관료조직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행정조직단위의 통합니아 구조조정의 압력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전문조직은 전문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행정조직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내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인간유지/변화기술의 향상
인간유지와 변화기술은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③ 의사결정의 분산과 횡적 네트워크 개발
정보화와 지역화에 따라 조직내부의 구조와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④ 창조적 프로그램의 개발
21세기 사회변화의 상황에 적합한 창조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전문성은 이러한 창조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능력에 달려 있다.
⑤ 새로운 자원동원력의 개발
공공부문의 재정이 경직성 경비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반면,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모금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와 과제
․ Martin &Kettner는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경쟁성 강화 :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협조적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기금, 프로그램, 고객유치 등에서 협조보다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② 민영화 경향 : 보수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억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생산, 자원봉사자활용 등과 같은 ‘민영화’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③ 재구조화 경향 : 경쟁이 심화되고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회복지기관의 재구조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④ 마케팅 활성화 : 전통적인 사회계획이나 욕구사정 같은 기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클라이언트와 기금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포장,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⑤ 기업경영적 행정강화 : 사회복지 시스템의 분권화, 민영화가 촉진되기 시작하면 연방․주 정부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포장으로는 불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⑥ 품질관리강화 :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정문가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이 사용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고객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관리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⑦ 결과에 대한 강조 :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될 것이므로 성과측정, 성과할당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⑧ 전략적 기획강화 : 사회복지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외부환경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기관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응할 것은 적은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모두 경영학에서 이미 사용되어 오던 개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매우 시사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환경변화의 두드러진 점은 서비스 기대수준 제고와 복지 수요의 증가이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 및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소득격차 및 노령층 인구의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가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우선 소득격차의 확대 및 노령층의 증가에 맞추어 볼 때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획기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걸맞은 보다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조직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서비스의 우선 순위 조정, 복지행정 생산성의 제고, 구조조정, 사용자 부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방안의 검토와 적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황성철 정무성 강철희 최재성.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