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에서 길이 50여 미터 정도되는 하수배관(횡주배관)이 막혀 전문업체에 세정작업 견적을 의뢰하였더니 1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P>
<P>상가세입자들이 많은 상가입주자들은 하수배관을 뚫고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며 세입자들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보다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라며) </P>
<P>저는 수선유지비 비목으로 세입자여부에 관계없이 현 사용자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데 당연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법규 등 세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P>
<P>고견을 들려 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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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용자 부담이 아닐까요? 아파트두 수선유지비는 사용자가 내고 중요시설물(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만 소유자부담이잖아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막힌 하수배관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유자가 낸다는건 좀 ...잘~ 설득해 보세요 *^^*
상가분들을 설득하여 현사용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