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14/월 신문보도요약(출처:국정홍보처)

[labienus]

[ 뉴 스 요 약 ]


○ 발리섬 폭탄테러 180여명 사망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연쇄 폭발사건이 발생, 최소 187명이 사망했다고 주목(국민 대한 조선 중앙 한국 1면Top)

○ '10·11 부동산대책' 후속보도

정부의 '투기지역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을 상보하는 한편, 강남 아파트값이 1년여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고 부각
- '냉온탕 경제정책' 어지럽다(경향 1면Top)

○ 이·노 '경제 초당협력' 제의 등 정계 움직임

정치권이 앞다퉈 '초당적 경제협력'을 제기하고 있지만, 서로 상대방 제의에는 부정적이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
- 폭로 난무 '최악의 대선' 우려(한겨레 1면Top)

○ '대북 비밀지원설' 파문 관련

감사원이 오늘부터 산은의 현대상선 대출금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4000억 대출의혹'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지에 관심집중

○ 오늘 부산아시안게임 폐막

'36억 아시안인의 대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이 오늘 폐막식을 갖고 16일간 열전을 마감한다고 부각. 한편, 여자마라톤에서 북한의 함봉실 선수가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했다고 관심보도

○ 기타

- 남북 실무접촉, "철도·도로장비 18일전 북에 전달"
- 노동부,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 내년에 기업연금제 도입
- 검찰, '이수연씨 병역의혹' 관련 김대업씨 이번주 소환 방침
- 강화지역 또 돼지콜레라
- 정권도 사회도 '말기증상'(동아 1면Top)
- 미의회보고서 "북지원식량 군사용 전용"(세계 1면Top)


[ 주 요 보 도 ]


■ 발리섬 폭탄테러 180여명 참사


- △세계적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연쇄 폭발사건이 발생, 최소 187명 사망·300여명 부상 △사망자는 호주·독일·영국 등 외국인이 대부분, 한국인 자매 2명 실종 △비슷한 시각 인근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도 폭발물 폭발

- 인도네시아 경찰, "인도네시아 사상 최악의 테러행위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지프 모양의 차에서 시한폭탄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폭발물이 터졌다"

- 호주 외무장관, "알 카에다와 연관된 자마흐 이슬라미야흐(JI) 소행 가능성" 지목

- △미국, FBI 급파 △호주, 군용기 급파 △한국·일본·뉴질랜드 등, 자국민에 발리 여행 자제 지시

<전신문> 미국무부가 3일전 전세계에 걸쳐 테러공격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알 카에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폭탄테러가 터져 '9·11 테러참사' 이후 1년여만에 세계가 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주목

<국민 등> 최근 몇주일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측이 언론매체를 통해 추가 테러를 강력히 경고했다고 보도

<동아 조선 중앙 등> 뉴욕타임스의 "조직재편을 끝낸 알 카에다의 대규모 테러 앞둔 메시지 가능성" 등 미 언론들의 보도를 주목

<조선 등> 6일 예멘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폭발 테러, 8일 쿠웨이트에서 훈련 중인 미군 1명 피살사건 등 최근 1주일간 전세계 곳곳이 대형 테러로 얼룩지고 있다고 보도


■ '10·11 부동산대책' 후속보도


- 정부, △'투기지역' 1가구2주택 보유자는 물론 1가구1주택이더라도 '1년 이상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최고 15%P의 탄력세율 추가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 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 재경부 관계자, "고가주택 중과 연내시행 검토"(동아 중앙)

<경향>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이 필요할 땐 세제 완화·대출확대 유도 등 부양책을 쓰다가도 과열 조짐이 일면 뒤늦게 세제 강화·자금출처조사 등 냉각조치를 동원, '냄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

<대한 동아 조선 한국> 강남지역 주민 등의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투기 목적 아닌 주택 보유자 피해" 등 강력 반발을 보도

<동아> 10·11 대책은 법적인 근거만 일단 마련해 두고 세부방침은 나중에 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 (조선)은 핵심내용인 '투기지역'과 '고가주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 혼란만 가중시킨 졸속대책이라고 비판

<동아 세계 등>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실거래가 양도세·재건축 규제강화·경기불안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1년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도

