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而不實的习近平的中国梦

[비온뒤]

華而不實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말이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을 두고 일본의 전 대장성

이재국 자금기획실장을 지낸  다카하시 요이치가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화이부실(華而不實), 시진핑의 중국몽"에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조짐을 열거하며

상황을 날로 악화시킬 만큼 21세기 중국이 극한 내부 모순에 휘청대고 있다고 역설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시진핑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면서 내건 ‘중국몽’의 슬로건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쳐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팍스 아메리카

나(Pax Americana)에 도전하며 과거 중화(中華)의 영예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

신(新)실크로드라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겨냥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는 그런 시진핑의 야망이 실려 있다. 

중국 경제는 얼핏 보면 화려하다. GDP 세계 2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량 세계 1위, 무역총액

세계 1위다.

게다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온갖 소비재를 쏟아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린다. 

시진핑은 이런 경제 성장의 배경에 편승해 진시황(秦始皇)이래 중국 대륙을 장악했던 역대 황제들의 반열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의 꿈이 결실을 맺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하는 날은 과연 올 수 있을까?  다카하시 요이치는

단연코 부정한다. 중국 경제의 붕괴 조짐을 열거하며 중국몽이 미망(迷妄)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제군주나 다름없는 공산당 일당독재, 이에 순응하는 중국인들의 정치문화,사회주의 체제에 억지로 꿰맞춘

자본주의경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중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확연히 나빠지고 있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제조업은 활력을 잃어 한계상황

에 놓인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가를 부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실행했던 대책들은 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켰다. 국영

기업의 부실에다 거품처럼 부풀었던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불량 채권을 떠안아 불만 붙이면 곧바로 터질 뇌관으로 변했다. 관료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들의 통제를 견디다 못해 수많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일대일로도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지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리한 개발과 부실공사, 각종 비리가 난무하면서 반중감정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구대국 답지 않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한 것도 중국 경제에는 큰 고민거리다. 이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도성장을 떠받쳤던 저임금 노동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과 학력 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시진핑의 중공은 이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덮고 감추면서 대충 넘어가 화(禍)를 키우는 형국이다. 중국의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도 인정하듯 중국 경제는 생산과잉, 자산가격 거품, 지방정부의 과잉 채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정치논리로 풀어나가려는 공산당 정부의 한계 때문에 중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정부로서는 당장 구조개혁에따른 실업자 양산과 경기침체로 민심이 이반되고 공산당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수천조 원에 육박하는 불량채권과 과잉설비, 그리고 거품투성이의 잉여 부동산을 그대로 안은 채, 마치 폭탄

돌리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오늘날 중국 경제의 실상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별탈이 없는 것처럼 통계수치를 조작해 발표하며 경제실상을 왜곡하고 있어 더욱 심각

하다.

저자 다카하시 요이치는 과거 소련에게서 국가회계제도를 전수받은 중국이 소련 못지않게 통계를 조작한다며 옛

소련이 망한 것처럼 중국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독설까지 서슴치 않는다. 

시진핑 정권은 불안한 국내 정세를 감추고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사검열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게재되면 곧바로 삭제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저자는 향후 몇 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세계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  2008년 리먼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에도 주의를 당부한다. 중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군비 확장으로 치닫는 중국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인다고 말한다. 

중국이 경제 상황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실업자가 증가해 사회불안이 극에 달하면 정권유지를 위해 대만침공

등과 같은 군사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朋友(친구)는 1997년 발매된 周华健 의 대표곡 중 하나다.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노래한 발라드 곡으로,

감미로운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가 특징이다.

1985년에 데뷔한 주화건은  대만, 홍콩, 중국 등 중화권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김포인]

글의 내용이 갈수록 전문적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거의 가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2,3선 도시들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을 비롯하여 건설 쪽도 이제 정점을 지나 내리막을 달리고 있고..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곳도 여러 곳 있어..
작은 소요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끝이 어떨지 저도 유심히 보고 있네요.
물론 긴 시간이겠지만 요.

[비온뒤]

전문적이라기 보다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나리이기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미치니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피터리]

다카하시 요이치는 관료출신 경제학자로서 일본의 對韓 반도체소재 수출금지 조치에도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일본정부를 찬양했던 일본중심적 시각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이 국수적인 경제학자의 주장중 내용이 맞는 말도 많으나, 그는 한국,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일본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블룸버그통신의 중국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 22명이 전망한 2024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5%로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치 1%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몽의 달성목표년도는 2049년도 입니다.

중국경제의 문제는 많으나, 과소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이나 AI 분야의 기술력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중국사회의 문제점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너무 큽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프랑스보다 더 큽니다. GINNI지수(경제불평등지수)는 2008년 0.491에서 2022년 0.465로 감소합니다. 불평등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중국인은 소득 불평등을 인정하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현상유지 전략 (status quo)을 견지할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할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피터리]

일본중심적 시각을 강조하는 경제학자인 다카하시 요이치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장이 전문적이지 않고 가벼워 보입니다.

