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없앤 ‘검찰 간이브리핑’ 부활... “보도돼야 할 내용 많단 뜻”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7.22 22:50 조선일보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언론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는 ‘티타임’이 다음 주 재개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사받으면서 언론 보도를 막으려 중단시킨 제도를 2년 9개월 만에 되살리는 것이다. 경기 과천정부청상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티타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주요 사건에 대해 언론사가 질문하면 차장검사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정부 관련 대형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보도돼야 할 내용이 많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검찰의 언론 접촉을 대폭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차장검사의 정기 브리핑이 중단됐다. 수사 검사와 기자 간 만남이나 통화도 제약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 범죄 혐의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고 언론 접촉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언론 보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언론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는 ‘포토라인 세우기’는 앞으로도 금지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망신 주기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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