<경향 대한 동아 세계 중앙 한국-사설> "이제 냉온탕식은 안된다" 등 제하로 (경향)은 정부가 추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과거 경기부양 시기의 시책과 비교할 때 방향은 맞지만 '냉온탕식 처방'이라고 평가. (대한 동아 세계)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거주 목적의 주택거래까지 동일 잣대를 동원해 중과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 (중앙)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악으로 치부하는 발상이 있기에 이런 비상식적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보유보다는 거래를 순기능으로 돌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 억제의 기본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 (한국)은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 증시부양, 가계대출 억제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


■ 정계 움직임


○ 이·노 '초당 경제협력' 제의

-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초당적 비상경제대책기구 설치' 거듭 제안

- 민주당 노무현후보, '김대통령·이후보·노후보 경제영수회담' 제의

- 청와대, "국민 생활안정·대외신인도 제고 위해 정치권 협력 기대"

<전신문> 정치권이 앞다퉈 '초당적 경제협력'을 제기하고 있지만 각 당은 상대방 제의에 대해서는 서로 '선거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초당적 협력'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

<국민> 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이 어제 병풍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해 회견을 취소했다고 전언

<동아 등> 김대통령과 이회창후보가 8차례의 영수회담을 갖고 5차례의 '여야정책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모두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

<경향 국민 대한 세계 조선-사설> "정말로 경제가 걱정된다면" 등 제하로 (경향 조선)은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벌이던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초당적 대처를 하겠다는 빈말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고 정쟁을 자제하는 것이 경제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 (국민 대한)은 각 정당이나 정파는 진정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원한다면, 협력의 형식이나 회의방식 등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세계)는 '대통령­대선후보 회담'을 열어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 기타

- 중앙선관위, '6·13 지방선거' 안상수 인천시장·우근민 제주지사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 대선후보 '빅3' 동정,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서울 신촌에서 총여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 △민주당 노무현후보, 10일만에 다시 광주 방문. 호남지역 교수들과 간담회 △무소속 정몽준의원, 부산지역 대학생들과 금정산 등반

- '김대업 면담보고서' 관련, △한나라당 "김정길법무 해임안 재추진" △민주당 "조작된 문건" 공방

- 한나라당, "현대그룹 부실관련 1,400억원 정몽준의원 책임" 공세

- 민주당 반노측 '후단협' 일부, "5자연대 돌파구 마련" 선발탈당 주장

- 정몽준신당 명칭 '국민통합 21'로 확정. 늦어도 내달초 창당 시사

<중앙> △이회창 33.3%­정몽준 32.0%­노무현 18.7% △이회창 42.4%­노무현 30.5% △정몽준 43.1%­이회창 35.6% 등 여론조사를 게재(11∼12일 전국 1,017명 대상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3.1%P)

<한겨레> 16대 대선이 정치노선의 차별화나 정책 쟁점은 실종된 채 극렬한 정치공방과 부정적 선거전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 역대 최악의 '더러운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

<조선 중앙 한국-사설> "'막가파' 대정부 질문 없애려면" 등 제하로 (조선)은 현행 국회법상 대정부질문은 모두 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으로 돼 있지만 모두 질문을 없애고 철저히 일문일답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 (중앙)은 정치권이 상대를 헐뜯거나 정체성을 도외시한 채 세 확산이나 꾀하고 국정에 혼선을 빚게 할 입발림 정책을 남발한다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 (한국)은 국회에서 비방·인신공격 등 행위를 강력 규제할 규정을 바꾸고, 이런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자체를 없애도 무방하다고 역설


■ '대북 비밀지원설' 파문 관련


- 감사원, △오늘부터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에 대한 감사에 착수 △"현대상선은 민간기업이어서 감사 대상이 아니며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할 권한이 없다"

- 민주당 노무현후보, "검찰 계좌추적" "이근영금감위장 사퇴" 12일밤 KBS 심야토론

<경향> 한나라당 공세를 능가하는 노후보의 강경 목소리는 내부조율 끝에 나온 것으로 '탈DJ' 및 '정몽준 견제' 전략이라고 분석

<국민 등> 한나라당은 문제의 4억달러가 국책은행 지원금으로 공공자금에 해당되는 만큼 현대상선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언

<동아>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변칙과 미궁에 빠진 돈의 행방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보도

