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권해조]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지난 11월 3일 실시한 미국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78) 후보가 사실상 승리가 확정되었다. 지난 7일 바이든 후보는 자기 거주지역인 델라웨어주 윌밍턴 행사장에서 승리연설을 가졌으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불복 소송으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미국 연방 총무청(GSA)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인계절차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법적 당선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58일간의 인수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미국대선은 선거인단 과반수 확보와 상대방 후보의 승복으로 사실상 확정된다. 그러나 소송중인 11월 23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 11월 30일 애리조나주, 12월 1일 위스콘신주의 개표결과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승부와는 상관없다. 12월 8일 선거인단 선출, 12월 14일 선거인단(총 538명)투표,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개표결과를 거쳐 1월 20일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7일 승리가 확정된 후 가진 연설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다시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치유해야 할 시간입니다.”며 미국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한편 1920년 미국이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지 100년 만에 탄생한 최초 여성 부통령이자 아시아계통(인도인 어머니와 도메니카인 아버지)의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56)부통령 당선인은 여성 참정권의 상징인 흰색 옷을 입고 나와 “나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될 수 있어도 마지막 여성부통령은 아닐 겁니다. 투표권 쟁취를 위해 싸웠던 여성들을 생각한다.”며 여성을 치하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인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이후 주요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수위기관 점검팀을 발족하였다. 그리고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에 전 부통령 비서실장인 론 클레인, 국무장관에 전 국무부 부장관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정보국 (DNI)국장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애브릴 헤인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라틴계 이민자 전 국토부 부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에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를 임명하는 등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를 우선적으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전 국무장관 존 케리(77)를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하고,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재닛 옐런(74)을 재무장관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일랜드계 혈통으로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했다. 1972년 30세에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한 달 만에 아내와 딸을 잃고 1977년 아내 질(69)과 재혼하여 딸 애슐리(39)를 낳았다. 그는 6선 의원으로 의회에서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의 요직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하였다. 그는 48년간의 상원의원 정치생애에서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화합과 협력, 실용주의를 기치로 삼아왔다.

 바이든 정부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서 큰 변화기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4년 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를 탈피하여 미국의 지도력과 다자국제질서 회복과 ‘우방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국방정책, 중국의 무역불공정, 환경문제제기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 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 녹색경제 등 환경 분야 중시, 의료보험확대, 이민정책 완화, 낙태합법화 특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강화 등이 예상된다.

 앞으로 1월 20일이면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은 전후 세계질서의 세계화와 급격한 기술진보, 코로나 사태이후 세계환경 변화 등으로 전 세계가 혼미한 상태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 슈퍼 파워 미국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불예측성의 ‘고립주의’에서 바이든의 국제공조와 신사적 태도의 ‘개입주의’로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가 당면과제이다.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대선승리에 대해 지난 11월 8일 트위트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며, 두 분과함께 열어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월12일 바이든 당선자와 15분간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의 의지 표명과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의 문제해결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부부는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11월11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 행사인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 헌화하여 한미동맹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작전권 환수와 종전선언 등에 매달렸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최근 주미대사의 국회국정감사에서 발언 등으로 관계가 불편하다. 특히 새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블링컨은 북한 핵도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약속을 얻어낸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북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북핵 해법을 추진해왔던 우리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4강(미중러일)과 핵보유를 추구하는 북한과 맞대고 있다. 따라서 우리외교는 미중관계의 큰 틀에서 미중관계의 미래변화와 남북문제의 이중성, 한미동맹, 미중간 균형 외교 등을 고려한 유연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의 안보태세유지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항미원조(抗美援朝), 혈맹’을 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이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미외교활동으로 지속적인 한미관계 유지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김봉균]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권해조]

사무 국장님 !
주일 이른 아침
댓글을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태운]

장군님의 한미관계에 대한 통찰에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권해조]

운파 선생님 !
감사합니다.

[담쟁이 나무.]

늘 나라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선생님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건강늘 챙기시고
좋은글 많이 쓰십쇼()

[권해조]

회장님 !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학회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

[김일정]

국제 정세에 대한 괴운 권해조선생님의 식견에 많은 공감과 지식을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권해조]

김 이사님 !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