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아이디가 아니라면 단순히 아이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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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이버 모욕죄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익명게시판에 댓글로 썼고 그 내용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등 그 사람을 알아볼수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성에 충족되는지요?
질문자: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