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사업법의 모순과 괴리

[제2S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241호, 2020.4.7 일부개정]

[지입차 정보 법률자료] ➜ https://m.cafe.daum.net/jeeip/8nao/38?svc=cafeapp


● 화운법 조항과 전혀 다른 운송시장의 현실, ‘일반 화물 운수회사 따로, 지입차주 따로~ ’

화물 운송시장 內에서 지입차주는 영업용 번호만 소유한 일반 운수사업자와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지만, 껍데기 일반 운수회사에서 그 어떤 관리도 받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개인사업자로써 별개의 독자적으로 운수사업자이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❶항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❷항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과도하게 승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등 기타 준수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입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도 운송시장의 현실과 법이 동떨어져 있는 문제다.

이외 일반 화물운수사업을 위한 모든 법 조항은 ‘사업자가 채용한 운전자에 대해 관리 감독해 법을 준수하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선 일반 운수사업자의 경우 지입 차주와 위 수탁 계약 체결 後, 이들이 어디서 어떤 운송을 하던 소속된 일반 운수회사의 관리를 받지 않고 독자 사업을 한다.

결과적으로 화운법은 당장 화물 운송시장의 물류 현실을 전혀 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반 운수사업 허가와 준수 사항마저 이 지경인데 나머지 조항은 말해 뭐 하겠나. 
이렇듯 화운법은 운송시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왜곡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나비효과처럼 왜곡된 법규가 화물 운송시장 內 행정 처리 관청에선 합법적 정상 행정 처리를 할 수 없고, 일반 운수사업자 역시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점이다.

모순적이게도 현 화운법의 경우 일반 화물 운수사업을 직영화(화물차 직접 구입, 운전자 직고용)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일반 택시조합)처럼 운영할 때만 완전하고 합리적인 법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차량 명의 따로, 사업자 따로 나눈 지입제도가 99%인 상황이며, 이에 따른 왜곡된 행정 처리는 직영 운영에 맞춤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물론 법의 첫 번째 목적을 밝힌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그리고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입을 할 수 있다. 또는 허용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화운법은 육상운송 물류 현실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입제도를 제도화하려면 민법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등 수많은 타 법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있다.

➜ 現 화운법, 어느 행정기관도 정상적으로 법에 근거해 행정 업무처리 못해 

그럼 화운법의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는 화운법을 관장하는 행정 기관이나 담당자 모두 화운법을 근거로 합법적 행정 처리를 못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누더기 화운법으로는 어떤 행정 기관도 정상적인 화물차량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화운법상 국가는 운수사업의 관리에 대해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협회 (개인/일반. 화물 협회)에 일부를 위임했다. 화운법 시행규칙 제4조는 이들이 관할 관청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화운법 상 일부 행정업무는 법에 근거, 화물단체인 화물운송협회에 위탁했다.

이 위탁 업무 중 화운법 시행령 제3조 5항 ‘관할 관청 내에서의 운수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은 협회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그리고 ‘운수사업자의 주사무소가 관할 관청 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그 행정 업무는 중대한 사안으로 협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 관청은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일 뿐이다. 이 조항의 의미는 ‘화운법 상 모든 행정권한이 관할 관청에 있음’ 때문이다. 

화운법은 지금처럼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기 전인 중앙집중식 행정 시대 때 제정됐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자 법에 의한 행정 절차 일부를 지자체로 위임했다.

하지만 문제는 관할 관청에 대한 법 개정을 못 한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제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관할 관청의 권한을 마구 행사했다. 그것이 권한 밖의 행정이어도 관습처럼 집행되다 보니 현재의 법과 행정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 지자체別 시, 군, 구 중 차량 업무를 관할하는 진짜 관청일까?

만약 이들이 관할 관청이라면 지자체 업무 일부를 위임받은 후 현재까지 오랫동안 화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주사무소의 관할지역 외 이전, 즉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서의 사업자 주 사무소 이전에 대한 화물협회의 행정 처리한 경우 모두 불법이며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또 만약 이들 특별시, 광역시도 가 관할 관청이라면 모순적이게도 지금까지 시군구가 사업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로 행정 처분한 것은 모두 아무 권한 없이 처리한 게 된다. 이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과연 화물차에 대한 행정 처리 관할 관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한편 관할권에 대한 이런 사례도 있다.

화운법에서 ‘사업자들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지역 외 상주해 사업을 할 경우,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 영업소 설치에 관해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영업소 설치 의미는 ‘주 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 상주해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것’ 즉 지입차주의 차량 운행이 아닌 운수사업자의 물량 처리를 위한 화물차 배차 등 ‘주선사업’ 행위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행정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권한 밖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화운법 상 영업소 설치에 대한 행정관리 절차 역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많은 불법 번호들을 양산했다. 이렇게 화운법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2018년까지만 해도 충청남북도, 전북 등에 소재한 운수사업자들의 영업소들을 관리하던 몇몇 지자체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한 운수사업자에게 수많은 증차(신규 허가)를 해 줬다.

여기서 수많은 불법 증차가 이뤄졌는데 이때 운수회사 영업소의 행정상 증차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졌다. 이후 모두 시정은 됐다. 하지만 현재 경북 모 市의 경우 ‘자신의 관할 소재 운수사업자 영업소 차량에 대해 십수 년 前 허가한 증차에 불법이 있었다.’며 행정 소송 중이다. 사실 운수사업자의 별도 영업소 소재 관할 관청은 영업소 관리 중 불법이 발견될 時 곧바로 허가 취소하면 된다. 또 주사무소 소재 허가 관할 관청에 불법 상황을 통보하면 된다.

절차상 정당한 것인데 자신이 허가해 준 증차에 대해 차후 별개로 행정처분을 다시 하는 건 권한 없이 내린 행정조치며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조차 모르는 듯하다. 

[돌하루방]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어떤놈도 이런일엔 관심이 없죠!

[이흥만]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