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숫자 숙지

[요녕중의대]

구 분	숫 자
허가의 유효기간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
허가 신청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7일 이내 : 폐업을 한 경우, 휴업을 한 경우,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 - 15일 이내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서류(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경찰청장은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최근 변동) - 시험의 일부면제(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 =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신임교육(28시간), 직무교육(4시간) -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신임교육(88시간), 직무교육(6시간)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업무의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 - 법 제1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
경비협회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
수수료	- 경비업의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
과태료부과 기준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

[봉황림]

감사 합니다.

[성공하자]

핵심요약 감사합니다....^^

[하나1]

항상감사

[피닉스 kim]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백호랑이]

시험공고가 12년 5월 1일부로 개정된걸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