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선언문입니다

[곽수빈47]

1. 인권선언의 의미

프랑스인권선언(人權宣言)은 '프랑스혁명 당시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1789년 8월 26일에 결의, 공포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고, 추구한 이념은 자유(1조), 평등(1조), 박애, 저항권(2조), 국민 주권(3조), 사상 ·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 보장(17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인권선언문의 내용 요약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제(諸)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국민 의회는 지고(至高)한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 1 조：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제 2 조：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있는 제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제 6 조：……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적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직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에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제 8 조：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법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11 조：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사회는 모든 공직자한테 그 행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출처 :http://photo.empas.com/bibichu0/bibichu0_20/photo_view2.html?psn=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