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본인이 지난번에도 서울 개인택시를 이끌고 있는 김종수씨에 대하여</P>
<P>애정어린 충고를 한적이 있다.</P>
<P> </P>
<P>참고로 본인은 김종수씨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뭘하고 살았는지</P>
<P>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지못하는 사람입니다.</P>
<P> </P>
<P>하도 김종수 김종수하기에 누군가 봤더니 서울 개인택시 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라고</P>
<P>하더군요..</P>
<P> </P>
<P>김종수씨의 사진을 보고싶은데 이사람 어떻게 생긴사람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P>
<P>없습니다. 사실 좀 뒤져보면 알수있을지 모르지만 그정도로 이사람에 대해서</P>
<P>관심이 없습니다.</P>
<P> </P>
<P>최근에..좀 시끄럽나 봅니다.</P>
<P>그동네 사람들 싸우는 것 보면 다소 유치한 것 처럼 보이는데</P>
<P>뭐 본인이 참견할 문제는 아닌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P>
<P> </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니</P>
<P> </P>
<P>제 6장</P>
<P> </P>
<P class=chapter><SPAN id=f_prt>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SPAN> </P>
<P><SPAN id=f_prt class=num><A name=J53><BR></SPAN> </P>
<DIV class=jo><SPAN id=f_prt class=jo><A href="xxjavascript:hyperlink('F8D8FFBBF6A340B390527253D03FF22F|53')"><B><U><FONT color=#0000ff>제53조</FONT></U></B></A> (조합의 설립) <BR>
<DIV style="PADDING-LEFT: 15px">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BR>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BR>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BR>④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BR>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BR>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 blue " href="xxjavascript: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0')"><U><FONT color=#0000ff>「민법」</FONT></U></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DIV></SPAN></DIV>
<P><SPAN id=f_prt class=num><A name=J54><BR></SPAN></A> </P>
<P> </P>
<P>53조에 조합관련 규정이 있습니다.</P>
<P> </P>
<P>법의 내용을 보니 복수조합도 가능한걸로 보입니다.</P>
<P>문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인가를 받을시에 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P>
<P>53조 6항을 보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걸 보면</P>
<P> </P>
<P>법 53조 규정에 따른 운수사업자 조합은 임의단체인 사단법인임을 알수있습니다.</P>
<P> </P>
<P>개인택시조합은 누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P>
<P> </P>
<P>따라서 김종수씨가 기존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이 되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여론전을 펼칠필요없이</P>
<P>조합장이 되고 싶다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면 됩니다. </P>
<P> </P>
<P>김종수씨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1천명은 될것 같기도 합니다.</P>
<P> </P>
<P>본인은 지난번에도 밝혔듯이..김종수씨가 사단법인 "서울개인택시 연대 조합"이란것을 만들면</P>
<P>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용의가 있습니다.</P>
<P> </P>
<P>이유는 지난번에도 밝혔듯이.김종수씨의 사상이나 그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P>
<P>뜻이 같아서가 아니라.</P>
<P> </P>
<P>본인은 서울 5만명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조합이 생겨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P>
<P>현재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어용이며 쓰레기 사이비 집단이라고 본인은정의합니다.</P>
<P>이들은 일개 사단법인 임의 단체인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P>
<P>감히 본인에게 서울시의 개선명령을 불법으로 문자로 찍어보내기 조차합니다.</P>
<P> </P>
<P>이들이 뭔대..</P>
<P>차량연장 서류를 접수하고..이들이 뭔대 ..서울시가 할일을 대신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에게</P>
<P>삥을 뜯고 있습니까?</P>
<P> </P>
<P>본인은 김종수씨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면 거기에 가입할 용의가</P>
<P>있다는 것입니다.</P>
<P> </P>
<P> </P>
<P>서울개인택시 연대 김종수씨는 본인이 보기엔 </P>
<P>서울 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장이 되기 힘듭니다.</P>
<P> </P>
<P>이유는 그분이 더잘아실것 같습니다.</P>
<P>우선 기존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분을 알아볼 만큼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집니다.</P>
<P>현재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라는 사람들은 본인이 보기엔</P>
<P>많이 모자란 사람들 같습니다.. </P>
<P> </P>
<P>대화의 수준이 유치하고..수준이하가 많습니다.</P>
<P>사실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지요. 뭐..이판이 그런 판이란것은 알지만.</P>
<P> </P>
<P>새술은 새부대에 .란 슬로건을 가지고</P>
<P>새롭게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좀더 젊고 진취적인 세대를 손님(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P>
<P>새로운 조합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P> </P>
<P>시작은 ..미소하나...끝은 광대하리라..</P>
<P> </P>
<P>본인은 김종수씨가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면 수년내에 대 성공을 거둘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P>
<P> </P>
<P>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개인택시 연대 회원들 수천명부터 현재의 서울개인택시 조합을 탈퇴하는것이</P>
<P>우선순위라고 봅니다.</P>
<P> </P>
<P>가칭..</P>
<P>"서울 개인택시 연대"라는 새로운 조합을 만드십시요.</P>
<P> </P>
<P>본인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고..매달 몇푼 안되는 금전이지만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P>
<P> </P>
<P>서로 싸우고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P>
<P>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또..어용단체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장을 노리는 것 보다는</P>
<P>새로운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적 인물이 되십시요.</P>
<P> </P>
<P>2011년..</P>
<P>서울 개인택시 연대 라는 새로운 조합이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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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목 조목 타당하고 논리적입니다.
복수 단체로 가야 서로 견제가 될듯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시확인해보니 54조 4항의 조건이 엄청까다롭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될사람의 5분의 1발기,2분의 1 동의인데 이건 복수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법이죠 요건 본인이 보기엔 위헌 같습니다........복수조합을 금지한다...이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