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가의 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필요"

[논바닥사랑]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전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회과자신(悔過自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출발 한다는 뜻)의 자세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혁신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제 가입을 통해 연금보험료는 거둬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나중에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다.

김 이사장은 또 "기금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며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책임투자,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와 기금운용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겠다"며 "연기금전문대학원과 기금사옥 제2관 설립을 통해 전북지역 금융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에 기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후빈곤국에서 벗아나 노후보장국가를 만들고, 연못 속이 아니라 대양을 헤엄치는 고래가 되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3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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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k712]

동의합니다.

[자등골]

동의합니다

[용인하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포함하여 모든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축소하여 연금고갈을 막아야되며, 국민연금은 투자를 국민에게 물어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인지 투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어의 없는 투자(대기업투자, 자원투자)는 멈추고
인천공항, 민자도로처럼 안정적인 통행료를 받는 도로 같은 알자투자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투자는 민간에 넘긴다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베르그송]

환율방어 따위에 퍼붓는 파렴치한 짓도 이제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

[어미]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