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시에 생긴 팩트 체크

[맥라기]

제주도 여행시에 생긴 팩트 체크 

1. 남의집 대문 사진을 찍으면 형법319조로 처벌 받는다?

이번 제주 여행때 효리네민박 집앞에 들럿는데요....

효리네 대문에 "사진활영 금지(다음줄에) 형법 319조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잉?? 그런가요? 남의집을 찍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형법319조는 주거칩입죄에 관한 것입니다. 

사진 촬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막 찍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효리네집에 와서 지랄들을 하니까 겁주려고 

붙여놓은 것일 겁니다.

참고로 효리네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진상이간 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읍니다.

다만 초인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그때서야 위의 형법319조로 처벌 됩니다.

2. 제주도는 생긴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주도가 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승격된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전라도 제주군이었습니다.

1946년 미군정이 제주도를 전라남도에서 분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되었으니 정부수립 

이전부터 제주도가 존재한 셈입니다.

따라서 72년의 세월이 짧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주도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고 72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옛날부터 제주도 있었다 입니다.  

3.경찰대 나오면 바로 파출소장이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상식인데 아니라는 분이 있어 조사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정확한 사실입니다.

경찰서 계급은 

파출소장(경위),지구대장(경감),보직과장(경정),경찰서장(총경)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이므로 졸업하자마자 파출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9급 순경에서 시작해서 경위 달려면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파출소장이 새파랗게 젊은놈이면 100퍼 경찰대 

나온놈이니 어떻게든 사위감으로..ㅎㅎ

다만 경찰대를 나와도 병역의 의무는 거쳐야 하므로 경찰대 

졸업생을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복무케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는데 그럼 졸업생은 어떻게?

새로운 법제정이 되지 않는한 그냥 사병으로 군대 가야죠.

4. 전쟁시에 작은 도시는 대위급이 장악한다?

대위가 뭘한줄 안다고....

"전시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민관군이 협의하여 시장이 관장한다".

라고 해서 과연 그런지 찾아 보았습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을 시장이 맡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가 아니라 주로 평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라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이 없으면 평시에 행정기관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만든것이지 전시에 군대가 행정기관과 협조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법은 1997년도 민주화된 이후에 신설된 법으로 

그전까지는 없던 법이며 전시전 대비책이지 전쟁중 활용 

목적의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민간의 권한을 행정기관이나 군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전시계엄령이 발동됩니다.

전시계엄령이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합니다.

계엄사령관이 시청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중 입법 기관을 제외하고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보안사 계엄대책 

문건에서도 계엄사령관이 강제할수 없는 국회의원 만큼은 

특별히 관리해서 잡아가자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막강 합니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원/징발을 할 수 있으며,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작전상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지역계엄 사령관을 임명하고 

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장악합니다. 전시에 삼권분립은

없습니다. 시장/검사/판사 전부 계엄사령관 지휘를 받습니다.

또한 계엄법시행령에 따라 지역계엄사령관이 지역의 

헌병기관을 지휘감독 합니다. 현병대 소령급을 소도시에 

파견하고 계엄사령관을 대신하여 시청에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즉 시장이 소령한테 결재 받습니다.

따라서 전쟁시에는 소도시를 대위가 좌지우지 한다는 

말은 다소 과장되었지만 틀린말은 아니며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전시 행정을 지휘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5. 축구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전신사진을 찍을수 있다?

카메라 렌즈의 성능으로 축구장 반대편의 선수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 기자들은 골대 뒤편에서 

주로 촬영한다고 했더니.....

"인공위성에서도 사람을 찍는 세상인데 뭔 개소리...

축구장 정도 거리를 찍을수 있는 렌즈는 차고 넘친다."

해서 또 찾아 봤었습니다.

그 유명한 검찰청 우병우 팔짱낀 사진을 기준으로.. 

그 사진의 귀퉁이를 자르지 않았다손 치고 전신 

다 나왔다손 치고 계산합니다.

사진기자는 70-80m 거리의 맞은편 빌딩에서 캐논600mm 

초망원 렌즈를 가지고 촬영 했습니다. 

어! 그럼 한 800mm 정도면 되겠네? 

그런데 당시 기자가 2배율 컨버터 끼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200mm로 찍은셈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장 반대편을 100m 라고 했을때 

전신사진을 찍으려면 1200mm 이상의 렌즈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600mm 이상 렌즈는 구할수 없으므로 축구장 

반대편 전신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 기준은 풀프레인 기준이며 포서드로 한다고 해도 구경이 

반으로 줄지만 렌즈를 구할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축구장 판대편 정도의 거리의 사람을 찍을수 있는 

렌즈가 차고 넘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6. 제주도 예멘난민을 추방할 수 없다?

