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아파트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14년 운영하며 저출생으로 너무 힘들어 하던차에 2023년 1월경 관할 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저희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신청하라고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br>2월 입주자 대표회의 때 참석하여 국공립전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습니다<br>또한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 건으로<br>전체주민 투표할 때 국공립전환 신청 투표안도 같이 할줄 알았는데 동대표의 반대로 국공립전환 의견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개정 관리규약만 게시 했습니다<br>저희는 운영이 너무 힘들어 학기를 마치는 2024년 2월까지 하고 100%인계인수 하겠다고 공문으로 제출도 했었으나 아파트측에서는 차기 운영자가 2023년 10월 24일 결정되었으니 빨리 나가라고 전화 독촉과 10일도 안되어 11월 말까지 나가달라는 내용증명도 접수한 상태입니다<br>임시 학부모회의 결과 2024년 2월 말까지 운영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도 있었고 더욱이 국공립 전환 신청을 묵살한 동대표들에게 심각한 이의제기 하겠다고 합니다<br>결론은 현운영 어린이집측에서는 <br>시설투자비와 교구 인계하고 싶으나 낙찰자는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br>흥분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br>고수님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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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화무십일홍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위와같은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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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화무십일홍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위와같은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