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옥사(己丑獄死)
조 흥 제
기축옥사는 선조 22년(1589)에 정여립의 모반을 계기로 일어난 옥사(獄死)다. 권력의 핵심에서 쫓겨난 정여립이 전주, 진안 등지에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매월 활쏘기를 익혔는데 이것이 역모로 고발되어 일당이 처형된 사건으로 동인(東人)이 몰락하고 서인(西人)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호남 출신의 등용에 제한을 두게 되었다. 그 사건을 조사, 처벌한 사람이 관동별곡, 사미인곡을 지은 장시(長詩)의 저자 송강 정철(鄭澈)이다. 3년 간 1천여 명이 죽거나 귀양을 갔다. 조선왕조 500년 간 일어난 여러 사화 중 기축옥사는 가장 큰 사화다. 송강은 선비들을 다 죽였다고 유배 갔다. 강화도에서 술독에 빠져 2년이 지난 57세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조선왕조 때 사화(士禍)는 거의가 당쟁(黨爭)이었다. 당파는 조선 중기부터 시작되었다. 크게 나누어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 있었고 세월이 갈수록 세분되어 더 많은 당이 있었다. 그때 당의 특색은 선거제도가 아니어서 정권을 잡으면 영구집권을 획책한 것이다. 반대당을 숙청하여 다시는 정권을 못 잡게 하여 구제불능으로 만들려면 죽여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광조(趙光祖)의 주초위왕(走肖爲王)사건이다. 주초는 합자하면 조(趙)가 되고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당 사람들이 조광조를 미워한 것은 조광조가 오랫동안 권력의 핵심에 앉았던 훈구파들을 몰아내고 행정 개혁을 하려하자 위기를 느끼게 된 반대파에서 조작한 사건이다. 나뭇잎에 走肖爲王이라고 써 놓고 거기에 꿀을 발랐다. 그 위에 벌레를 놓으니 벌레들이 달콤한 꿀을 빨아 먹으니 그 자리만 뻥 뚫렸다. 그걸 왕에게 가지고 가서 조광조가 임금이 될 징조라면서 ‘이건 천지조화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다.’고 왕(중종)을 꼬셨다. 왕은 조광조를 신임하고 개혁정치를 했으나 원로인 훈구파들이 역모론을 들고 나오자 조광조를 숙청하고 개혁파를 내몰았다. 그 사건을 기축옥사(己丑獄死)라고 한다.
기축옥사의 죄를 조사하고 형을 집행한 사람이 유명한 문인 정철이라는 점이다. 문인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는 술을 좋아하였다.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끊었다. 하지만 좋은 술이 자꾸 선물로 들어와 선반에 죽 진열해 놓으니 먹고 싶었다. 그래서 한잔만 먹자고 먹었더니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었더니 세잔 먹고 싶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장진주사라는 노래를 지었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算) 노코 무진무진 먹새 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쭈그려 매여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에 만인이 울어주나 억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버드나무가 우거진 숲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와 흰 달 뜨고 가랑비와 굵은 눈, 소슬 바람 불 때 그 누가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을 불 때 뉘우친들 어찌하리 이 시엔 속상함이 들어 있다.
지금의 정쟁(政爭)은 정적을 죽이지는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원인은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선출이 선거제도이고, 당쟁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도 선거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나쁜 짓을 삼가는 것이다. 그 대신 ‘특정 정치 세력’인 극렬 지지층을 만들어 그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들은 지지층의 영구집권을 만들어 조선시대 당파와 같은 제도를 만들려고 할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공산당이라는 일당독재를 만들었듯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독재체제로 만들어 자자손손 저희 후손들이 해 먹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거제도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하여 선심정책을 쓰는 것이다. 내년(2024) 총선에서도 대구와 광주 사이 고속철도를 놓으려고 여야의원들이 합의가 거의 된 모양이다. 일각에선 자동차 길이 잘 되어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고속철이 필요하냐는 반대 입장도 있지만 국회에서 밀어 붙이면 정부에서도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좁은 나라에 비행장이 많이 생기고 이중-삼중으로 같은 시설이 건설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사회개발은 잘 되니 살아가기는 편리하다.
선거제도가 없이 일당 독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정부나 여당에서는 반대 세력이 없으니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그게 잘 된 정책이라면 좋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승만 대통령 때 여당인 자유당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였다. 그걸 직선제로 만들고 대통령은 4년제로 한 사람이 두 번밖에 못해 먹게 되어 있는 것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종신제로 하자고 했다.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당은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들고 나와 통과시켰다. 그때 이기붕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통과시켰고 야당인 민주당은 신익희, 조병옥 등 쟁쟁한 인물이 대 정부 투쟁을 일으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나도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러다 4‧19 혁명을 만나 대통령이 하야하자 이기붕 일가는 평소 잘 해 준 사람을 찾아 갔으나 모두가 손사래를 쳤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한 이기붕은 일가족 권총 자살했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하여 민주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얻어 내각제를 선택했다.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을 앉혔다. 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와는 달리 총리에게 행정 수반의 권한이 있었다. 헌데 장면은 자유당 핵심의 처벌을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자 4‧19를 일으켰던 급진학생들은 남북회담을 열라고 외치고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돌파구를 열겠다고 휴전선으로 가서 치안이 엉망이 되었다. 그때 일어난 것이 5‧16 혁명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들의 바라는 대로 3분의2 이상인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뿐 아니라 탄핵을 일으켜 쫓아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과반을 못 얻는다면 민주당은 의회정치가 아닌 거리 정치를 하리라고 본다. 세월호, 헬러윈 등 기존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단체들과 연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어지럽고 여당도 표를 의식하여 강경 진압을 못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끝나리라고 본다.
문제는 586세대들이 주류인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더 독한 정책을 쓸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조선시대 당파 정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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