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림 한미FTA 지적재산권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

[아침이슬]

【한국】“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

- 한미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에 따라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됐음
-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듣고 사진·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됨

 * 일시적 저장 : 음악 동영상 사진 글 등 각종 콘텐츠를 PC 등 디지털기기에 ‘잠시’ 저장하는 행위 

【문광부·정통부】자의적인 해석…기존 인터넷상 허용 행위, 앞으로도 문제 없어

-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했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했음
-	즉,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FTA 협정문 위배하지 않음
-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임
-	향후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경향】“FTA 보고서, 이익 극대화에 짜맞췄다”

- 정태인 전 靑 비서관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피해는 축소하고 이익은 과장한 억지 보고서”
- “일반균형모형(CGE)기법 자체도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대미무역수지 분석에선 미시적 분석기법인 산업별 합산방식이 동원되면서 신뢰성에
   더욱 의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영향 분석, 세계적으로 CGE 이용

-	세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FTA 파급영향을 분석하는데 CGE 모형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CGE모형은 경제현실을 잘 반영하기 위해 발전돼 왔고, 현재 제3세대 모형인 자본축적 모형에 이르고 있음. 이는 국민소득 중의 일부가 저축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돼 다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말함
-	FTA 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이 투자되고 다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연속적 효과를 가지게 됨.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만을 보는 단순한 정태모형에 비해 경제 현실에 훨씬 근접한 모형으로 평가받음

무역수지 분석, 품목별 수급모형이 효과적

-	지금까지 CGE모형을 이용해 FTA 파급영향을 제시한 논문에서 ‘무역수지’를 제시한 예는 매우 드물어
-	과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CGE모형에 기초해 무역수지를 제시한 것은 협상 타결안이 나오기 전에 가상적인 시장개방 시나리오 아래서 FTA 효과의 큰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임
-	이번 FTA 영향평가에서는 산업별, 품목별 관세협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음. 산업별, 품목별로 관세감축이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CGE모형보다 각 품목별 수급모형이 효과적임

【한겨레】한우값 대폭락…FTA 불안 현실로

- 한미FTA가 비준도 되기 전에 축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음. 암송아지 산지값 올 27% 곤두박질

【농림부】한우 산지가격 하락, 공급량 증가 때문

-	FTA 협상 결과 현행 관세 40%를 연간 약 2.7%씩 감축해 15년차에 0%가 됨. 15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됨
-	즉, FTA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소값 하락과는 연관이 없음. 최근 한우 산지가격 하락은 그간 값이 높아 소 사육두수가 급증해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공급 증가를 우려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미 FTA의 영향에 의한 것은 아님
-	FTA체결에 따른 농가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해 리플렛 및 전문지 광고 등 홍보를 추진중.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임
-	번식농가의 불안심리 진정을 통한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현재 130만원인 송아지생산안정기준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