[비온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카하시 요이치교수가 관료출신의 일본 우파 경제학자인 것은 맞습니다.
또 그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봐서 맞느냐 틀리느냐로 평가한다면 대체로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은 중국 경제를 과소평가했다기보다 중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곯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가까운 과거에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성장세가 한 자릿수로 크게 꺾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부와 외부에서의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투자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거품의 위험성 때문에 신중해졌습니다. 소비자들도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 경기의 침체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비온뒤]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해외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 갈등은 이러한 자본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소비자들의 자산 가치가 감소해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일부 산업, 특히 전기차, 인공지능(AI), 태양광,화웨이사로 대표된는 통신산업 등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산업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력과 혁신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만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간의 경제적 갈등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과 기술 제재,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온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만으로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의 감소, 부동산 거품의 붕괴, 해외 자금 이탈 등은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산업의 성장세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전반적인 경제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국과 유럽과의 경제적 갈등 속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처출산과 고령화문제는 머지않아 중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올것입니다.또 심각한 빈부격차와 농민공들의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면 사회불안마저 가중돼 더 큰 어려움에 직면 할 것입니다. 시진핑정권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피터리]

저하고 술 한잔 하면서 토론해야 할 주제입니다

[피터리]

그가 지적한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전문가면 모두가 알고있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냥 자료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진정한 분석은 경제발전 추동력과 제약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그는 그냥 문제점만 말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세계전문 경제분석 기관에서 5%경제성장을 예상하는데, 일본은 엔화약세, 실질 개인소득의 감소, 내수부진, 수출부진등 문제가 쌓여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1%성장입니다.
경제학자가 자국의 문제를 성찰해야지, 타국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일본을 찬양하는 국수주의자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의 GDP는 $19兆이고
일인당 GDP는 $14,000입니다
아직 일인당 소득은 중진국에 머물러 있지만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성장하는 일본이 5% 성장하는 중국을 폄하하는 것은 語不成說입니다.

[비온뒤]

방장님이 언급한대로 중국 경제는 다양한 변수와 상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분명 중국 경제의 중요한 상수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학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과거 중국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이제는 그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수와 상수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거대한 소비 시장을 형성하는 14억인구는 상수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14억 인구의 소비력은 중국 내수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다양한 소비자 계층과 수요가 존재하며 내수기반이 강력하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
현재를 평가하고 장래를 전망하려면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합니다.다시 말해 과거의 추동력이 현재와 미래에 문제점이나 걸림돌로 변한다면 좋지않다고 평가하고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게 됩니다.

[비온뒤]

과거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 시장 경제의 도입,과도한 부동산 거품,일당 독재체제의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값싼 농민공인력등의 변수들이
중국 경제의 발전을 추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수들이 최근들어 반대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외국 자본의 이탈,부동산 거품 붕괴, 경직된
일당 독재체제의 한계,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괴리, 심각한 빈부격차, 농민공의 실업문제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억인구라는 상수마저도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변수화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경제학자가 타국 경제를 연구하지 않고 국내 경제만을 연구해야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도 국제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를 연구하지 않고 국내경제만 연구해서는 반쪽 짜리 경제학자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리]

다카하시 요이치는 국뽕에 취해서, 몇 년전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에 맞서, 한국이 No Japan을 선언하자 이는 한국의 자해해위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적반하장이지요.

그리고 그가 지적한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중국 학자들이 스스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짜집기하여 자신의 저서로 출판했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 책에 불과합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십 여년전 논문을 썼습니다.

[비온뒤]

방장님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 책이라고 생각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입니다.
이사람 책이 그간의 상황을 잘 정리한 만큼 학계의 전문가야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사람들은
상식수준으로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물메]

전문가의 의견은 그냥 소개하는 것 정도로 끝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의 주장도 일치된 것이 아니니까.
전문가의 사후 분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예측은 믿을 게 못되더군요.
등소평이 죽었을 때, 중국 붕괴와 중국 분열론이 유행했었지요.
동구와 소련의 붕괴를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방의 희망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중국이 있는가 하면, 슈퍼 차이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입장도 분명 있습니다.
열두번도 더 망했어야 할 중공이 여전히, 아니 갈수록 용을 쓰는 것 같은 엄연한 현실...
정말 다행인 것은 땅덩어리 좁쌀만한 한국이 지난날의 형편없는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겠지요.
그 중공을 이리저리 훈수할 수준이 된 것이니까.
비 갠 후의 산뜻한 아침입니다.
제월광풍(霽月光風)이란 멋진 말이 생각나네요...

[비온뒤]

말씀대로 이러한 내용의 책도 있다고 소개한 수준입니다.
이 책을 일고 판단하는 것은 말씀대로 독자의 몫입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는 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선배님,제월광풍(霽月光風)이란 멋진 말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