제주도 들어온 예멘 난민을 추방할 방법이 없다고

제주도 해변에서 잠도 못자게 열변을 토했던 분(놈들)이 

있어서 죄송스런 마음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이든 취업비자/관광비자 

기타등등의 난민이든 법적 기준으로는 동일한 조건의 

난민 신청자 이므로 통칭해서 언급 하겠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추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3년 만기입니다. 

3년후에 난민 사유가 해소되면 난민 인정자도 

나가야 합니다. 예멘 내전이 끝나면 예멘난민 인정자도 

쫓아낼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난민 불인정된 사람을 추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거짓뉴스 입니다.

난민신청자는 나중에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난민인정(3년 연장)/인도적체류(1년 연장)/불법체류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체류 승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몇년후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난민신청이 불허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소송중 취업했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난민신청자에 큰 특혜가 있는거처럼 말하는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비자가 만기되도 밀입국해서 잡혀도 난민신청이 

기각 되어도 똑같은 조건의 불법체류자 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일제단속등에 걸려 잡히면 화성외계인보호소 

같은데에 구금되었다가 추방됩니다. 재수 없으면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으로 삥띁긴 다음에 추방되며 

대략 매년 2만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 됩니다.

위와같이 별문제 아닌거 같은데 청와대 청원이 70만몀이 

넘고 장관이 공식 답변까지 하는 사태가 왜 왔을까요? 

찾아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예멘난민뿐만 아니라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공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1.제주도 무사증제도는 제주 관광에 도움이 되어 협의가 필요하다.

2.유엔 난민협약을 탈퇴할 수는 없다. 142개국중 탈퇴국은 하나도 없다.

  국내 난민 신정절차를 없애는 것은 협약을 탈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난민신청을 계속 받아야 한다.

3.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안에서 조화롭게 살도록 살피고 지원하겠다.

장관이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난민을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반대가 심해서 뭐라고 말을 아끼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을 안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엔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협약이 난민협약이라고도 하구요.

그러나 국내법상 난민신청자를 인정 안해줄 수는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난민 인정을 안해주면 그만 입니다.

이건 국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뭐라 말 못하죠.

다만 증거가 없다고 예맨 난민을 함부로 추방할수도 없습니다.

예멘은 명백하게 내전중이고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참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황상 난민인거는 맞습니다.

이러한 사연들 때문에 앞으로 예멘난민 대부분은 난민인정을 

못받고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눈치가

있어서 강제 추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예멘난민 반대 청원은 동참 했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또는똥찰력이 있습니다.

청원 찬성자가 이렇게 많은것은 난민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이 

아니라면 이렇게 까지 반대가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추방되며 그중 상당수는

난민신청자들 입니다. 

예멘으로 가는 직항기가 없어서 추방 못한다?

이것도 잘못된 사실 입니다. 전용기에 태워서 보내면 됩니다.

실제 유럽같은 나라는 난민 불인정자를 여객기에 태워

추방 하려는데 난민들이 지랄발광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뜨지도 못해 울며겨자먹기로 전용기에 태워 보내느라 두당 

추방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난민을 받고 안받고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다만 난민을 추방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 난민은 추방하지 않는다는 점만 예외로 둔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PS.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부하뇌동 하지 맙시다.

또한 본인의 상식과 다르다면 위키백과라도 찾아봅시다.

[맥라기]

더불어.. 제주도퉈 초반부터 제 카메라가 맛탱이 가는 바람에 사진이 없습니다.

호수엉아가 스맛폰 사진을 올려주실 겁니다.

[발 리]

썰전 ㅎ

[기팔]

하도 길어서 첨 읽다가 넘겼슈~..일이나 좀 열심히 해 !!

[맥라기]

정투 가쥐?

[발 리]

팩트 체크 한가지 더 해바.
타프치는 순서???ㅎ

[맥라기]

1.한쪽 폴대를 ^ 자 형태로 자립해서 세운다.
2.반대쪽도 ^ 자립을 이용해서 세운다.
3.옆자리 마무리 한다.

타프는 방법만 알면 혼자도 간단히 칠수 있으므로
혼자치게 놔두던지 도와 달라고 지랄을 하지 말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