<조선> 산은이 2000년 6월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스스로 떨어뜨려 놓고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900억원의 당좌대월 대출금을 만기 연장해준 것으로 국회 제출자료에서 드러났다고 보도

<중앙> 당시 현대그룹 2인자였던 이익치 전현대증권 회장의 "산은 대출 4천억은 나도 몰랐던 돈으로 정몽헌회장만 할 수 있는 일" 인터뷰를 게재

<동아-사설> "감사원 산은감사를 주목한다" 제하로 감사원이 민간기업인 현대상선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대출 당시 산은총재였던 이근영 금감위장이 현직에 있는 한 어떤 조사나 감사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


■ 부산아시안게임 관련


- '36억 아시안인의 대축제' 부산아시안게임, 오늘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폐막식 갖고 16일간 열전 마감

- 어제의 주요 전적, △한국, 복싱·남자배구·남자핸드볼·럭비·배드민턴 등에서 금메달 11개 추가. 일본과 금메달 48개 격차 벌리며 종합 2위 확정 △북한 함봉실 여자마라톤 우승 △한국축구, 태국 3 : 0 꺾고 동메달. 이란은 일본 2 : 1로 꺾고 '2연패'

- 메달순위, 1위 중국(금149·은80·동72)·2위 한국(금92·은77·동81)·3위 일본(금44·은72·동70). 4위 카자흐스탄, 5위 우즈베키스탄. 북한은 금9·은11·동13으로 9위

- 오늘의 관심경기 △한국, 남자 마라톤 이봉주의 '2연패' 도전 △한국 남녀 농구, 중국과 각각 결승전 △한국 남자배드민턴, 말레이시아와 결승전

<경향 국민> 이번 대회는 북한의 참가로 민족화합 한마당을 이뤄낸 '통일 아시아드'였으며,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 등 전란의 아픔을 겪은 나라도 참가한 '화합 아시아드'로 21세기 첫 아시안게임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고 평가

<전신문> 여자 마라톤에서 북한의 함봉실이 우승해 '감격의 월계관'을 차지했다고 부각하고, 함봉실 선수의 "통일 기원하며 남측 이봉주 선수의 우승을 기대" 인터뷰를 관심보도

<국민 조선 중앙 한국> 복싱이 편파판정 시비에 이어 국내단체 간 집안싸움으로 아시안게임 최악의 경기운영을 보였다고 지적

<한국> 15일 만경봉호를 타고 떠나는 북한 응원단은 남북 민간교류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숱한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이번 대회의 경제효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동아 세계-사설> "아시아경기와 남북의 다가서기" 등 제하로 (동아)는 부산아시안게임이 분단된 민족의 '다가서기'를 위해 기여했다는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지만, 북한이 북측 선수의 경기보도에만 집중하고 남측선수들의 성적에 침묵하는 종래의 폐쇄적 보도태도를 고집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 (세계)는 남북한은 한 민족이고 평화와 화합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알린 대회여서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關 心 記 事 ]


○ 남북 실무접촉, "철도·도로장비 18일전 북에 전달"

<전신문> 남북은 13일 금강산에서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경의·동해선 북측 구간 공사에 소요되는 시멘트 2만톤 등 자재와 굴착기 34대 등 장비 1차분을 18일 이전에 북한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노동부,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 내년에 기업연금제 도입

<전신문> 노동부는 노·사·정 3자가 현재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03년 하반기에 종업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검찰, 김대업씨 이번주 소환 방침

<전신문>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차남 수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진정서를 제출한 김대업씨를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강화지역 또 돼지콜레라 발생

<전신문> 강화지역에서 지난 7일에 이어 13일 진성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보도

○ 정권도 사회도 '말기증상'

<동아 1면Top> 권력층과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가 속속 불거지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법 경시' 경향이 최근 들어 아예 '법 무시' 풍조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미의회보고서 "북지원식량 군사용 전용"

<세계 1면Top>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제공된 식량이 군부와 평양에 거주하는 공산당 간부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있다고 최근 발간된 미국 의회보고서가 지적했다고 보도


[ 주 요 사 설 / 칼 럼 ]


<경향 국민 대한-사설> "임기말 구멍뚫린 총기관리" 등
경기도 포천 농협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 범행에 군장비가 사용되고 특수작전을 하듯 범행이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뤄졌음에 주목하고, 총기류 범죄 엄단과 철저한 총기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